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부 임대하고 일부는 분양을 계속하다 미분양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신축판매업자로서 구미시에 토지 1,189㎡에 건물 6.287㎡(본건매매 부동산)를 2008년에 신축하여

- 부동산경기 침체로 약 80%를 임대하고, 분양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

- 법인장부상에는 당초 본건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이 2년 이상되면서 고정자산으로 대체하였음

- 그러던 중 2012.3월 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3월말 경 청산예정

○ 본건 매매부동산 임대차계약관련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그대로 승계받을 예정임

- 매도인은 “본건 매매부동산”은 지점법인으로 등기 및 사업자등록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시에 신축부동산을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하고 있는 지점법인이 있음

-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매도인의 금융채무 00억원이 있으나, 본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받아 매도인이 직접 금융채무를 전액 상환할 예정임

- 본건 매매부동산 관련 매도인은 종업원을 별도로 두지 않아 승계할 대상이 없고, 토지와 건물 외에 다른 자산은 없고, 다른 채권․채무도 매수인이 인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분양목적으로 건물신축(재고자산)하였으나, 장기간(2～3년)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분양을 계속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