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취득 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골프강사가 골프장운영자와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불후 지도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여부

골프강사가 연습장 사용료 지불 후 받는 지도대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 대형거래처 차등가격, 정상거래 시가 기준이면 부당행위 아님

수도권에 공부상 2개의 공동주택을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공부상 2개 공동주택을 복층으로 쓰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1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만 소유한 경우를 말함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 보유 주식의 사업관련성은 제반사항 종합해 사실판단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종교 보급·교화 사업자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절차 및 방법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려면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외국법인 발행주식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 법인간 외국법인 주식 불공정가액 매매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에 지급한 미니멈 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음원 유통사가 선지급한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말일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미상계 잔액은 계약종료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피상속인 최장기 보유주택 아닌 상속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니나 1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적용여부

특수관계자에 기준시가로 토지 양도해도 시가 미달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전시운영(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 제공,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기준시가 결정시에도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양도세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은 실지거래가액 신고시만 공제, 기준시가 신고시는 불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및 자경여부의 판단

주거·상업지역 편입 3년 경과·양도일 비농지는 자경농지 감면 제외, 위탁·대리경작은 자경 아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과학기술 총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시 인정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여부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 동일 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상승률 참작해 산정

미등기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동시적용 가능여부

미등기 상속주택도 상속주택 인정,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의 위탁가공무역 수출, 본점 일괄 영세율 합산신고 가능

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가공업자의 원자재 파손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K-IFRS에 따른 금융보증계약 관련 손익 귀속시기 등

금융보증 보증수수료는 실제 수입일 익금귀속(선수분 제외), 자산·채권 개념 미충족 시 대손충당금 대상 아님

매립지의 건축물 면적이 작을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립지 업무무관자산 판단은 건물면적·수입금액 무관, 실질적 업무사용 여부로 판단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토지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항철도건설부지 편입 토지의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토지사용보상금에 해당한다

사업상증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고객·불특정다수인 대상 사업상 증여는 부가세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동일 사업장 부동산·소매업 중 소매업만 법인전환 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국외기업의 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탁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국외 기업 연구기관에 위탁한 기술개발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건수 계산방법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신청 월별 2건까지 거래사실 확인, 초과분은 확인 거부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유흥주점 허가받아 주점업 영위 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주점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미기재시 과세표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미포함 문구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 공급가액

수용일로부터 2년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수용일부터 2년 경과 후 양도한 잔여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적격합병 후 인적분할로 발생한 분할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적격합병 후 동일 사업연도 인적분할·존속 시 분할양도차익은 승계사업 소득으로 익금산입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예정신고는 허가구역 해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최종 1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거주기간 요건 미적용

도시가스시공업체가 시설분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시설분담금,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교부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

피합병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교부주식은 합병 직후 재무제표로 시가평가하며 경정사유시 경정청구 가능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아님

거래처 접대용 골프회원권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 업무 사용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 아님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시 가업 영위기간의 계산

사업용 자산 일부 제외 법인전환시 가업 영위기간 미포함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경영지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보조사업 수행 대가로 국가에서 직접 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기부채납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기부채납 건물의 재화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확정)되는 때

연속된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또는 대차거래의 원천징수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채권대차거래는 원천징수특례 적용 가능, 혼합거래는 2016.2.12. 이후분부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금액 포함여부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는다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해 산정

명의신탁 재산에 관한 처리

명의신탁 재산은 명의 불구 실질귀속자의 재산·수입으로 보아 실질과세 적용

양도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정의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직접경작 시 자경농지 감면(양도세) 적용

대손금의 손금 산입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판정 시 '회수기일'은 대금 회수 약정일을 의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세율적용

자경농지 감면의 '연접 시·군·구'는 경계선을 맞대고 붙어있는 시·군·구를 의미

UCO（미전환유）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여부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한 기산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날, 근로소득자는 신고기한 다음날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 적용시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고가주택 판정은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일 기준

과학ㆍ교육ㆍ문화용 수입물품의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과학·교육·문화용 수입물품이 관세 감면대상이면 실행관세율 무세여도 부가가치세 면제

광고사업대행권에 대한 선급사용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2년 6개월 광고사업대행권 대가로 납입한 대회기금은 사용기간 균등안분해 손금산입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절차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전을 지급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로 주식을 이전받으며 별도 금전을 대가로 지급하면 유상양도로 취득가액 인정, 사실판단 사항

결손에 의하여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결손처분했어도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 계속되어 체납처분이 가능하므로 압류해제 불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한 양도시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해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적용

체비지의 양도시기

체비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일반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감면주택·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상속주택 양도 시 감면주택은 소유주택 제외

집합건물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 분할등기 후 호별 감정평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안분 불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 시 별도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기존 번호로 확정신고해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토지분양업자가 토지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토지분양에 부수하지 않는 잉여암석 판매는 부가세 과세대상

사원용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 가능

사원용 주택 2개 합계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

금융보험업의 범위 등 원천징수

금융보험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대분류 영위 법인이며 예시 외 법인도 포함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 취득가액은 지정기부금이면 기부자 장부가액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기존주택엔 시행령 154조 단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분도 포함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기산일

법인 승인 전 취득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기산일은 실제 사용일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시행령이 정한 단체(주무관청 등록 등)에 한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공급가액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매가에 포함된 담배소비세·부담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주채무자의 사업부진으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특수관계자 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자금대여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타법인 주주로부터 주식매입이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업집단 계열법인 임원으로부터의 주식매입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의 원천징수

근로계약 체결 시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는 약정 근로기간 동안 안분해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

대차대조표무공고 가산세의 징수 여부

산출세액 없으면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위반 가산세 징수 안 함(특별부가세만 있는 경우)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미과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여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운영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예규

경업금지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주식양도 후 받은 경업금지계약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 사항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해당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전용 165㎡ 미만이면 6억 초과라도 고가주택 아님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임야를 개발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임야 조성 후 양도,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시행령 기간기준과 법 제55조의2로 판단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법인 등록 여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세무서장 승인 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리비 실비 징수는 부가세 비과세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주식소각·청산과 무관하게 존속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시 8년 임대 간주, 70% 아닌 5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 적용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 적용 시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직접·간접보유비율 합산 최고 개인이 지배주주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공동경비 안분 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통합몰 매출은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이 될 수 있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최저한세 오인으로 누락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대체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임의재건축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불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자기주식도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연봉제 전환 위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불산입·가지급금 처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해당여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중국 파견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도 국내 납세의무 대상이며 중국 과세 가능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입단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계약금의 소득구분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된 씨름선수가 입단하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합계표 공제 시 가산세 부과

조건부 급여액의 손금귀속시기

조건부 급여액의 손금귀속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내 양도시 증여자 직접양도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

조특법 제99조의4제5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정대상지역 2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시 다주택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부동산 2건 양도 후 예정신고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세 예정신고 미이행해도 추가납부세액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19.1.1 이후 조특법 §121의2⑥에 따른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한 경우 감면적용 가능여부

2018년까지 감면결정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잔여 감면기간에 적용 가능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분양계약일 사업연도

골프장 보수 및 개량공사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골프장 노후시설 보수·개량 중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비용은 토지 자본적 지출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임차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임차주택 전대 시 임차인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 없으면 임대소득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 여부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 안 하거나 미달신고한 경우 부과된다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등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 경작기간으로만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