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해당여부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소재지 요건 벗어나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인정

아내가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남편이 대금지급 후 공동명의로 등기시 과세여부

남편 자금으로 취득한 아내 명의 분양권·공동등기, 자금과 지분 각각 증여로 과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취득일(토지는 대금완불일)까지 자본적지출

부당행위계산과 이월과세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현물출자 이월과세가 적용돼도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함께 적용된다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수입금액증가·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적용 대상 아님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소득령§167의10 배제사유 없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사용인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담보목적 아닌 타익신탁 신탁재산 처분 시 2018.1.1.부터 위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 전 10년 이상 부·모가 실제 영위한 가업에 적용, 가업 여부는 사업장별 판단

강제 경매 취득분의 취득시기

강제경매로 본인 지분을 재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재취득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합병법인 순자산 평가 시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안 함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 재합병 시 익금산입·승계 처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

민간투자법 사업시행자 사회기반시설 영세율은 2009.12.31.까지 공급분 한정, 기부채납 과세표준은 기부채납가액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

차명 주식 명의개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명의자(수증자)에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자는 연대납세의무

2001.12.31.이전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적용 여부

재개발조합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은 2001.12.31 이전 자격취득 승계조합원에 한함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금양임야 비과세 면적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 기준 9,900㎡ 이내

조합법인의 외부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해당 여부

조합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계산서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로서 세무사가 작성해야 함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에 의한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여부

이직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은 계약기간 연장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승계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계약금 지급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방법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액 과오납 시 제척기간 내 수정신고로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충당·환급 가능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리법인 후원 목적 체육회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거주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 시 장기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될 이월결손금의 범위

직전연도만 결손금 있는 신설 합병법인도 이월결손금 승계제한 라목 해당

의료법인의 진단검사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견된 병원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진단검사 중 발견된 병원체의 일시적·우발적 판매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으로 면세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재촌·8년 자경·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한정

신축건물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건물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회신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합병 및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시 지분 변동은 가액 기준 판단, 변동분은 양도의 정의 해당

교회로 사용한 무허가 건물 및 주차장 양도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교회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한 무허가 건물·주차장 양도시 법인세 비과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은 후 승인요건 미충족 시 감가상각방법

K-IFRS 도입 사유 상각방법 변경승인 후 K-IFRS 미적용 시 변경 전 방법 적용

임대에 공하는 공장을 기계장치 포함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공장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물납이 제한됨

고추운반기 등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농민 공급 운반기기가 영세율 농업기계(운반대·운반차)에 해당하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 만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상태로 상속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사업장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사업자등록할 경우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공동사업장 분할등기, 임대업은 총수입금액 제외·매매업은 시가 산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본·지점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계산하고, 승계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기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수증자의 증여세를 제3자가 대납하면 그 세액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문화행사를 위탁계약하여 수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지자체 주최 문화행사를 위탁받아 수행한 대행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등기로 지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재산에 포함

자료상에 대한 고발 및 통고처분

납부기한 후 경정청구해도 이미 성립한 조세포탈죄에는 영향 없음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는 경우 세대합가 이전기간의 보유기간 해당여부

동일세대원이 주택·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나, 세대합가 이전기간은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3년)에서 제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공익사업 수용 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의 5년 사용 기산일은 건물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

재산세가 분리과세 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기간기준을 적용한다는 회신

농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촌 자경 해당 여부

농지를 임시 가설사무실로 쓴 기간은 재촌 자경 불인정, 비사업용 토지 중과

고지서 도달 전 제출한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효력

납세고지서 도달 전이면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해석

추계로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추계로 신고한 소득세를 기장에 의한 신고로 바꾸는 것은 최초 신고와 달라 수정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채무자 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는 회수불능 대손금 처리 불가

재차 상속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차 상속된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풋옵션 계약으로 매매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위약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풋옵션 행사로 장외 양도한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고, 위약벌도 과세표준에 포함

오피스텔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연립주택 재건축 오피스텔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 수령 시기가 아닌 선적일

2주택이 재건축 사업으로 1개의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양도여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건축주택 취득은 환지로 양도 아니나, 환지청산금 교부분은 양도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해당 여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특례 적용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상 기부한 신축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된다는 건설자금이자 해석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소유권분쟁 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 상속자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3주택을 소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3주택자가 1주택 먼저 처분 후 나머지 2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 기준 판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 공급 시 상호면세 요건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

순손익가치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비과세소득·소득공제 차감 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함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지자체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종중 소유재산을 종중에서 분리된 다른 종중에게 분할 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 재산 분할,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그 종중 것이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수하는 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

보험대리점 법인이 보험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적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환경부 설립허가 받은 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 해당 여부

본인만 농지소재지 이주해 사실상 거주·자경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소유 중 거주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거주주택은 거주기간 통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환산취득가액 등 추계규정 미적용, 미확인 시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 순차적용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불가 계속적 용역, 대가가 완료 후 확정 시 공급시기는 대가 확정·수령키로 한 때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는 환지예정면적×의제취득일 단위당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계산

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환지예정지 주택 수용 후 2년 이내에 양도한 잔존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불균등증자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 고가 신주인수로 조세부담 부당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2008.6.1 이후 지급분부터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2001.7.1 전 발행채권도 면제

해산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의제배당 해당여부 등

외국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액 중 출자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등

장기임대주택을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가 노하우면 사용료소득으로 15% 원천징수 대상

경기도 화성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경기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음(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일부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겸용주택 일부 용도변경해도 주택면적이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에 통산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해당 여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상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 소유로 보아 판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대여시점

특수관계인 자금대여계약 변경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변경계약 체결시점 기준으로 계산

거주자 해당 여부

국외 체류 중인 배우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국외특수관계자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에 대한 질의회신

국외특수관계자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법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자소득금액 원천징수와 관련한 질의회신

차입처 변경 시 이자소득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면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한세율 적용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국가·지자체 수령분은 비과세 증여재산,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시 증여세 비과세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지역 내 토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토지 취득 후 도로예정지 지정돼도 본래 용도 사용 제한 없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 불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적용 특례

1999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취득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로 3년을 1년으로 봄

정보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

정보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불가 시 용역완료·공급가액 확정 때가 공급시기

ERP시스템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투자비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여부

ERP 시스템 구축 부대비용도 취득가액 계상분이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가정용부탄 공급 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자

허가대상 아닌 판매업자에 부탄캔 공급한 충전사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대상 아님

부동산매매업자의 경락대금 지급지연 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부동산매매업자가 경락대금 지연지급으로 추가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발전시설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매매목적 태양광발전시설 양도는 사업양도 아닌 재화공급으로 과세

주택과 조합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에게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동 재화의 과세표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겸용주택은 주택＞상가라도 상가부분에 다주택 60% 중과세율 미적용

유가증권의 물납시 수납가액 결정

증여받은 상장주식 물납 시 수납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비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시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경위·관계·가액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시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해당 주식 보유기간 산정

적격합병 승계주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보유기간은 피합병법인 취득일부터 산정

개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취득하여 동종사업 계속 영위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기업 대표의 부동산·기계를 취득해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설립은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착오 기재한 세금계산서도 거래사실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