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매매계약서 없이 영수증만 있어도 실지거래가액이 세무서장에게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 가능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

도축 겸영 공통 기계장치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 '당해 목적 사용'은 등록한 사업 영위에 쓴 것을 의미

다단계판매원인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싱가포르 거주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기타소득, 지급액 20% 원천징수

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기존주택 소유자만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건물 임대차에 있어 계약위반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계약 해지 후에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임차인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인이 물류창고로 쓰는 임대부동산을 권리·의무 일체와 함께 양수시 사업양도로 재화공급에서 제외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연말정산·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소득자 등도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도시개발구역 농지라도 경작에 제한 없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사용제한 기간에서 제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국내 설계용역 대가 중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을 차감해 송금받은 외화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

사업자등록 관련 질의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등록 의무를 진다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운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피상속인 2주택 상속 시 보유기간 통산은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순위 1주택만 적용

사실과 등기가 상이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

등기와 실질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중과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름

양식장 부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등

「지적법」상 양어장·지소용 토지는 내수면양식업 등에 사용 시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된다

과세유형전환 해당 여부

일반과세사업장 적법 폐업 시 과세유형전환 없이 간이과세사업장 계속 유지 가능

공동사업 탈퇴시 자기지분의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탈퇴 시 자기지분 대가를 받으면 그 지분은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비상장법인 최대주주등의 주식거래시 시가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 시가는 불특정다수와 계속거래한 가격, 불분명시 상증법 준용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감면 후 경정 추징이 신의성실의 원칙·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 위반 아님

불균등유상감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특정법인이 불균등 유상감자로 이익 얻어도 상증법 §45의5 증여의제 적용 안 됨

1984.12.31. 이전 취득하고,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할 때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지청산금 수령 후 잔여토지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종전주택, 농어촌주택, 분양권을 소유하다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분양권 보유해도 요건 갖춰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금융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관련 차입금 해당 여부

금융지주회사가 차입해 자회사에 대여한 차입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에 해당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자기주식 저가취득 약정취소 시 양도세 경정청구 가능여부—45조의2 요건 해당시 가능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지연ㆍ누락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 여부

신축주택현황을 지연·누락 제출해도 2014.3.31까지 감면대상주택 확인을 받으면 조특법 §99의2 과세특례 적용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매 취득 부동산의 유치권 합의금은 법적 지급의무 없어 필요경비 불인정

부동산매매업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터파기 단계 토지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신용카드회원 유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

임직원이 카드 유치 실적으로 받은 포인트의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귀속시기는 포인트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와 관련한 시가산정방법

업무무관 부동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의함

거래 당사자간 다툼으로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잔금청산에 갈음해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이나, 청산 목적인지는 판결문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내국법인 해당여부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임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는 경우 등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이 시기 달리해 거주해도 세대전원 주거이전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의 구분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 아닌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임차공장을 수도권 밖 이전 시 기존 시설 전부 철거·폐쇄로 조업불가면 공장이전 법인세 감면 가능

공익법인 등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무관청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전용 165㎡ 이상·양도 6억 초과 고급주택이면 100% 감면 배제됨

수수료비용 지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취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근로소득자가 증권사에 현금 지급한 증권매매수수료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 자재 공급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직접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납세의무 여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해석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결과물 소유권을 공유하며 지급한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이 아님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인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대한민국·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는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아님

기한 후 신고 시 감면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확정신고 시 감면신청을 안 했어도 요건 충족하면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교회의 토지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양도 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수령한 해지시지급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의 중과여부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전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 증가 시 변경 전 과세 건설용역은 소급면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여러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해당여부

겸영사업자의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주업종으로 환산·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2 마(4) 신소재 생산설비 투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과세사업 매입세액 공제받은 건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데친 후 냉동한 채소류의 수입 시 면세 여부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면세, 아니면 과세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 목적 지자체의 양도소득세 자료 요구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대상으로 제공 불가

2주택자의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건축주택 완성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법인설립시 외국법인이 출자한 가액을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 합작 설립 시 외국법인 출자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면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인정한다는 예규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배율 적용 방법

수도권 주거지역 주택부수토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무관 2022.1.1. 이후 양도분부터 3배 적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분율 등으로 판정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 가능

소득세법규정에 의해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본다는 해석

사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폐업일은 실질 폐업일로 판단한다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세율 적용 및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여부

대토보상 과세이연분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세율은 당초 양도 과세기간 기준 적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12월 1~15일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곶감 안에 호두를 넣은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본인이 납입한 경우 보험료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계열제외로 특수관계 소멸 후 거래분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단서 미적용

2001.12.15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규정개정내용의 적용시기

개정된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단서규정은 2002.1.1 이후 반출·수입신고분부터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설정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특정법인 저리대부 증여의제 계산 시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인정여부

평가기준일(증여 전후 3개월)을 경과해 소급 산출한 감정가액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종업원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기재하고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음(의료기기 제외)

시장생산방법으로 규격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할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시장생산 규격물품을 국가에 납품하는 계약이 민법상 매매계약이면 인지세 과세대상 아님

면세재화 해당 여부

1차가공 농산물과 별도 포장 양념장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 면세

기업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여한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담부증여 시 인수채무 상당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사업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미분양주택의 임대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해도 그 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작성요령

배당세액공제신청서 ⑤란 배당소득금액은 서식 뒤쪽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는 것으로 해석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 범위

대표가 100%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인 주주가 대표에게 주식 양도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

외감법상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 평가방법

공익법인 세무확인 대상 판정 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은 출연재산 외 공익·수익사업용 모든 자산을 포함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적용에 관한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결손인 경우에 결손금을 공제 가능 여부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특례 적용 시 주택등매매차익이 결손이면 그 결손금은 공제 불가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분양전환 임대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에 분양권 취득 프리미엄 포함(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사업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보험모집 수당은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설비 갖추면 과세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기 이전 기부한 당해연도 기부금의 소득공제 시기

인허가 전 설립중인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수강료는 교육서비스업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 되는 경우 비과세 판정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재개발주택 보유 중 나머지 1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매매계약 해지 위약금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타 전세계약 해지 위약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독립된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정산하는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 약정 비율에 따른 이익금 분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며 정산용 토지 공급은 면세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시부인

포괄양수도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시부인, 개정 통칙 33-60…2 적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은 압류는 가능하나 공매 등 처분은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기준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30% 초과하고 공제요건을 갖추면 성실신고 사업자 특례를 적용한다는 해석

공동상속주택(B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시적 2주택(A·C주택) 특례 적용 가능여부

공동상속주택이 최대지분자 등에 해당 안 되면 주택 수 제외→A·C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을 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취득가액 불분명 시 실지취득가액 원칙, 불명확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준용 시가에 부대비용 가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부·모로부터 동일자 증여재산을 각각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

신축주택 과세특례 5년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시가는 취득 5년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적용

불량품을 보충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불량품을 대가 없이 보충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수리비 받고 교환 시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신용정보 제공관련 질의

체납·결손처분자료 제공 후 납부 등으로 대상에서 빠지면 요구자에 통지해야 하고, 압류해제는 체납액 전액 납부 시 가능

개인 공동사업의 법인전환시 지분율 산정과 증여세 해당여부

공동사업 법인전환 시 투자비율 초과 주식 배정분은 증여세 과세대상

임대용건물을 증여하면서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도 인수 채무가 입증되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는 양도세 과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

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국가계약법 준용해 체결한 도급계약도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