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로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추계로 신고한 소득세를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5조상 수정신고는 최초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 계산방법 자체가 달라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수정신고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안은 1999.9.13 건설전기공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1999년 귀속 소득세를 추계로 확정신고한 뒤, 수주·입찰에 필요한 재무제표를 갖추기 위해 장부 없이 신고한 세금을 기장신고로 바꾸려 한 경우로, 이러한 변경은 수정신고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