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 의 건설용역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 되는 바, 2009년 12월 31일 이후 계약 분부터 과세(10%)되는지 혹은 기부 분부터 과세되는지 여부와 기부 시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5, 2007.07.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347, 2002.12.12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9, 2006.07.06

(전략)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