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여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뒤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라 그 신축임대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질의자는 1995년에 분양·양도받아 임대 중인 31평형 아파트 2채에 더해 새로 18평형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계획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팔 때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취득 시기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따라서 1995년에 취득한 주택은 취득 시기 요건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