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자경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19.2.12. 전 계약한 주택분양권은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 불가

상업송장이 영세율 첨부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계·위탁가공무역 영세율 첨부서류로 상업송장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다가구주택의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임대주택법 미등록 다가구주택은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 안 돼 양도세 중과

2개의 공장이 있는 제조법인이 구매를 총괄하는 공장에서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는지

지점 공급분은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가 원칙이나,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 시 본점 명의 발급 가능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간주 여부 등

재건축 멸실 후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별도세대 자→모 증여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단 양도소득 실질귀속 시 제외

대표자 개인명의 저작권이 인정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

법인업무상 저작물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작권등록 시 인정상여 처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비용 징수시 과세여부

관리단이 실지 소요된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평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상 시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2002.4.10 보상 수용토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된다는 회신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불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이월된 세액이 있을 경우 한도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 있어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매년 한도(120·150만원) 내 공제

일본 국제항로 운항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당일 출입항 부산~대마도 왕복선 선원 급여는 국외근로 비과세 아님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출판업보다 크면 주된 사업이 인적용역이 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낸 기부금을 지출한 당사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가능한지 여부

공동사업자 1인이 낸 기부금은 공동사업장 기부금으로 보아 손익분배비율대로 필요경비 산입

LH 전세임대대여금을 신청인의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LH 전세임대대여금 포함 전세금 총액과 간주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 합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가업상속공제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 따라 수정신고 후 심판으로 귀속시기 번복돼 재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사전약정에따라 판매량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차별 없이 계속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돼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된다

재작성한 계약서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영업권 대금 감액으로 계약서 재작성 시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원천징수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

원천징수불이행된 세액은 고지결정되어도 미납 시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기존주식 증여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 여부

상속 전부터 보유한 기존주식을 증여해도 증여 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 아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공장용지 중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사업사용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차인 권리의무만 승계하고 기타 자산·계약·영업권·차입금은 미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경정청구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국기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가능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매매계약 후 잔금 영수 전 사망 시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기준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사업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10억원 기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사업 공급가액도 포함

출연재산가액 1%이상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 시 보유 주식이 수익용 재산인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외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금액 미달 가산세와 주식보유한도 초과 가산세는 별개로 부과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 시 기준소득금액

최저한세로 부인된 준비금을 합산해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을 재계산

특정법인에 주식 저가 양도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결손·지배주주 특정법인에 주식 저가양도 시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

채권 증여시기는 채권을 인도받은 날이며 이후 회수 불능이어도 증여 효력 유지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아파트 인테리어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증여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의 '직접 영농 종사'는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노동력 수행을 의미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전에 구매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가축계열화 법인이 유효기간 내 위탁사육용 사료 구입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포괄승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

포괄승계 취득 임대주택 자동말소 시에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결정내용과 다른 사유로 인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과세관청 경정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면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 대상 아님

자산의 양도시기 및 일시적2주택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시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되는 경우 추계소득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방법 질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전용면적 165㎡ 이상·양도가액 6억원 초과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한 법인 보유 가지급금엔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적용

골프장사업 양수인이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수취자이며, 그 판단은 사실판단사항이라고 회신

후발적 경정청구 적격 여부 등

상속세 경정청구 시 공동상속인 각자 지분 환급 가능 여부·납세의무 확정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기준

특수관계 브랜드 사용료가 객관적 교환가치 적정 반영 시 시가 인정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배율 이상이면 배율금액으로 결정 가능,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제외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한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 금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종업원의 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누락된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급여 누락분 수정신고 시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나 부당한 방법이면 부담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공제 여부

취득가액 추계결정 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민사판결 확정은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제척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회신

공제사업 영위법인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범위

공제사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등록국채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천징수세액을 방송사가 대신 부담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방송사가 경품수령인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부담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사업개시전 등록한 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잔존재화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사업개시전 등록 후 미개시시 폐업일 판정과 자가공급 과세표준의 경과 과세기간 수는 0

면적배율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정착면적 배율 초과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율 적용

합병당사법인이 본･지점 변경 등기하는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적격합병 후 본·지점 소재지 변경등기해도 승계한 이월결손금 계속 공제 가능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낙찰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 낙찰 시 경락가액을 공급대가로 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법무법인이 미합중국군대와의 계약에 따라 미합중국 군속 등에게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미군 군속 등 개인 목적 변호용역은 미군에 직접 공급이 아니어서 영세율 배제

기부채납대상 시설물의 공급시기

기부채납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

외국법인이 인터넷쇼핑몰사이트를 통해 상품중개를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인터넷 상품중개용역은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간편사업자등록 대상 아님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 판정

장기임대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건축조합원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청산금 납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을 회신한 예규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카지노 고객 모집대행용역대가의 대리납부 해당여부

국내시설 없는 비거주자 카지노 전문모집인 모집대가,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조건성취로 추가 수령한 양도대금 성실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산금 일부 증액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

재건축 청산금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증액 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기는 화해권고결정일

재개발아파트의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산정 방법

재개발아파트 청산금납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으로 산정

비영업대금이익 손익 귀속시기

약정 비영업대금 이자 귀속시기는 약정 지급일, 결산 계상 시 그 사업연도

父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직계존속 재촌자경 농지 증여받아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아님(도시지역 제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 겸용주택은 주택부분만 비과세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시 취득가액의 산정

임대보증금 소득 추계결정시 건설비상당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산정

양도차익계산방법 변경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의 경정청구는 불가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의 제출여부

계약취소 소송 중이라도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과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 시 임직원 전원 퇴직가정 퇴직급여추계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

토지와 건물을 취득 후 건물철거하고 신축하여 양도 시 멸실된 건물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멸실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잔존물 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 산입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정을 위한 주택수 산정시 조합원입주권 포함여부

주택수 산정시 조합원입주권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후부터 주택으로 봄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은 기재부장관 지정·고시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해석

원천징수대상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소득처분 상여를 본인이 확정신고·납부해도 원천징수 배제 아니며 가산세만 징수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경우 영업권 해당 여부

도매시장법인 지정 관련 구상권 없는 종전 도매법인 출하주 미지급금 대지급액은 영업권에 해당

1세대3주택 중과 배제되는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사용자 소유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대상이며 단독주택도 포함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일시 환입해도 환입 연도로 안분해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가산, 비상장주식 평가

주택 외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영업용 건물의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공부상 주택이라도 사실상 영업용으로 쓰다 양도하면 주택이 아니어서 기준시가 적용 가능

국외이주후 재입국하여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 계산

국외이주 후 재입국 취득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판단

고ㆍ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저·고가 양도 증여의제는 양도·양수자간 특수관계 시 적용, 3촌내 모계혈족 배우자·자녀도 친족

1세대 1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1세대 2주택이라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먼저 양도분 과세

Excel, 바이러스 및 원격장애처리프로그램의 대량 구입시 자산의 즉시상각여부

소프트웨어 대량 구입 시 즉시상각의 의제 적용 여부는 대량보유 해당성으로 판단

2개사업장중 1개사업장이 결손시 산출세액 계산

2개 사업장 중 1개 결손 시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산출세액은 증가 사업장만 기준

연간매출액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등

중소기업 확정 전 과세기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연환산 매출로 판단·연말 정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담보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 및 면세 여부 등

부실채권 회수 위한 담보신탁부동산 공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여부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 시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확정된 분할내용대로 계산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거래일 5년 경과 예금에 이자 입금이 채무 승인이면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반환하는 기존 주파수이용권 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

기존 주파수이용권 반환 처분손실은 이용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인분할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방법

인적분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 각각 구분 적용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외국법인 주식은 상증법 제63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되, 부적당하면 소재지국 과세목적 평가가액을 적용

낙찰포기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취득 시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낙찰포기 대가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시행당시 1세대2주택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나 특수관계자 거래로 부당하면 제외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

선박 건조·수출 공급시기는 수출신고필증 교부 후 선박 인도서류 서명일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 여부

무상임대 부동산임대부문 분할합병은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미충족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과 관련한 공동사업합산과세에 대한 적법성 여부

부부 등 특수관계인 공동사업 시 소득 합산과세 적용 여부 — 사실상 공동경영이면 합산

건설용역의 대가로 토지와 건물 등을 대물변제로 공급받는 경우 부가세 계산방법

대물변제 시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