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이 법 외국인투자 관련 장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 밖의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위임 근거 규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세제 담당 기관과 실무 처리 주체는 하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된다. ‍​​‌​‌​​​‌‌​​‌위탁 대상에는 국세청·관세청 같은 국가기관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도 포함된다. ‍‌​‌​​‌‌​‌‌‌​​본 조는 2025년 10월 1일 개정된 규정이며, 본문은 부처명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