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세금우대저축의 1세대 판정시 기존통장에 별도 계좌로 추가 저축시 중복통장여부

세금우대저축 1세대 판정: 동일세대원이라도 직계존비속 아니고 생계 달리하면 별도세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중이 제사용 과실을 얻던 배나무밭을 양도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는 토지 이용실태 등 실질로 판단

면세포기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아님

면세 수산물 수입·1차가공 수출분에 영세율 적용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유상증자 주금납입액 시가 해당여부

비상장주식 증여 시 법인 증자에 불입한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은 시가 인정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의 해당하는 지 여부

무료 개방 사립미술관 출연 시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판단

공사완료시점에서 공사원가를 정산하여 수정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예정금액으로 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추가·차감되면 그 발생한 때 수정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 시, 특례 적용여부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감면주택 재건축으로 부수토지 면적 증가해도 적용 가능

증권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계산기준 적용방법 여부

증권사 수익증권 판매수수료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개정 부칙 경과규정 적용대상(갑설 타당)

재산세 분리과세가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자체가 재산세를 분리과세로 정정하면 종부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내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적격합병 주식가액 80% 요건 판정 시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가액은 시가로 산정

공장 이전목적 부동산 취득 후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공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전용해도 기공제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는 해석

피합병법인이 수출한 물품을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수출 후 흡수합병된 합병법인이 2년내 재수입하면 재수입면세 적용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된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종사 상속인이 받은 경우만 적용

분할신설법인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방법

분할신설법인 주식 첫 사업연도 양도시,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로 중소기업 판단

창업 후 다시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창업 후 재증여받아 당초 사업에 사용한 창업자금도 30억원까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관련 새로운 세법해석은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 없이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가능

건설시행사의 아파트 분양사업 매출인식 방법

시공사로부터 이익보장 받아도 시행사 법적책임·권리 유지시 장기건설용역은 작업진행률로 손익인식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입주권이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 아닌 피상속인 상속 입주권 완공 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해야 비과세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요건 중 자본금 요건의 충족시점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자본금요건은 법인 설립 당시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충족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적용 여부

관계회사 전출기간 통산 2년 근무 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부인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 양도시기는 매수자 인수채무를 차감한 잔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특수관계자 승계근로자는 제외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사업용 건물을 과세사업 전환 시 미공제 매입세액공제 가능(과세전환 매입세액)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는 수증자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 첨부서류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분은 신고로 안 봐 수정신고해도 가산세 경감 배제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손처분 후 5년 경과 시 납세의무 소멸하나 압류가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아파트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등

자녀가 부담한 분양권 중도금, 상속재산가액·채무공제·증여 여부는 사실판단

무상으로 이전된 주식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식 무상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득시기

조성 준공 전 토지 등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자산의 취득시기는 목적물이 완성·확정된 날로 본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영세율 미적용분 경정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공동소유자산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자산을 지분별로 단순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없음

아들 소유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해 임대소득 계산

경영성과급을 이연지급되는 현금으로 매년 퇴직연금에 불입시 소득구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경영성과급 이연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입주권 양도 후 최종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입주권 양도로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

K-OTC 비상장주식이 액면 1%·3억원 미달 거래라도 평가심의위 심의로 정당사유 인정 시 시가 포함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계약상 분할납부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식자재 공동수급약정으로 대표 수급업체가 일괄 구매·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증여받은 주택, 보유·거주기간 통산되나 수증자 2년 미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분양권의 평가

분양권 평가는 불입금액+프리미엄이며, 채권 매각차손도 불입금액에 포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

진료비청구액 삭감시 손익 귀속시기

진료비 삭감·이의신청 추가지급액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귀속시기로 산입

기준경비율 적용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산방법

기말재고자산 없으면 기초·기말 감안 없이 당해연도 주요경비만 수입금액에서 공제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여부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농업용 난방기)를 농민에게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임대·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교환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불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상속받은 토지 양도 시 상속개시일 평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별도 가입하고 있는 자의 소득공제 적용방법 여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별도 가입 시 각 법조문별 소득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

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멸실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여부

재건축 멸실 주택은 주택 수 제외,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타인 채무 연대보증 대위변제 구상채권 대손금은 사업무관, 필요경비 불산입

행정소송으로써 토지보상법에 따른 증액보상금 수령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토지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은 과세처분 불복이 아니어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 아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시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1필지 나지의 범위

무주택 1세대 나지는 선택한 1필지 660㎡ 이내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초과환급신청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직원 착오로 부가세 초과환급신청,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을 자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도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신탁부동산이 매도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임

담보신탁 부동산을 우선수익자 요청으로 공매 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

주택부수토지에 축사를 증축한 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축사부분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부수토지에 축사를 증축해 양도하면 축사 부수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해 산정한다

1세대2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2주택 이상 1세대가 2006.1.1 이후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2008.2.22. 시행령 개정으로 독립성기준 훼손 시 적용시기

간접소유로 독립성 훼손 시 중소기업 제외 시기는 2009.1.1 이후 종료 과세연도분부터

기업창작전담부서 보조원의 인건비가 연구ㆍ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창작전담부서 보조원 인건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

과?면세재화의 혼합포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를 판단함

건설업자가 제공한 추가옵션용역의 수입금액 귀속자

조합원 개별약정에 따른 추가옵션 대가는 재개발조합의 익금의 범위에 미포함

현물출자후 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재처분해도 별개의 자산이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 아님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계산시 업무무관자산가액에는 취득세 중과분 제외

업무무관자산 적수계산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분은 제외, 재평가차액은 포함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 조합원의 소득세 과세해당 여부

재건축주택조합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면 각 조합원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세대원이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불가, 단 납세의무자 본인 소유면 적용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

외국법인에게 해외저작권료를 송금시 원천징수 과세대상기준금액의 결정방법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는 수수료·판매촉진비 차감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이 과세표준이다.

퇴직위로금을 퇴직 후 조건성취에 따라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소득 퇴직위로금 분할수령시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투기지역내 소형주택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1세대 2주택자가 지정지역 소형주택을 2006년 내 양도해도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특별손익 3년 가중평균이 경상손익의 50% 초과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손익 가중평균 또는 추정이익 중 선택 가능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 등

신축주택 과세특례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2008.10.7 이후 양도 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만 해당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 미산정, 1세대1주택 비과세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물상보증인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DC형 계좌에서 일시금 지급 시 자산관리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일괄 원천징수 가능 여부

DC형 자산관리기관 2곳 이상이면 각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기계산·책임하 광고대행용역은 대가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잔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 등

잔금 지연시 건물 공급시기는 실제 이용가능한 때, 그때 세금계산서 교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영세율 대신 일반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대한 회신

도시가스사업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거래명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명세서가 반복적 거래사실 표시 문서면 통장에 해당해 인지세 과세문서임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447 참고)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 권리가액에 기불입 계약금·중도금 합산

연구?인력개발비의 준비금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설정 법인이 별표6 비용 지출 시 준비금 사용으로 보고 세액공제도 중복적용 가능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완전자회사 흡수합병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미발행 합병신주 포함해 적격합병 요건 판단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종중 책임하 8년 재촌·자경 시 자경농지 감면 적용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재화 인도 시 공급가액 미확정이면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후 확정 차액에 수정발급

세대전원이 수도권 밖 주택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근무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세대원 일부 미이주여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취득 후 근린공원 지정돼도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 안 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 제외 안 됨

건설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해당 여부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 등록해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세 60% 중과가 배제된다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 시 소송비용·대체집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이 명예퇴직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명예퇴직수당·퇴직일시금 합산 원천징수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상 기간과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중 긴 기간

공동명의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명의계좌 입금이 단순 예치인지 증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일률 판단 불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한 것이 의제배당인지 여부 등

과세이연받은 주식 양도차익을 자본전입한 무상증자 신주는 의제배당에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만 적용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정 시 6억 초과 여부는 주택외 부분 제외하고 주택분만으로 판단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국외에서만 수행된 국제변호사 용역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 아님

대체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재건축 사업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봄

기존조합원이 재건축 상가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재건축 상가입주권 양도차익은 입주권 프리미엄과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을 합산 산정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매출채권 대손금은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사유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경정 등의 청구기한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당시 1~2년 내에만 가능하다는 예규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일시적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