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즉 소득세법 제14조의 종합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기반시설 채권 이자 세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분리과세 대상은 만기가 7년 이상이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으로 한정되므로 그 이후 발행분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 개정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