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 공제 시 한도 적용 여부

승계자산 처분손실 이월액은 결손금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공익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토지에 한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적용, 사업인정 생략 시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

과일 등의 세척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 스넥의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 여부

세척·당침·유탕 등 가공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8.2대책 이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8.2대책 전 취득 분양권을 조정지역 지정 후 부부공동명의 전환해도 거주요건 적용 안 함

누락된 상가 부속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경우 취득가액 등

등기착오 바로잡은 소유권이전분은 당초 취득자산에 포함돼 취득가액 산정

독일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독일법인 3D엔진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산업적 투자 외 사용료소득으로 15% 원천징수

건축법에 의한 일반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등

일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부동산의 사용권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동산 사용권 현물출자는 임대용역 선불로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과세기간 종료일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 거래 등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인정

공동소유의 특허권을 공동소유자간 위탁판매시 영세율 적용 방법

공동소유 특허권을 위탁받아 외국법인에 양도 시 각 지분율대로 영세율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양도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직접 경작이 요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할 때에 적용하는 근속연수에 대한 질의

명예퇴직수당·퇴직일시금 합산 원천징수 시 근속연수는 재직기간과 임용~퇴직기간 중 긴 기간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인 아닌 수유자의 유증재산은 상속세 과세되나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부속토지의 거주요건 미충족시 1세대1주택 부속토지 비과세 여부

주택 취득 후 별도 매입한 부수토지는 소유·거주기간 미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및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포함 여부

신축주택 감면배제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가액기준 모두 충족시 해당

외화환산시 적용하는 환율

국외주식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대가를 수령·지출한 날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의사와 의료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의료법인·의사 공동사업 출자 시에도 조세부담 부당 감소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명의위장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타인명의 사업장 소득 누락분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처별 차등 지급 판매장려금이 정상 범위 초과·특정거래처 한정이면 접대비 해당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1·2차 합산 후 2·3차 재차증여 시 증여세 납부세액공제는 2차 합산산출세액에서 1차 산출세액을 차감해 계산

익금불산입 대상 이월익금 해당여부

상여·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과세된 사외유출금을 이후 회수해 익금 계상하면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수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

건축물 신축 후 부수토지 양도 시 재산세 별도합산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 여부는 지배주주 기준 일방관계로 판단

매매가액이 평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평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는 매매가액의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정황으로 판단

공동신축한 후 개인별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 시 합산배제

공동신축 후 개인별 취득 주택도 요건 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자기주식 무상소각으로 지분율 균등증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2주택 보유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2주택 보유 시 공시가격 합산 6억원 초과분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양도 시 중과세율 50% 적용

마을 소유의 임야를 마을 이장이 경작하는 경우 8년 자경 여부

마을 소유 농지를 이장이 경작해도 소유자 자경 아니어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20년 이상 소유한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2006년 이전 상속·20년 이상 보유 임야를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직전 피상속인 자경 8년 미만 시 조부 경작기간 통산 불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배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불가,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과세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제공한 국제운송용역 대가는 영세율 적용

종종소유의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시 양도해당 여부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전환·환원해도 양도소득세 과세 안됨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K-OTC시장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도 매매사실 있으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자 거래 등 부당한 경우는 제외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는 지구지정일~건축가능일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금융지주회사의 스톡옵션 행사 관련 자회사 임직원의 인건비 손금 인정 여부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자회사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의 인건비 손금산입 불가

피합병법인의 건물을 보수하여 양사법인의 제품 판매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구분경리 방법

합병 승계건물을 양사 공동 판매영업소로 쓸 때 공통비용은 구분경리로 안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후 다음 과세기간 교부·신고 시, 미교부 과세기간에 가산세 적용

영국법인이 12월을 초과하여 국내건설현장 관련 감독용역 제공시 고정사업장판단

영국법인의 12개월 초과 국내 건설·감독용역 제공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1주택 단위로 하고 양도차익은 지분율로 안분

CD-ROM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간행물 내용을 수록한 전자출판물(CD-ROM)은 문화관광부장관 기준 충족 시 부가세 면제

상속받은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판단 방법

상장주식 대물변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채무감소액), 부당행위 시가는 상증법 제63조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지구에 걸쳐 있어 필지가 분할되어 2개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환지된 경우

1필지가 2개 택지지구로 분할·환지된 경우 증감면적 상계 후 차액만 양도·취득으로 봄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시 보유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시 개인주주 주식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산정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 외의 자가 얻은 이익,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상속회복청구 판결에 따른 상속재산 재분할은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 과세 안 됨

외국법인으로부터 개발 완료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시 원천징수 여부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개작 없이 구입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여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중견기업이 돼도 상시근로자 미감소면 2년차 공제 가능

사용료 정산차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전년도 매출 기준 선지급한 사용료 정산차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당해연도 매출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

재산분할 취득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 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관련 증빙서류가 전혀 없을 때 취득가액의 산정

신축 상가건물 증빙 전무 시 자산의 취득가액은 추계결정·경정 사유에 해당

상가번영회 사무실에 대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여부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단체 단위로 과세

시외출장비의 비과세근로소득 해당 여부

자가운전보조금 수령 종업원의 본인차량 시외출장비 중 실비변상 금액은 비과세

자연녹지 지역의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자연녹지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이행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실가로 예정신고·납부 후 확정신고 안 하면 조특법§85 기준시가 경정청구 불가

공동매입세액 세금계산서 교부 및 교부시기

입주사협의회가 특별수선충당금 보수공사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지분별로 입주사에 교부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자동말소·재건축 멸실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감면사업 간 사내 대체 시 제품의 가격 산정방법

감면사업 간 사내 대체 시 구분경리하여 원가가 아닌 통상거래 시가를 적용

자기주식 매입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감자목적 자기주식을 시가초과 매입·소각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임원 무상대여 인정상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제척기간 경과해도 증여세 부과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 양도당시 비거주자면 배제

공익목적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목적단체의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로 판단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 여부

1984년 취득 후 용도변경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1세대1주택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시 부수토지에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주택 수용 후 2년 경과해 양도한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 부수토지에 미해당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의 광고홍보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

오피스텔 신축분양의 광고홍보비·분양대행수수료 등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

북한 개성공단 내에 물품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북한 개성지사 물품 반출은 수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과의 차액의 세무처리

법인이 담보 부동산을 경락받아 상계배당 시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 차액을 익금·손금 처리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법원 원인무효 판결로 용역공급 무효 시 판결일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의 손금산입여부

국가·지자체 무상기증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접수한 것에 한해 손금산입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평가방법

개별주택가격 부수토지 평가 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미고시면 전년도 공시지가로 안분

건설용역 제공 대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설용역 대가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 과세사업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분리계약을 통해 사업을 일부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분리계약으로 임직원이 사업 일부 인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 인정 여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임야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승계사업만 재분할시 사업영위기간에 분할전 기간 포함, 신규추가사업 분할은 불포함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 충족 여부

단일업종 법인의 물적분할, 5년 사업영위·독립사업부문 요건 충족

쌍방합의 결정으로 매출채권 중 일부금액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쌍방합의로 매출채권 일부를 임의 포기·면제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

2020년 1월 31일 후 새로운 임대인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 변경 후 동일조건 새 임대차계약 체결해도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임차소상공인 요건 충족

연접한 2필지의 2채의 주택을 매입하여 합필한 후 1채를 멸실한 경우

연접 2필지 합필·1채 멸실 사례에서 한 울타리 안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

면세원료로 면세재화 제조·가공자가 면세포기해 영세율 적용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상속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여부

다중주택 1동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계산 시 1주택으로 봄

거래시기 도래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공급시기

공급시기 전 신용카드로 선결제·매출전표 발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공익법인 등의 해산 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감면대상주택이 관리처분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변환되어 양도되는 경우 감면여부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양도돼도 과세특례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시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은 제외

국외에서 제공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국외 구입분을 국외수입업체에 직접 인도·대금 일괄수령시 영세율 적용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종전주택 지분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취득시기 판정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 및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면 인수 채무액도 양도세 비과세

국외로 수출한 재화의 도착지가 바뀌는 경우 영세율 정정신고 여부 등

수출재화 도착지(현지국) 변경되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수출신고필증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및 중과제외 소형주택 범위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상속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대상서 제외돼 일반세율 적용

법인이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판매장려금품 제공시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

고객 누적포인트 손금귀속시기는 포인트 발생일 아닌 실제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대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나대지 취득 후 착공 시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은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제외

자진말소 후 ’20.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여부

자진말소 후 '20.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은 조특법§97의3 과세특례 적용 가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지분 증여시 감가상각방법

공동사업장 지분 증여로 구성원 변경돼도 감가상각자산 장부가액·내용연수는 종전대로 승계

신축주택 감면 및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요건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 시 재상속분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는 차감 안 함

2017.8.2.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 취득 조정대상지역 주택 재건축·이후 준공 시 거주요건 미적용

미등기 상속주택 멸실 후 상속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재건축된 주택의 취급

미등기 상속주택 멸실 후 상속인 1인 명의 재건축주택은 종전 상속주택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