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3주택보유자가 같은날에 1주택을 증여하고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순서

3주택자가 같은 날 1채 증여·1채 양도 시 양도순서는 거주자 선택에 따라 판단

강사를 임용한 후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구분

강사료 소득구분 — 고용되면 근로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독립·계속 반복이면 사업소득

법인격 없는 단체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 시 소유자 명의만 바뀌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여부

재건축조합 체납 시 조합원 제2차 납세의무는 잔여재산 분배·인도받은 자만 부담

교환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교환일부터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대토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 감면세액 20% 농어촌특별세 과세

주식의 포괄적교환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지 않는지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 없음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합병 승계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금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은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과 예정신고미환급세액·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함

추계조사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의 타사업장 소득금액에서 공제여부

추계조사결정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타사업장 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

법원조정에 따라 소송취하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등

소송취하 조건으로 받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는 공제 안 됨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설치인가는 국세기본법상 인가가 아니어서 어린이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불균등 유상증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증여의제 미적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과세표준신고서 해당 여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집계표일 뿐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라는 해석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영세율 적용여부

농협중앙회가 영세율 매입한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시 영세율 적용대상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출국일부터 2년 경과 후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합건물법상 오피스텔 관리단은 시행령 §56①4호 단체 아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불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 전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 불가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수인이 연대보증한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외특관 차입금 수인 연대보증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은 차입금 총액을 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 기준 아님

회사정리계획안에 의한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 여부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의결권 제한 상태의 유상증자 신주 인수는 증여 회피 목적이 아니면 증여세 과세 제외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여부

폐업 사업장의 이월결손금도 폐업여부 불구하고 제45조 적용해 공제 가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증여자·특수관계자 주식 합산해 최대주주 해당하면 모두 최대주주로 봄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공장인도조건 OEM 수출은 직수출, 공급시기는 수출재화 선(기)적일

거주자가 특정금융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창업자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특정금전신탁·창투조합 통해 취득한 창업자 등 주식 양도차익은 과세특례로 비과세

상표권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일시금 지급 상표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용기간 균등 안분

건설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거주기간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시 거주기간 포함여부

분양전환 취득 전 임차 거주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 특례의 거주기간에서 제외

사업에 사용중인 스마트폰 앱을 양도한 경우 80%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 해당여부

사업용 스마트폰 게임 앱 양도대가는 필요경비 80% 인정 기타소득에 해당

미국 LLC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소득구분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미국 LLC의 부동산 양도소득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에 해당

읍지역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읍지역이라도 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

이혼시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받은 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상대방의 당초 취득일이며 사실판단 사항

법인소유부동산이 시효취득판결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부동산가액의 손금산입여부

법인 부동산이 시효취득 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장부가액 손금산입 인정

시공사의 부도로 보증인이 승계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공사 부도로 보증인이 승계시공자를 선정해 사업 수행 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금 필요경비 여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 부도 6개월 경과분 필요경비 계상한 날 산입 가능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화 또는 용역제공의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기지국 임대료 받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시 법인세법 제47조 적용여부

물적분할 흡수합병시 법인세법 제47조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요건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담한 자재에 대해 별도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

건설자재 부담분도 건설용역 공급에 포함되어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계산서 발급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시 기존 약정의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은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 기준

공장인도가격조건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입재화 국내공급 시 공급가액에서 수입 과세표준을 뺀 잔액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방법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5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공구와 기구 취득 투자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형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매형(형제자매의 배우자) 소유주택은 주택수에 불포함

과거 발생된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으로 증자로 발행된 우선주에 대해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에 대한 감면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과거 감면사업 누적잉여금 배당을 증자 우선주에 지급 시 배당소득 감면 미적용

부동산 교환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부동산 교환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시 매매사례·감정·환산·기준시가 순차 적용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에누리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에도 과세표준에서 차감 가능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소득자가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제공하는 주택임대용역 대가의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여부

근로자가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제공한 주택임대용역 대가는 지정기부금이 아니어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설립 사업연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시기

시유지 중 비점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기존주택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시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면 부수토지 아님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돼도 과세특례 적용, 다만 기존주택 양도소득 범위 내 감면

상속세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범위

신고누락 상속재산·채무부인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 허가·인가 문화·예술단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1세대가 3주택(소득법상 농어촌주택과 조특법상 미분양· 농어촌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주택 중 농어촌·미분양주택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의 생성방법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서류를 복사해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스캐너를 이용해 복사한 것을 의미한다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공동소유자산을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가 아니며 초과 취득분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 납부일

다른 주택을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공시 시 양도세 기준시가는 정정된 개별주택가격 적용

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착공 후 건설 진행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는 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겸용주택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겸용주택 재개발 청산금 수령 후 신축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 보유기간 산정 방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중소기업이 자체 지출한 인력개발·자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선불카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질의

재화·용역 대금을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농지 자경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재촌 요건 미충족 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장기보유특별공제 모두 배제

매각금융자문사를 선정하고 자문사에 대한 자문보수를 회사가 부담시 손금 여부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 후 제3자 매각 시 자문보수를 회사가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돼 손금불산입

공동 임대건물을 공동 구성원1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공동임대건물을 공동사업자 1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해도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초과 가산세 등

공익법인 출연자 특수관계인, 이사 1/5 초과·임직원 취임 시 가산세, 상속인도 출연자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23.3.20. 이후 기간에 대해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계산 시 적용될 가산이자율

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승인 이자상당액 계산 시 '23.3.20. 이후 연장기간은 가산이자율 연 2.9% 적용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일부 반환 시 그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 없었던 것으로 봄

농지대토 감면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의 내국법인에게 근로제공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근로제공하고 받은 급여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국내근무 요건 불충족)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법

같은 종류 기부금은 당해연도분을 먼저 공제하고 한도 미달 시 기부금 이월공제분을 공제한다

겸용주택 계단의 주택부분 면적계산

겸용주택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 용도로 구분, 불분명시 주택·주택외 면적비율로 안분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등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제외되나, 양도차손이 나도 예정·확정신고 의무 있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공동사업하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아닌 공동사업 구성원은 종소세 신고기한(6.30) 연장 불가

수탁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상

재화를 사서 팔면 판매금액이, 수탁판매하고 수수료만 받으면 그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축산사업자가 받은 살처분보상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함

구제역 살처분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장 소득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

부동산매각에 따른 관련세금에 대한 질의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2% 세율을 적용한다

아파트관리회사의 소속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방법

위탁관리 아파트 직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리회사로 변경돼도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관리회사가 당해연도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민사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자기 권한으로 임대·관리하면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시 양도시기

명의신탁 부동산 유상이전은 양도, 취득시기는 명의환원 불문 당초 취득일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처분손익 손금 해당 여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는 예규

공동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회신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인 동업자에게 국내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동업자에게 배분한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아님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리스차량 만기취득 후 계속사용 시 임차·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한도 계산

발전소건설 인·허가 조건으로 건축한 수산종묘배양장 건축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화력발전 허가 조건으로 건축한 수산종묘배양장 건축·유지비의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

합병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결산기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3년 미경과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 산정방법 질의

주차장 용지의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

주차장 용지의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이어야 적용

민속주 제조면허를 신청시 임대차 공장으로 제조면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민속주 제조면허는 자가소유가 아니어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임차 공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등 면제시 접대비 해당여부

반환의무 없는 분양 위약금·연체료를 면제하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기

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둘 이상 사업장 있는 사업부문 양도,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의 국내 공급은 기타 조건부 판매로 부가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중계무역으로 국외 매입·국외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

장기근속 포상용 금메달은 원재료 금지금·고금이 아니어서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

재건축 중 농어촌주택·B주택 순차취득 후 B양도는 대체주택 비과세·중과배제 미적용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직계존비속이 재산을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반입 없이 중국공장 물품을 러시아로 직송하는 거래는 외국인도수출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부동산공급업 분류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업종 변경엔 유예기간 미적용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완제품 생산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