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서이46012-12136 (2003.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36
회신일: 2003.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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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화성시 소재 공장을 평택시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2.12.11. 개정 전 제63조는 '수도권'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해 2003.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했으나, 동 개정으로 이전 전 소재지 요건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축소되었다. 당시 규정상 감면은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내 종료 과세연도는 100%, 그 다음 5년 내 종료 과세연도는 50%였다. 질의인은 2003.10.31. 화성시 공장을 폐쇄하고 2003.11.1. 평택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인 화성시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법 개정으로 감면을 못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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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경기도 화성시 ○○읍에서 공장을 영위중 2003.10.31. 페쇄하고, 2003.11.1에 평 택시 ○○ 리 소재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2002.12.11. 개 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이전요건상으로는 화성시 ○○읍이 수도권이었으나, 동 법률 개정시 “수도권”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수도권의 범위가 개정 되어 ○○읍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문리 해석상으로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 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 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