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요건에 해당하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토지를 구입하여 공사중이며, 매출액은 없음

- 또한, 질의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 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4. 관련사례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6, 2019.04.24.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으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60조의2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