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건설업을 수주 받아 하도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원도급자 하도급자 세금계산서 교부는 각 거래단계별로 해야 함

양도시기를 오인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여부

법령의 부지·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시행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분양대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시행사 부도로 회수 못한 분양대금은 대손금·필요경비 산입 불가

관공서의 공동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방법

관공서가 공동매입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동사업자에게 발행하면 그 공동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경 여부

임대업을 영위하며 경작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비영리법인의 특수목적회비 증여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에서 받은 특수목적회비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규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받은 채권으로 물납시 평가방법 등

토지수용 보상채권의 양도소득세 물납 시 채권 수납가액은 신고납부기한일 기준 평가

프로골프 선수가 지급 받는 연봉 등의 소득구분과 지급자 손금귀속시기

프로골프 선수가 전속계약으로 받는 연봉·훈련비·포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합병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완전모회사·자회사 합병시 합병신주 미발행해도 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기 및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해당 여부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는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매출분부터 적용, 법률상 의무거래만 매출액에서 제외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등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계약서 없으면 취득가액은 추계결정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에 상속재산(부동산·유가증권 매각대금) 출연 시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상속등기 후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상속등기로 상속분 확정 후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지급한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005년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 중 2007년 새로운 주택 취득

2007년 추가 주택 취득으로 2주택 되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외국법인이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부동산등양도소득도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 공제

비거주자가 거소신고 후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비거주자가 거소신고 후 1년 거주 시 그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가맹점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금융기관이 직불·선불카드 발행·관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제공 시 가맹점수수료는 부가세 면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건축대상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재건축 철거 전 주거용 사용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봄

신축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1호 이상 신축임대주택 포함 2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한 국민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1월 초과 시 등기접수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업무무관 건물의 자본적지출도 취득가액에 가산·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

골동품의 평가방법

판매용 아닌 서화·골동품 평가는 전문가 2인 이상 감정가액 평균액에 의한다

법인의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내용도 소급하여 적용받는지 여부

법인 계속사업 요건을 5년→3년으로 완화한 주주등의 자산양도 감면 개정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을 통산해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당부

현금 증여 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딸·남편이라는 증여세 납세의무자 해석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후 압류 가능여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체납자 재산을 발견해도 압류할 수 없다는 회신

상장주식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가능 여부

상장주식 중개수수료의 양도비 해당 여부 - 양도비는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 호 경비에 한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택임차료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외국인근로자에게 무상 제공한 사택임차료는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하더라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요건

강제집행으로도 매출채권 회수 못한 경우에 한해 대손세액공제 가능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 법인 보유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여부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으로 판단

레토르트 살균처리 후 박스단위로 공급하는 ‘데친 곤드레나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레토르트 살균 후 박스단위 공급한 데친 곤드레나물은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의 주택수 계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주택수 계산 시 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 보유·거주기간 합산 여부

유증을 승인하는 경우 유증에 따른 분할방법으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 소송 계속 중 분할 미확정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 아님

무형의 자산에 대한 양수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부 양수 시 무형자산 이전대가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신축 공장건물을 최초 임차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축 공장건물을 최초 임차한 농공단지 입주기업도 세액감면 대상, 기존공장 매입만 감면 배제

납세자가 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감정 가능 여부

신고 시 제출 안 한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돼도 재감정 대상이며, 법정결정기한 이후에도 소급감정 가능

당해세의 국세우선권 여부

당해세 국세우선권은 피상속인이 조세 체납 없이 설정한 저당권 담보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익금에 해당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입주자에게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처분한 경우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 내 처분해도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국외 광고물제작ㆍ설치후 유지ㆍ보수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적용

국외 광고물 제작·설치·유지보수용역 대가는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사업개발비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공동경비 적용대상 해당여부

자산수증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시 5년 공제시한 경과분도 포함된다는 해석

비영리법인이 당해 영리법인과 특수관계 해당 여부

영리법인이 출연한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이사 과반수·설립자 요건 미충족 시 특수관계 아님

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 종속관계 근로소득, 독립·계속반복 사업소득, 그 외 기타소득

수입된 『○○ 커피믹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수입 커피믹스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아님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전 사용승인받은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부동산매매업 재고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부동산매매업 재고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시행사의 미분양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시행사 미분양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입대업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소득세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은 대지 660㎡·연면적 149㎡ 이내 주택만 감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방법

골프장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시 코스계정·입회금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자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는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

대표이사 해외연구활동비는 업무관련성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산입 가능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수협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수협에 공급하는 경우, 수협은 어민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꽃배달 및 관리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

꽃배달·관리대행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는 거래 실질에 따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매출할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매출할인 발생 시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인터넷장비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인터넷장비 임대용역 대가가 익월 확정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가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

임차인에 지급한 보상금 또는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경매 취득 후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

매출채권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진행하며, 중단사유 종료 시 새로 기산된다

피합병법인의 보험모집인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등

승계된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지급조서 제출은 합병법인이 함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저당권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 대손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의 공제 등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국민주택 재건축 조합에 주방기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 재건축 조합에 주방기구 납품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안 됨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시 주식 등의 50% 이상 처분의 기준

법인전환 이월과세 주식 50% 처분 판단은 주주 각자 보유주식수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 산정방법 여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2001.12.31 이전 포함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 납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추계신고·결정 시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다는 국세청 예규

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및 물납가능 여부

피상속인·상속인 외국거주 시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비상장주식 물납은 개별 판단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및 매각대금 사용

공익법인 매각대금 사용실적에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사용액도 포함

시뮬레이터 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항공법상 전문교육기관이 제공한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등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이전등기 먼저면 등기접수일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씩 소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명의신탁 상장주식 유상증자 신주는 새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자 시 2월 평균액으로 평가

온라인 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온라인 몰 상품 판매의 손익귀속시기는 구매확정일이 아닌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면세유류를 면세카드로 선 결제 받고 공급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환급여부 및 환급시기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선결제 받고 익월 공급 시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공제받을 수 없음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에 대한 회신

법인으로 승인된 개별교회는 2009.1.1 이후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은 조특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50% 감면 대상이다.

면세대상인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있어 공동주택의 범위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으로 부가세 면세이나 오피스텔은 과세 대상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시 승계취득 재개발주택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어학연수교육 알선업자가 연수교육비, 항공비등을 받아 지급대행시 손익계상 여부

어학연수 알선업자가 지급대행한 교육비·항공료는 익금 아니고 구분된 알선수수료만 익금 계상

교복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 작성한 교복납품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용처불분명 재산으로 신고후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사용처불분명으로 신고한 재산이 사전증여로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신고세액공제 산정 시 증여세액공제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이혼 재산분할 취득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이전배우자 취득일부터 기산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

신용카드사가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자가 선박제조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반출시 선박의 과세여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해 그 명의로 외국에 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취득하여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각 토지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필지 토지를 일괄매수해 총액만 있으면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수분양자 분양 미수채권 양도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이전시 과세 여부

분양 미수채권 양도는 유가증권 매매로 부가세 비과세, 신탁부동산 실질적 통제권 이전은 위탁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정 시·면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 7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역 판단 해석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우리사주조합원에 주식취득자금 대여 시 상환 시까지 인정이자 익금불산입

부당해고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 지급받으면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타인 승계취득 분양권도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

방영판권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반환의무 없는 방영판권수수료, 지급의무 확정된 계약상 지급일에 손금산입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토지관련매입세액 해당 여부

토지와 일체로 코스를 이루는 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 해당여부

주유소 고속주유기는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상속공제 적용방법 및 상속세 납부의무

거주자 사망 시 배우자 상속공제·일괄공제는 적용되나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만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