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반환의무와 무관하게 교부통지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주택 판정기준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사용승인일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매출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매출채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 증여 전 대표이사로 이미 취임한 수증자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 상당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 영업권을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차감으로 처리한 영업권도 특수관계인 자산양수 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사후정산형식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범위

사후정산형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양도일 거래금액으로 하고 추가 가감액은 수령일에 경정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리스회사만 변경된 운용리스자산은 새 계약 아니어서 시설대여기간 균등상각 유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대한 당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상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상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입주권 전환·공급계약 체결 후 신축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복합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주택외 부분 가액 제외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결의없이 지급한 임원보수의 손비인정 여부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은 손금불산입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자가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물납된 주식이 상장 폐지되었을 경우 환급 방법

증여세 물납주식이 상장폐지돼도 국세기본법상 물납재산의 환급 원칙에 따라 해당 주식으로 환급

기존 송유관이설 관련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도로확장 등으로 기존 송유관을 이설하며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 자산 일부 양수 후 동종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균등감자의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균등감자로 주식을 소각해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영세율 해당 여부 및 첨부서류

국외 제공 설계용역은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용역계약서

4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동거봉양 합가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으로 4주택 된 직계존속 A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매매거래정지 중 출자전환 상장주식, 매매재개일 최종시세가액 합리적이면 시가 인정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외

적격분할 요건, 여러 사업부문은 통산해 전체 기준으로 판단

법인세신고 전 정리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된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

정리계획 변경으로 추가 감액된 채권도 당초 정리계획인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 아님

경매 관련 신고?납부의무 등

법원경매 낙찰도 재화의 공급이어서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세율이 다른 주택을 같은 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세율별로 산출세액을 계산해 산정

대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특별부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분양잔금 대손해도 그 대손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해 특별부가세를 경정할 수 없음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정 등의 사업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거래분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 관할은 본점 세무서장

미등록 부동산임대 지점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등록 지점 부동산임대업을 임차인과 포괄승계하면 양도·양수자가 미등록이어도 사업양도 해당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보유 지배목적 보유 주식 전부와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는 최대주주 직접 분배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선박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

이동하는 선박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법인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경품 취득 아파트 양도 시 취득가액은 그 거래당시의 가액으로 계산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는 3년 이상 계속근무 후 행사해야 적용된다는 해석

일반과세자가 면세농산물을 휴게소에서 가공하여 판매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일반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사유

양도세 무신고·신고오류·탈루 시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추계 포함)·경정

임대차계약 존부의 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임대료가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확정된 때(부가령 §22 3호)

중간배당한 금액의 세무조정

중간배당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유보소득 계산

1세대1주택 판정시 무 연고지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연고 없는 농어촌주택은 귀농주택 아니어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 과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조합원입주권 소유 1세대의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해 그 당부를 다투도록 되어 있음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수출 해당 여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외 부분엔 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고서적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서적도 부가가치세 면세 도서에 포함되나 골동품 해당 시 도서 면세 제외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등

2007년 귀속 증여세는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시 인수일 현재 전환사채 시가와 인수가액 차액에 증여세 과세

2016년 사업자등록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2018년 사업개시한 경우 조특법§6⑦적용 여부

2016년 사업자등록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창업일은 등록일이어서 2018년 신설 조특법§6⑦ 추가감면 적용 불가

퇴임한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2014.2.21 결정분부터)

가공매입액의 회수시 소득처분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수령 후 가공매입액 회수·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처분 불가

1주택과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적용 및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 2주택 중과세시 주택수 계산은 건물소유자 기준,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미소유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수용 시 부수토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전 등기접수일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손금 인정여부

법령에 따라 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공익사업부담금(공과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예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3.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건축 입주권 2003.12.31. 이전 양도 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산정규정에 따라 계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범위

기존 보유 토지에 공장 신축 시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도시가스 가스배관시설은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판단

상속세 무 납부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공매처분 되어 세액에 충당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각 상속인별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공매충당액 중 상속지분 상당액은 각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이행으로 봄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

수익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기재부 권고로 그 밖의 수익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사용으로 볼 수 없음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파산법인 채권 포기 시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는 청구권 소멸일 사업연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는 부여일부터 2년 경과 후 행사해야 적용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외국중개법인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저작권자 대리인인 외국출판사 경유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 아님

선물환계약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선물환계약 만료일에 재계약으로 기한 연장 시, 손익은 연장계약 만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

상속세 가산세 적용여부

상속재산 채권 불확실시 '정당한 사유' 있으면 상속세 가산세 미부과(사실판단)

법인세법상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차입금 일부 변제 시 변제충당 순서 - 특약 없으면 이자부터 변제로 보아 원천징수

사업 양도 시 공급 받은 자문용역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 시 공급받은 자문용역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농지 분할판매시 소득구분

단순 분할양도는 양도소득세, 개발 후 분할판매는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

“Griottines의 주종 분류

체리를 알코올·설탕 혼합액에 침출한 Griottines는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

공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요구로 신설역을 짓고 받는 공사부담금은 대가관계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후 1세대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합병에 따라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합병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산정에 미포함

관할세무서장이 정리계획에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가산금 등의 면제여부

정리계획에 세무서장 의사표시 없으면 동의 간주, 가산금·중가산금 면제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공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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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기준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원칙이나 수용 등 부득이시 기준시가 가능

공익법인에서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일부 수혜자에게만 지급하면 증여세 과세, 설립허가 조건 명시 시 제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1주택 요건 갖춘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증숙·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1차 가공 범위를 넘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안 됨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경정한 후 해당 공급시기에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대가 지급 없는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불공제 후, 공급시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및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공급대가는 공급가액+VAT,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연가산금의 기타소득 여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확정판결로 되찾은 미등기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봄

의제배당 해당여부

합병등기일 전 주식 전부 양도한 종전 주주에게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취득한 중고 기계장치 투자금액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조합원입주권의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여부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은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아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미등기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신고 지분권자·주된 상속자 또는 직권등재된 사실상 소유자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전담부서 미등록 디자인부서의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도 고유디자인 개발비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건물철거시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토지취득 목적 외 사유로 기존건축물 철거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50% 지분 공동경영 2인이 각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시 수증자별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각각 적용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사후보증수리용역의 제공에 사용될 수리용 부품의 무환수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무환수입한 사후보증수리용 부품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연말정산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산 후 근로소득 합산 연말정산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업종과 대주주가 같아도 사업장이 다른 별도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

재개발대상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경우

멸실 안 된 재개발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

교회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비과세

연부연납세액의 납부방법 등

연부연납 허가여부 미통지로 허가로 간주돼도 각 회분 분납세액은 세무서장 고지서로 납부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연봉제 전환하며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의 임원 퇴직급여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1?2013과세기간인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통상임금 판결 추가지급분 중 2012·2013년 귀속분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시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