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위로금이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임원 해당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사실판단

새로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임원 퇴직금 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이미 연봉제 법인의 새 연봉계약 시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 아님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3년 내 미사용해도 부득이한 사유 인정·보고 시 증여세 미부과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영수증 발급 여부

비영리법인이 소식지에 게재해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그 수익사업 부분은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받는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납세관리인 지정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므로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 없음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자기건설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별도세대에서 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정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별장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상시 주거용 아닌 별장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리스승계로 취득한 중고차의 미회수원금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나 승계수수료·손해배상금은 제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안 됨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채권과 상계해도 사용료 총액이 원천징수 과세표준

자산의 양도시기

건물·부수토지 잔금일이 다를 때 양도시기를 자산별로 볼지 하나의 거래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의 특별소비세 환급.

국가유공자가 승용차 구입 시 조건부면세를 못 받았어도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구분기장 기준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소득은 직전사업연도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유보)된 선급비용, 대손요건 충족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수입물품인 ○○ 0000(폴리싱시럽)의 주류 해당여부

알코올분 6.5%로 음용 가능한 수입 폴리싱시럽은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하는 주류다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고의·적극성 등을 종합 판단

법인격 없는 단체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법인 아닌 단체 재산이 수용돼 분배비율대로 소득이 나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각 거주자에게 있다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수출용재화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 시 영세율 여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 적용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공제 여부

특수관계자 부동산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에서 건설비상당액 공제 인정

면세법인의 계산서 발행 및 부담세액 관련 질의회신

면세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를 공급할 때도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는 해석

실내디자인 개발 관련 디자이너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는 개발에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위탁개발용역비 포함, 개발활동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의 정의 및 직접 경작기간의 의미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는 지목 불문 실제 경작지, 경작기간은 취득~양도 통산

타익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타익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 계산방법

시가 승계 합병 시 피합병법인 합병 청산소득·취득가액 계산방법

신탁이익의 증여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이익의 증여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무기명선불카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용 전 등록·인증받은 무기명선불카드로 실지명의 확인 영수증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소송으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

소송으로 상속인이 늦게 확정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음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

국내서 계약·대가 수령 후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국외거래로 부가세 비과세이나 계산서는 발급해야 함

농지대토의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농지대토 경작기간은 휴경기간 제외 3년 이상 실제 경작기간만 인정

계약과 대가관계 없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지 여부

외국법인과 계약해 대금을 전액 지급해도 실제 용역 공급한 국내 통신회사로부터 10%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지속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이 계속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관련 질의회신

공사대금을 못 받아도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수령은 발행 생략 사유 아님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됨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의 범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의 1년 내 3회 이상 거래 판정 시 분양권 포함 여부 질의(회신 미기재)

비상장법인 주식 소유자가 무상주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발행주식수 여부

무상주 취득 후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적용

양도소득세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경정 등의 청구 가능여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

상품권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상품권이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품권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익법인 등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의 경비에 대한 가산세

출연자·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 1/5 초과 시 임직원 경비에 가산세, 단 의료법인은 제외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 범위에서 공제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및 일반과세자 적용시기

미등록사업자가 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달 시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봄

공동매입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공동마케팅 비용을 분배비율 사전약정 후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세금계산서 수취 시 분담금액에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현물출자+포괄양수도 병행 법인전환의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외국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는 시가, 곤란 시 보충적 평가방법(영 제54조), 부적당하면 국외재산 평가(영 제58조의3)

플랜트 건설ㆍ판매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플랜트 On/Off-Shore 분리계약도 동일 프로젝트, Off-Shore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

계좌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공동명의 해외계좌 실소유자가 발주사여도 명의자 건설사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있고 미신고 시 과태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임차법인이 지출한 농지전용부담금·토지조성공사비는 양도자의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한경과 후 자진납부 가능 여부

예정신고 후 납부세액을 미납·미달납부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미납세액을 징수한다

귀농주택 소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주택 먼저 양도 시 남은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일반주택 취득일

기부채납 가액 산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공립학교에 인조잔디를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면 시행령상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어 환원되는 경우 취득시기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경료 후 합의해제로 환원되면 당초부터 양도가 아니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2008.12.31 이전 직계비속에 증여한 주택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은 2년 계약 시 1년 전 임대료 기준 5% 이내 증액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회비의 손금산입 범위는 조합·협회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를 의미

건물 신축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토지·건물 일괄공급 가액구분 불분명 시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로 안분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권 대금 등 채무를 채권자가 면제하면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돼 법인세가 과세된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의 이월결손금 공제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조합법인은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 결손금만 공제 가능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매로 공급된 사업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포함 불분명 시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주택 철거 후 신축한 재건축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멸실주택과 통산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적용여부

양식업을 전업·주업으로 하는 어민의 양식업 소득도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 합계 한도까지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50% 적용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시 현물출자일이 언제인지 여부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 시 현물출자일은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판매대행용역 면세 여부

물적시설·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여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 기재라도 거래사실 확인되면 가산세 미적용

고객소유 차단기 교체비용 일부지원시 접대비 해당여부

고객 노후장비 교체비 부담액, 사회통념상 정상거래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사실판단)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한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적용 불가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청산종결간주 법인 주식가액 손금 귀속시기는 등기부 폐쇄·잔여재산 부존재 확인 시점

보증보험 사업 운영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계약법 준용 보증보험 위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수상안전레저법에 따라 설립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지부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협회 지부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법인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여부

실권주 미배정 저가 증자 시 신주인수 포기자와 특수관계 없는 주주에게는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 안 됨

국내에서 외국선주의 선박을 위탁받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선박관리용역 공급하고 외화를 원화로 수령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보증기관 회수분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부가세 제외 미변제 잔여채권분만 공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상 창업 아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전환 전 사업 기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부모는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 사망 후 재혼 시 사망한 전처의 부모는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 아님

무상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무상임차 토지 위 임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포괄승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협약 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 발행분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특례 대상, 취득가액은 채권 장부가액

동거봉양중인 부모가 질병으로 입원요양중인 경우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동거봉양 부모가 질병 요양차 입원해도 일시퇴거자로 동일세대, 실질 생계로 판단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시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으로 받은 보조금 재원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부가 각각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 부부가 각각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단독주택의 호수 산정시 처리방법

단독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호수 산정 시 임대주택 1호로 본다

국민주택규모이하 창호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창호공사라도 입주자와 개별 계약한 옵션품목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 안 됨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시 행사일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상 행사일은 종업원이 법인에 행사를 청구한 날로 봄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조합원 취득 아파트·분양권 승계취득 주택은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에 미해당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

상증세법 제16조 단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충족 여부는 주무관청 통해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급여로 지급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노사합의로 운전자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 것은 처우개선 활용에 해당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시 도시철도 개념에 선로 등 제반시설물 포함

소유권 이전 없이 단순한 수리목적으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

소유권 이전 없이 수리 목적으로 외국에 무환 반출하는 불량부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미등기 양도 자산의 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만원) 적용 여부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규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감면 해당여부

사업인정 없는 협의양도도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2003년 이후 종료 사업연도 결손금은 직전전 사업연도에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불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장내거래 특수관계자 양도,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최종시세가액·할증평가 배제

승마협회에서 받는 입회비 및 교육비의 면세 여부

승마협회 훈련원 입회비 등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일정거치 후 반환분은 과세대상 아님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의 배당권을 양도한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여부

외국법인 상환우선주 배당권 양도 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여부

여객운송업 법인이 영업권 양도로 얻은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그 외 종중 등 기타 단체는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사공사미수금의 일부를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회사로부터 정산하여 변제받은 경우, 잔여 공사미수금의 손금산입시기

신탁종료로 시행사에 승계된 잔여 공사미수금, 강제집행불능 확인 시 손비계상 사업연도 손금산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공단이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