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

1. 질의내용 요약

o 당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5일 계속 근무 시 8시간의 주휴수당(휴일수당)을 지급하며, 1개월 만근 시 월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 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에 대하여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월차수당을 지급일의 일급여로보아 원천징수 할 것인지, 당해 개근 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14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 소득세법 시행령 20조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3. 제1호 또는 제2조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134조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1996.12.30. 개정)

○ 서일-1323, 2005.10.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 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가수당은 당해 개근 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5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 소득세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