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자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 5년 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 취득가액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토 감면요건 및 감면한도액 계산 등

3년 이상 자경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 시 양도세 100% 감면되나 5개 과세기간 농지감면한도액 1억원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등의 기산일

배우자 증여 후 이혼·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등

임의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면세 복식부기의무자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보고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1%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의미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농지 소재·연접 시군구 거주자를 의미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양도시 시가 산정

특수관계자 사업양도 부당행위 시가는 영89조 순차적용(감정가액→상증법 준용평가)

업종변경시 가업상속 판정기준

업종 변경 시 가업상속공제상 가업은 동일업종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만 해당

국내?외 4자간 거래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 재화공급은 납세의무 없으나 국내서 계약·대가수령한 중계·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

공유물이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공유 농지 수용 시 등기부 지분과 실제 소유면적이 다르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계산으로 타인 운송수단 이용해 화물운송 시 대가는 영세율 적용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불분명할 경우 과세표준

부가세 포함 여부 불분명한 거래금액은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봄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회수불능 매출채권 대손금은 시행령 19조의2 3항 각 호의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2008년 이전 직계존비속 증여자산을 5년 내 양도해도 양도소득의 실질귀속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

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업용 건설 착공한 토지는 취득 2년·착공기간 비사업용 토지 제외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도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농지 대토시 새로 취득한 농지소재지의 범위

취득 농지소재지로 거주 이전해 3년 자경하면 농지 대토 양도세 비과세 해당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공시지가 없는 토지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산정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매각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2개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의 신고의무

2개 회사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예규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보관용역의 공급시기

냉동창고 보관용역 공급시기는 역무완료 시, 공급단위 구획불가 시 대가 받기로 한 때

건설사업자의 방수 등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록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

건물 일부를 근로자 휴게실로 쓰면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면적 안분해 계산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법인 최대주주·특수관계자 지분 50% 이상을 가업 종사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경정 등 처분 가능 여부

판결이 아닌 단순 소송지휘권 행사만으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 불가

신축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고급주택 판정 기준

신축주택 특례 배제 고급주택 판정 기준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규정을 적용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의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

매매계약서에 약정 안 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불포함(실지거래가액 산정)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불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의 공개매수방법으로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지주회사 설립 목적 공개매수 현물출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부당 감소 아니면 미적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급가액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사업장 단위, 각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계산

골프장 입회금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 평가 시 적용할 원본의 회수기간

골프·콘도 입회금의 원본의 회수기간은 입회계약서 반환약정·실제 반환사례로 판단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행사이익의 산출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행사일은 종업원이 회사에 행사를 청구한 날

1세대 1주택 판정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주민등록과 실질 다르면 실질 기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채무승계액 부분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PDM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PDM 연구개발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담보신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 이전되는 때가 공급시기, 시가로 세금계산서 후 매각차액 수정발급

2017.2.7. 개정 국조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이 해당 규정 시행 전 자금거래 계약체결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시행 전 체결한 국외특수관계 자금거래도 2017.2.7. 이후 발생 이자엔 간주 정상이자율 적용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잔금지급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 주택은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통산 불가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분할 시 상각부인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고, 자산 감액손실 부인액도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손금 추인 가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자체·지방공사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는 부동산 임대료가 아닌 고유목적 시장관리 대가로 부가가치세 면세

기존주택을 신축목적으로 매입하여 멸실 신축할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주택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취득일

사업의 범위(업종구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업의 범위·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상품권 발행일자가 날인되는 시점을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품권 발행 시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

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기간 중 이자율이 변동돼도 변경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음

국외에서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조경공사용역, 대가수령·계약장소 불문 영세율 적용

임차창고에 유통산업합리화시설투자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임차창고 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농지원부가 없어도 직접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8년 자경 감면 적용 가능(사실판단 사항)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분할·합병 등 사유 시 2 이상 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 평가 가능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등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공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등록세는 영수증 없어도 필요경비 공제, 취득당시 과세표준 기준 산정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이상 사업장 수출 시 최종제품 인도 공장이 영세율 적용, 본사 적용 시 공장은 본사로 세금계산서 선교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 인가 청소년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주식 저가양도에 의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 주식 저가양도 시 정상가액·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담부증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부담부증여로 승계된 채무액 상당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수익증권 대체에 따른 원천징수

수익증권 증여 시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며 2007년 이전 설정분도 동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증여세 부과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기타소득 처분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음

기업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차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전 약정이율에 따른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이자소득에 해당

다주택자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다주택자 주택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여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정상적 소각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지 않음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은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7가지 예외를 뺀 1주택 소유 시에만 적용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가능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적용 가능

고속도로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

고속도로카드 선불판매는 판매시가 아닌 통행료 사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도농복합시의 면지역 중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도농복합시 면지역 공업지역 농지는 시지역에서 제외돼 재촌·자경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분할등기일 이후 발생한 배당금 수입의 귀속

물적분할 후 확정된 배당금의 익금 귀속은 권리·의무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 일반주택이 같은·연접 읍·면에 있으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납세증명서는 수급인·하수급인 쌍방이 제출해야 한다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근저당 설정된 부의 재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자가 부담함이 입증되면 부담부증여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겸용주택 증축·용도변경으로 전부 주택 시 그 이후 3년 이상 경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기술도입계약 미지급기술료 지연지급 이자상당액은 소비대차 이자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 시 피상속인과 전 소유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해당여부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여부와 시가·대가 차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 등

토지 현물출자는 등기 무관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이 외국국적취득, 출국시 거주자 판정여부

외국 영주권 취득 출국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

호텔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거주자가 출자금·이익금 인출해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대상가족이 다른 거주자와 중복되면 신고서 기재대로 1인만 공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해당 여부

개시일전 5년 이내 미해당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공제 불가로 판단한 예규

결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

결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결혼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예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공정거래법 과징금 미납 가산금은 법인세법 제21조상 손금불산입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된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업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법인이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재건축 입주권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관리처분계획인가일 보유기간 공제율 적용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의 공제여부

특수관계자 무상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건설비상당액은 공제 불가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2종류 이상 과세사업 겸업 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됨

’01.1.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이 조특법§97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조특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00.12.31. 이전 임대개시분만 적용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총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분만 포함하되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은 산입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기재방법

각자대표이사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란에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해야 함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해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증여 주택은 증여자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수에 포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에서 인도된 원부자재 거래는 거래 장소가 국외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단순경비율 대상자 판정시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여부

경정 증액된 수입금액도 포함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함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신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육아휴직자 포함 여부 — 제외 사유 없으면 포함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양도가액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은 법인전환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 농지에서 직접경작의 의미

근로 병행 농사도 상시종사·농작업 1/2 이상이면 직접경작 인정

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도 신고세액공제는 적용 불가

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50%) 미적용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부도어음·수표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공제, 누락시 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