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특수관계자 간 주식담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 분할신설법인에 주식담보 수수료 적정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비상장법인이 대표이사와 투자주식 양수계약에 의한 계약금의 부당행위대상 여부

법인이 대표이사와의 주식 양수계약 파기로 반환받은 계약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폐업 후 계약해제 등 수정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공급대가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거래징수·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전화카드판매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전화카드판매업자가 대리점에게 상호 사용권을 주고 받는 가맹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관청 결정 따라 매입세액 공제하다 감사원 심사로 영세율 확인돼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가액은 시가 아니므로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금융보험용역 영수증 성격 계산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 안 함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방법

이월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개정된 10% 한도를 적용해 계산

비거주자의 컨설팅 및 자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면세 인적용역(컨설팅·자문)은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건물 멸실 후 토지만 양도 시 철거건물 취득가액의 토지 취득가액 포함 여부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가공매입 소명안내 송달 후 회수·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처분 불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등

공동매입 시 대표사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지분비율대로 구성원에 발급 가능

자산의 양도시기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판단 시 대금청산일은 계약서상 잔금 약정일이 아니라 실지 잔금 지급일이다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특례: 조정지역 공고 전 분양권 취득한 신규주택은 종전주택 3년 내 양도 시 비과세

분양받은 단독택지의 취득시기

부지공사 준공 후 잔금청산하고 양도한 단독택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닌 토지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고도기술 사업부 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 외투법인이 사업부 양도 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 추징 대상

비영리 외국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필리핀 설립 외국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평가방법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주식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할증평가 대상이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특례신청 없이 일반증여한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의제 적용 불가

외국법인 발행 주식 국내 상장전 양도소득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국내 상장 전 양도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여부

정원공사비도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지출이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 지출증빙으로 사실판단

사무용 컴퓨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일반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선면허를 받아 거주민이 없는 섬을 운항하는 선박의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도서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공원형 섬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은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됨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치세를 무납부한 경우 사업양수자의 가산세 적용여부

포괄양수도 후 양도자 부가세 무납부 시 양수자 매입세액 불공제·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동도급 용역제공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대가를 대표자가 받으면 대표자가 일괄 교부 가능

사업종류 변경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자가 승계 사업 외 종류 추가·변경해도 2006.2.9 이후 양도분은 사업양도 해당

상장주식의 취득시기판정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시기 불분명 시 선입선출법 적용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

저가·고가 양도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인은 상증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 해당자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 원천징수는 감면 후 세액과 조세조약 제한세율 세액 중 적은 금액 적용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계산 방법

미국 리츠 추정배당 수령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는 확정된 배당소득 대응분으로 계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시 대리납부 의무 인정

로열티를 대여금 등과 상계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로열티를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로열티 원천징수시기는 실제 상계된 날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던 자의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추가등록 여부

신고기한 후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기준호수 미달 다가구는 임대사업자 추가등록 불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망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가부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무관한 사항이다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가업영위기간 기산일

가업요건 미충족 법인 흡수합병 시 존속법인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부터 기산

시설관리공단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여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단독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은 이익배당이 불가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법인전환 5년내 주식 50%이상 증여 처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실지 사용한 주택에 대한 감면 여부

자기건설 신축주택은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아야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저리 대출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법정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과세전환된 단위농협의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단위농협의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예정·확정분을 통산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국학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학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부동산매매업자의 주거용 주택의 비과세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거용 주택에서 제외, 재고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양산금형의 금형단산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완성차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금형단산비용은 재화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임차한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됨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 지출·이용편의 비용은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

무상으로 제공한 학습교재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무상 배포한 학습교재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광고선전비 구분 기준은 사회통념상 정상범위와 불특정성 여부

국내에서 구입한 건설자재를 해외로 반출시 직수출 해당 및 영세율 적용여부

해외공사 자재 국내구입·현장반출은 재화공급 아님,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없으면 영세율 불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 제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여부

임직원 등 한정운전보험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불산입(시행령 §50의2④2 적용)

○ 염장하여 수입한 돈장?양장을 세척 및 재염장하여 판매시 면세 여부

수입 돈장·양장을 세척·재염장·파이프 삽입해 소시지 원료로 판매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타인 공유지분이 유상 이전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공유물 매각시 양도차익 귀속회사 여부

공유물 매각 시 계약서 명의와 실제 거래내용이 다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거래법인에 양도차익이 귀속됨

과세관청이 건설회사에 청약자 명단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금출처조사·증여세 과세를 위해 건설사에 청약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공동사업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면서 남은 구성원이 그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 변경 여부

공동사업장 구성원 일부 탈퇴로 남은 자가 지분 취득해도 자산 장부가액은 종전 그대로 유지

시공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또는 수취방법

시공부문 회사분할로 법인 신설 시 세금계산서는 분할등기일 전후로 분할법인·신설법인 명의로 각각 교부·수취

동일세대원간의 증여로 당해 농어촌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인지 여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농어촌주택을 증여해 소유권이 변동돼도 일반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대가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에 해당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

간접외국납부세액 신고누락 시 경정청구 아닌 수정신고 대상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는 용역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상 과세제외매출액에서 빼주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세법상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영세율거래에 한정

교환사채가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주식 교환사채는 물적분할 시 포괄승계 대상 부채 아님(적격분할 유지)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의 인식시점 여부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지급받는 때 매입 차감항목으로 처리(매출원가 차감 아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음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및 차입금을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

대여금·차입금 동시누락 수정신고 시 각각 익금(유보)·손금(△유보) 처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국고보조금 등 해당여부

국고보조금 등을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상당액은 손금산입 대상이나, 임차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시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부가통신업 영위 중소기업이 통신시설을 설치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부가통신업 영위 중소기업이 취득한 통신시설 투자액은 조특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해석

상가분양권의 분할매각에 대한 수익인식 시기

완공일 전 분할 분양계약분은 예약매출로 손익 귀속(수익인식시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처리방법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당좌대월이자율 변경적용 특약이 있으면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이자율로 본다

가산금 등 징수 및 징수순위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액 충당은 국세징수법상 징수순위에 따름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여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공공용지를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과 총수입금액의 범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소비자상대업종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 적용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의 입장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개별소비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골프장 입장 시 징수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매각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산정

배우자 증여 토지 5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사업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 주택의 대지면적요건

겸용주택의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지면적은 주택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면적 기준으로 660㎡ 이내 여부를 판단

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정부출연금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

합병 승계 고정자산 '99년 이후 감가상각은 기준내용연수·범위 내 신고 내용연수 적용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재건축 입주권도 실거래가 6억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양도차익 계산

공유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지분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동일세대원 공유 다가구주택, 1인 지분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공장용 부지 매입 후 일부 잔여 토지를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공장용 부지 취득·신축 후 남은 잔여토지를 유예기간 내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면세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미적용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자가 동거봉양 합가 시 1년내 먼저 양도주택 비과세,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의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가동기간 판단

사업양도 해당 여부

미수금·미지급금·사업무관 토지건물 제외해도 포괄승계면 사업양도로 봄

특수관계 있는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면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 익금에 산입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 적용 여부

일본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는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한일 조세조약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임원 상여금에 대한 손익귀속 및 원천징수 시기

주가연동 P-STOCK 임원 상여금의 손금 귀속·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질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자체가 실질적 대가 없이 무상 임대 시 용역의 공급 아니어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경기도 화성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아님

타인의 공장에 설치한 온실가스저감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타인 공장에 설치한 온실가스저감장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법원판결에 의하여 부당면직기간 동안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등

법원 판결로 받은 부당면직기간 급여상당액은 근로소득이며 귀속연도별 원천징수

소액가계저축의 이자에 대한 세금우대적용 범위

세금우대저축을 둘 이상 보유하면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계약일부터 해지일까지 전 기간 일반과세

삶은 홍게살을 추출시 부수적 생산품 면세여부

삶은 홍게살 생산에 부수해 나오는 집게다리·게뚜껑·게장도 부수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

노후한 주택을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 여부

거주자들이 공동 재건축 후 자가사용하는 신축주택 감면대상 여부: 판매 목적 없으면 신축주택 감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