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인 ○○ FC를 후원하고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하여 지정기부 금 대상 단체인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 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시민프로축구단(이하 "○○FC")는 지역프로축구 활성화와 유 소년을 포함한 지역 축구선수 육성을 위해 설립된 시민구단으 로 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음

○ ○○광역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로 ○○광역시와 대한 체육회로부 터 운영비 또는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FC의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 ・ 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 기부금 외의 기 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 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 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별표 6의3] <개정 2012.2.28>

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8조제2항 관련)

번호

기부금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ㆍ 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 특별 시 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 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1987.12.31. 대통령령 12334 호로 개정된 것)

7.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대한체육회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