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복지사업은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 매도소득은 양도소득·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 시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직전년도 수입금액 있으면 신규사업자 아님,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언론사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콘텐츠 사용료 면세여부

언론사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콘텐츠 사용료는 뉴스통신진흥법상 뉴스통신이면 부가가치세 면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 변경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둘 이상 사업이면 수입금액 큰 사업이 주된 사업

합병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합병 후 존속법인 가업상속공제 시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 사업영위기간 포함

기타외화획득 용역 제공시 비거주자에게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대상임

비거주자에 지급액서 차감·수령한 대행수수료 용역도 영세율 대상, 과세표준은 수수료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불포함

부동산신탁등기한 사업의 시행자가 자진폐업신고를 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 여부

부동산신탁 위탁자가 자진폐업신고를 해도 위탁자 지위와 신탁사업이 유지되면 실질적 폐업으로 보지 않음

과·면세 사업 전체를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과·면세 겸영 중 과세 임대업만 특정해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로 재화공급 아님

매도하는 상속부동산에 지출한 화해비용이 필요경비 여부

상속부동산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화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포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전환우선주를 시가 이하로 발행한 유상증자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상증법 제39조가 적용된다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재건축 멸실주택과 신축주택의 임대기간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판단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기준 등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시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취득시기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실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합병 후 교부주식을 무상소각해도 합병시 증여의제 금액에 증여세 부과

금융투자업자가 유동화기업어음 매각관련 주선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유동화기업어음(ABCP) 매각 주선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여부

제조업·도매업 겸영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감면소득 계산방법

상속받은 농지 임대기간의 비사업용 기간 포함여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농지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해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하지 않은 미인가 체대입시학원의 교육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종료여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공장 수용 시 종료돼 법인세로 납부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분양주택이 바뀌면 환지가 아닌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 재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보세구역 수입통관 전 국내판매도 수탁자가 계산서 교부의무를 진다

쌀을 물에 불려 홍국균을 접종하여 배양한 후 건조시킨 홍버섯쌀의 과세 여부

쌀에 홍국균을 접종·배양·건조한 홍버섯쌀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를 착공 후 완공 전 양도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 인정

비영리단체의 협회비의 계산서 등 지출증빙 대상여부

사업 무관 협회 회원자격으로 납부한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과세정보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개발이익환수법은 과세정보 제공 근거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시공사 부가세 납부여부 열람 불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통관 전 매도된 수입재화를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면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한다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공동마케팅 광고비를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을사 분담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다는 예규

임원 퇴직금 및 상여금

규정보다 적게 지급한 임원상여금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겸영사업자가 면세관련 고객에 무상제공한 음식·숙박용역은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비과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우편으로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제출일

우편 제출 경정청구서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청구한 것으로 봄(발신주의)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친정 이어 시부모 봉양 합가 시 재합가일부터 5년내 양도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국외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현지공장 임가공용역, 거래장소 국외라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영세율 X)

신용카드사가 약국사업자의 구매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지급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약국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약국이 구매카드 결제로 받은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은 장려금으로 보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 시 자본적지출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

공동소유지분 장기임대주택 임대 호수 계산 방법

공동소유지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호수 계산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59)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예규

합병법인과 주주법인 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보증금·임대차 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액체 보관용 탱크 등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액체물 보관용 탱크·배관·격벽은 건축물에 해당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세목이라 법인인 금고의 부동산 양도는 법인세 대상이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금액과 서비스요금을 함께 받는 경우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여행사가 항공권을 손실 판매해도 고객에게 받은 서비스요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손실액은 차감하지 않음

법인 사업장별로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하려면 관할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인수한 채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비과세·감면은 관할세무서장 사실판단 사항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이 합산배제 가능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건축사법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기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시 자산총액 등의 계산 방법

기타자산 판정시 자산총액은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며 일부 금액은 제외한다

건물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시 양도물건이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매매특약으로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1세대 1주택 판정은 매매계약일 기준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규정 초과 임차보증금은 사택제공 예외에 해당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의 통신판매를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 통신판매 지원용역을 제공한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함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재고자산 포함 자산을 상증법상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

상속받은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수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업인정고시일 후 상속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수용 비과세특례 배제, 취득가액은 상속세평가액

세대원 중 1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세대주 해외파견 출국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적용

미국 LLC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익인식 시기

내국법인의 미국 LLC 투자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 사업연도에 수익인식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계약서 미작성이라도 권리·의무 포괄이전 시 사업양도 해당

과, 면세 겸업자의 사옥 수선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

면세 겸업자의 사옥 수선비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하되, 구분 불가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삼계탕용 생닭 및 깍두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냉장·포장으로 본래 성질을 유지한 삼계탕용 생닭과 깍두기 등 김치류 공급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과세특례 적용 배제(고가주택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공사기간·신주택 합산,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일부터 기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5년 이전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 된 경우,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보유기간 중 우회도로로 사용되어 실지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보유 중 지목변경 시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간기준은 해당기간 합산

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등기로 지분 확정 후 재분할해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감면배제 적용 여부

사업용계좌를 개설만 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배제 대상이다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여부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하지 않은 학원·강습소의 강습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익용산지·보전산지로 지정돼 행위제한된 임야라도 재촌 등 요건 미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의 의미

조특법 구매론 세액공제의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은 금융기관에 통보한 판매기업 지급 거래대금 만기일을 의미한다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회원사에게 받는 포인트적립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통합멤버쉽 운영사가 회원사에서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의 발급 명의

임대아파트 공동주택관리기구 고유번호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소재지·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사용 기간

정치인 펀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정치인 펀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자가 이자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

백화점의 매장 등에 물품을 전시하기 위해 진열장 등을 수입하는 경우 고급가구의 “조”에 해당 하는지 여부

백화점 매장의 물품진열장이 1조당 800만원·1개당 500만원 초과 시 고급가구로 개별소비세 과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조폐공사 라벨을 원가로 공급 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실비변상 등 종합 사실판단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환위험 회피용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식 대상 여부는 당해 자산·부채가 기업회계기준상 자산·부채일 때 적용된다

LPG용기 교체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지자체 보조금+협회 자부담 위탁 LPG용기 교체사업, '갑'은 회원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소규모맥주제조자 주세 과세표준의 '통상의 제조수량'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사업자가 신축건물의 일부만을 분양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거래가액 안분계산 기준

신축 건물 일부 자가사용·일부 분양 시 안분은 자가사용분 제외한 분양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채무면제익에 대한 세무조정

기업개선계획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시가 차액인 채무면제이익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

세금계산서 수령방법

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번호 있는 비영리법인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그 번호로 수취해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배당결의 취소시 원천징수 여부

정기주총 이익배당을 임시주총에서 취소해도 배당소득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명의신탁 재산을 소송으로 소유권 회복 후 매도시 취득시기 등

명의신탁해지 환원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완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리모델링(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기 전 지출한 리모델링비, 자본적지출액이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아파트 관리비연체료의 귀속시기

관리비연체료는 별도 약정일 없으면 실제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발생주의 계상 시 그 사업연도 익금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단체협약으로 산재 요양자에게 휴업급여와 별도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최대주주 채무면제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

최대주주 차입금 면제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

세금우대저축의 종합과세 포함여부

세금우대저축 등 비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마권 발매금액에 포함된 환급금 및 제세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마권 환급금·제세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공급가액 제외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

신축주택 5년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그날 현재 고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 적용

내국법인이 받은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내국법인 이자소득금액 지급자는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함

영리법인의 재산 수증

개인이 영리법인에 무상증여한 재산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해 법인세만 내고 증여세 신고의무 없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각 1채 보유 시 상속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중복과세 여부

수입재화 부가세 중복과세 여부, 재화의 수입 부가세는 세관장이 징수하고 세무서 자진납부분은 오납이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

간이과세 배제 부동산임대업자는 최초 사업개시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 배제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여부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 시 별개 사업체로 공동사업자 등록·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대표이사 위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구상채권 계상 후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