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에게는 해당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특례는 이 법 제87조제3항, 제88조의2,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5까지 등에 규정된 여러 저축·투자 계좌 과세특례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이 같은 호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한다. 결국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우대 저축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5.12.23>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