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현물출자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후 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잔액 익금산입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0.25. 사용승인 받은 경우 감면 요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 대상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중과세율 미적용, 주택 양도는 합산 3주택 이상 시 60% 중과

지장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수용 지장물 보상 중 가추·차양은 건물 부속시설물로, 바닥포장비는 토지 자본적지출로 양도소득 과세대상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대가로 수령한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무상보증기간 연장 대가로 받은 금액이 판매가액인지 선수금인지에 따라 손익 귀속시기가 갈리는 사실판단 사안

차량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지 소유자가 이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차량이 타인명의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실소유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가능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사실판단 사항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 아니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단시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상속주택 특례 선순위 판정시 멸실·재건축 주택 보유기간 통산

건물의 유지관리 실비만 받고 제세공과금 등을 납입대행만 하는 경우 과세여부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비만 징수하거나 공공요금을 납입대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결손처분 취소 후 교부청구하여야 하는 지 여부

결손처분한 국세를 교부청구할 때 그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음

퇴직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산정방법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미가입자 추계액+가입자 근퇴법 금액 합산해 비교

농지대토 감면 해당여부

도시지역 편입돼도 도농복합 읍·면 농지는 농지대토 감면 대상 해당

골프회원권 입회금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

실제 수입한 입회금 초과 반환액은 손금 불산입 대상이라는 국세청 해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신고 시 누락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경정청구로 적용 가능

담보제공된 원화채권의 수령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시 이자소득귀속자의 판단

원화채권 양도담보·이자수취권 보유 시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귀속자

농어촌주택 특례 해당 여부

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의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

과세유형전환 해당 여부

일부 사업장 폐업해도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포함해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판정

부담부증여하는 재건축 상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합병무효판결확정 후 합병기간 동안 실적에 대한 신고 주체

합병무효판결 확정 시 합병기간 실적의 수익·비용의 귀속은 합병법인이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원천세 고지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법인의 원천세 고지는 징수처분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벤처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

타인 주식 매입 취득분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특례 적용 배제

건설용역의 공동수주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교부 방법

건설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의 처리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임대용 선박은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별표6) 적용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의 산정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소법 §97①1호 가액(양도가액 기준시가시에만 기준시가) 적용

양도당시 임대 농지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임대 중 양도해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하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국외에서 발전설비공사를 원도급받아 설계도면을 외주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국외공사 하도급 중 국내 원도급업체에 제공한 부수적 설계용역분은 영세율 적용 안됨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

과·면세 겸영 건물 신축 시 실지귀속 불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반환 시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증여세 과세, 반환받은 출연자도 납세의무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제품매입시 영세율 적용요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주문·국내인도 후 외화획득 시 매입분에 영세율 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는 차입금 해당여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국민주택기금 차입금·계약보증금은 차입금 잔액에서 제외

수증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산정시 시가의 범위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로 취득가액 산정, 불분명시 순차평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다가구·다세대 용도변경 후 소유지분 변동 없으면 보유기간 통산 가능

인터넷주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일본 웹사이트 매출 비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득구분 해석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소유 중 1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하는 경우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가능 여부

폐업한 중소기업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적용 가능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 설립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현물출자로 자회사 설립 시 특수관계 성립·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단독 100% 출자는 배제)

법인전환 후 법인의 자본금을 유상 또는 무상 감자시 이월과세 배제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적용, 사후 감자해도 배제 안 됨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함

공증받은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문방구어음 부도 시 '부도발생 6월 경과' 사유 대손세액공제 불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지분 50% 보유 개인주주와 법인은 비소액주주로 특수관계인 해당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상이한 사전약정의 판매장려금 여부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다른 사전약정 판매장려금도 상관행상 정상범위면 판매부대비용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 아파트 대금청산일에 미완공 시 완성일이 취득시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면제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기금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면제 단서 배제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전환한 농업회사법인의 영농상속공제 요건 판단 시 개인영농 기간 포함 여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전환 시에도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내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 및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경매로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신용협동조합의 대손충당금 설정범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사업연도 종료일 채권잔액에 법정률을 적용(을설 타당)

위탁 가공무역 수출시 원재료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

위탁가공무역 원재료비·가공비 손금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상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으로 상속개시당시 2주택이면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된 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금의 세무처리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충당금설정 채권, 후속연도 대손사유 발생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2002.12월 인쇄기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인쇄업 제조업자의 인쇄기 수입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참고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건물 양수 후 임차인 퇴거·용도변경 시 포괄적 승계 요건 충족 여부가 사업양도 판정 관건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동광고비는 매출액으로 안분계산

공동광고선전비 중 분담기준 초과액은 당해 법인 손금에 불산입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양수도로 승계한 상품권예수금 공정가치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종사직원을 모두 퇴사시키고 양수자가 재취업시키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종업원 전원 퇴사·양수자 재취업 시 인적시설 미승계로 포괄사업양도 불해당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는 자산합계에서 확정부채 차감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눠 산정하며 고모의 손자도 친족 해당

비사업용 토지 여부

축산업자 목장용지도 기준면적 초과 또는 도시지역 편입 2년 경과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일 현재 국내 주소·1년 이상 거소 여부로 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준용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커도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는 산출세액이 상한

무허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속 무허가주택 명의를 동생에게 이전 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실질이전은 사실판단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매출채권을 30%만 받고 양도 시 미회수 70%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이혼합의서에 의한 재산분할의 증여 해당여부

증여로 등기했어도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임이 확인되면 증여세 비과세, 조세포탈 목적 시 과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 개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나 사업확장·업종추가는 제외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익법인등 아닌 단체가 상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회신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납세의무자

투자신탁형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자산운용회사

해산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가능 여부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사업 계속으로 발생한 결손금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적용 가능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인건비 지출시 원천징수의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원천징수의무를 진다는 해석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건축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제로쿠폰스왑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한다

이전가격 소득조정에 따라 세금추징이 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해당여부

이전가격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상속재산 평가 시 상속개시일 시가, 곤란하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등기와 무관하게 출자일에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가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

1필지 임야의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는 원칙적 중복적용 불가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좌별 구분등기 상가를 임대업에 쓰다 임차인 포함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 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매출처의 부도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도 대금회수 목적 당초 공급재화 회수는 재화환입 아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계약상 재화의 소유권이 국외수입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공급시기

공장인도조건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 선적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최고지분 소유 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공동상속주택 지분 추가취득으로 최고지분자가 되면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나 3년 내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환지처분시 권리면적 보다 감소된 토지의 양도시기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이혼한 부모로부터 각각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2이상의 세대를 합치는 경우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상 세대 합가 시 결혼·직계존속 부양 목적이 아니면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가계장기저축 하나를 선택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해당 여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제 전환·향후 미지급 조건일 때만 현실적인 퇴직

채권 매도 후 변경된 금리조건이 소급적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소득 재계산 가능여부

채권 매도 후 금리 소급변경돼도 매도 당시 확정 보유기간 이자소득 재계산 불가

PFV가 사업부지 일부를 제3자에 매각한 후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여부

PFV가 사업부지 일부 매각 후 잔여자산을 목적사업에 운용해도 특정사업 운용에 해당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시 양도하는 농지의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보유기간은 수증자 취득일부터 계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가능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20년 이상 보유해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 미적용

공유하는 부동산을 피상속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

공유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 사업자등록해도 상속 임대보증금 부채공제는 실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귀속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국내 상가 임대 모친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사실판단

교환후 소각되는 주식의 세무처리방법

교환 취득 주식이 소각되면 익금산입 유보를 소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손금불산입 기타로 추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시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다른 상속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하다

보험사 신용카드 발급 거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보험사는 신용카드 발급 거부시 신용카드 미발급 가산세(법인세법 제117조) 대상에서 제외

임대보증금을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 명의 기업어음으로 수취해도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산정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복종패 부착용 파판은 부가세 영세율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공장 및 본사는 이전하고 물류집하장은 계속 사용할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여부

공장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 방법

과·면세 겸영 주차장 신축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공통분은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