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주택 소유 부와 동일세대로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 사망으로 상속받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

지자체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면 익금 귀속시기는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정부정책에 따라 폐쇄·중단한 원자력발전소 손상차손의 손금 귀속시기

정부정책 원전폐쇄 손상차손, 감가상각자산은 즉시상각의제·건설중인자산은 손금불산입

위약금의 손금 여부 및 원천징수의무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시기가 됨

공매처분하더라도 잉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담보재산이 다수 근저당으로 공매 잉여가 없으면 체납처분 중지 후 당해 재산 압류해제 가능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여부

창업 3년 내 연구개발기업 확인 후 3년 경과해 유형 변경 재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의 계산

재건축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

오징어 건조시설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여부

수입·원양 오징어를 매입해 운영하는 오징어 건조시설도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이다

맥주 주세의 인하율과 현재 맥주 주세

맥주 주세율은 주세법 제22조상 종가세로 100분의 100(당시)이며 관련 참고자료 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양도하는 신축주택이 미등기 양도자산이면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방법

공동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는 각 재산별 평가액으로 채권액을 안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취득 후 정비구역 지정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법률에 의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제한기간 제외 특례 적용 불가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방법

예정고지분을 확정신고시 누락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정정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SOC 민간투자법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면적 계산 방법

도시지역 밖 목장용지의 가축별 기준면적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과세기간별 사육두수로 산정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매매계약 해지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내 처분 시 공제세액 추징 대상

외국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등

외국법인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자에 이익분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산입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층별 구분등기 상가 중 4층 임대사업 권리·의무 포괄승계는 사업양도 해당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 안 되나, 거주자 판정·계좌 실질 지배관리자는 사실판단 사항

주택임차보증금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사택 무상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외, 임차보증금 무상대여는 부인 대상

수출할 선박을 건조 중에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을 양도한 경우의영세율 적용여부

선박건조계약이 외국선주→국내선주로 양도되면 잔금청산일(효력발생일)까지만 영세율 적용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규정 적용할 때 고급주택의 판단

2002.12.31. 이전 계약분 고급주택은 면적·가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판단

공동기술개발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공동기술개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체·공동기술개발비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및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목적사업 완료로 매출 없는 해산법인도 중소기업 업종기준 충족,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과세 여부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반환조건부 입소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 고용인 용역이 12개월 중 6개월 초과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나 예비적·보조적 활동 장소는 제외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 전 소기업이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경과조치로 2019.1.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봄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공사 해당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은 조례에 도시철도 건설이 명시된 공사에 한해 적용

8년 자경으로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인 경우에 한해 적용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부동산 지분 없는 자가 노무출자로 공동사업 구성원이 되면 출자지분 변경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공급가액 없으면 §61④ 순서 적용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특례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기간 계산 시 초일은 불산입

매입자산에 대한 세무상 취득가액 등

K-IFRS상 교환거래로 처리해도 신규장비 세무상 취득가액은 매입가액+부대비용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목초액?숯의 영세율 적용여부

목초액은 품질규격 충족 시 영세율, 숯은 부가세 과세

국내에서 출판하는 교육용 교재의 원고 용역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에서 출판하는 교육용 교재의 원고 용역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축사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2003.7.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적용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원천징수의무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순손익가치 산정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령 제56조 가산·차감액을 반영해 계산한다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수표상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

부도 6월경과 수표채권은 대손계상일 사업연도 손금산입(저당권 설정분 제외)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의 소재

국세기본법 제49조 단서 고의적 의무위반 여부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지고 제반상황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대표자 변경 후 동일업종 신설법인이 사업승계·확장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외국법인에게 전산장비 등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전산장비·ERP 사용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재화공급의 손익 귀속시기

납품계약으로 제조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미지급이라도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알선용역 공급시 과세 여부

한우협동조합이 기자재·한우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공동소유주택을 증여받아 단독소유가 된 이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양도일 현재 세대가 분리됐으면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영국에서 설립된 기업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국 설립 기업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의 실질귀속자로 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일용근로자 원천징수는 일급여-근로소득공제 후 10% 산출세액에서 45% 세액공제로 종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지하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시 지하철 제반시설물 포함, 용역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해 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이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처럼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제3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해도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되나, 처분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분은 과세 제외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 3년 이상 보유기간의 계산

우리사주 자사주 보유기간은 개인별계정 예탁일(배정일)부터 인출일까지로 계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가상자산 이벤트 상금(기타소득)의 거래수수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개인이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면세 적용

간병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나대지 취득 후 착공 시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용 기간

부동산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아닌 부동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이나, 잔금·등기 전 사용·수익 시엔 사용수익일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물납청구 범위

물납청구 가능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산출세액의 계산 및 감면세액 계산 방법

과세대상·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로 산정한다

외국인투자감면 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으면 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도 없다

골프장 건설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규칙 개정 전 실시계획 인가받은 회원제골프장 용지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해외자회사에 고정자산 현물출자 시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 여부

해외 100% 자회사 고정자산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환율변동 손익은 별도 세무조정 안 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이면 법인세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연금저축 가입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특례적용 여부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 없이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어도 조세특례(이자소득 비과세·연금소득 과세)를 계속 적용한다

공사부담금 수령 관련 세무조정방법의 선택 가능 여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 손금산입은 법인 선택에 따라 적용 안 할 수 있음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수익사업 수입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대상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감면소득 여부

감면·기타사업 구분경리 시 고정자산처분익은 과세사업 개별익금으로 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법인이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998년 이전 채무보증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위변제 구상채권도 피보증법인 폐업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임대기간은 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제외

과다 인적공제로 인한 미달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과다 인적공제로 상속세 과소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외국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원천지국 세법상 적정 납부분에 한하며, 이월분은 이월 사업연도 공제한도 내 공제 가능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익,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

멀칭재배용 씨비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종자에 부수 공급되는 멀칭용 씨비닐은 주된 면세재화(종자)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인 세무사가 상장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의 소득구분

개인사업자 세무사가 사외이사로 받는 급여와 재직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

단독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당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단독세대주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 못하면 세대전원 이사요건 미충족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주택 중 순차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2002.11.23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업무시설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단순교환 취득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

신주인수시 취득한 이익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신주인수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이익을 포기해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

자경농지를 영농 종사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5년내 양도 시 추징되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증여일 현재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분양권 담보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시 기준시가 적용 기준

완공 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시 전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불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10년이상 경영한 60세이상 부모의 주식증여시 30억한도 5억공제·10%세율 적용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품권을 단순 할인·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겸영 시 해당

보험계약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불입후 보험사고 발생시 과세방법

증여받은 금전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사망 지급분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자체 위탁사업 손익을 전액 반납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 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만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공제 여부

공동명의 부동산 담보채무의 상속채무 공제는 상속인 실제 부담 입증 시 사실판단

도서 디자인개발비용 등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질의회신

도서 디자인 개발비·디자이너 인건비·위탁개발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나 소모품비·복리후생비는 제외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 여부

녹차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고등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안함

지방이전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동일제품 공장 재설치 시 감면세액 추징 안함

부담부 증여받은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모친 상가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방식으로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주택 유형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괄양수로 승계해 계속 임대하면 종부령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구상채권의 대손금 해당여부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대손충당금 대상 아님(손금불산입)

동일세대원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가·고가양도의 증여재산가액은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해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