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해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증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의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판단기준

상속재산 평가 시 회수불가능 채권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 재산상황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계약이전미수금 및 계약이전미지급금 양도 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인정 여부

계약이전명령으로 특수관계자에게서 고가인수한 채권·채무를 시가로 양도해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주택신축판매업 법인 본사 이전 세액감면 시 특별부가세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은 차감 대상 토지·건물 양도차익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건축사법 등록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사업장 이전 후 기존 공장을 동일사업자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안 됨

세액공제대상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금액에 대한 회신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쿠폰 세액공제 계산 시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지 부담금액으로 함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독립 사업장 갖춘 원재료·완제품 사업부는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

당초증여 취소 후 상속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 전 증여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상속재산이 된 경우,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초과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세 자진납부 신고하고 수년이 지난 경우 농특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양도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함께 신고·납부 대상이며 미납 시 10% 가산세 부과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자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느타리버섯종균 바이러스 감염여부 진단 시약 영세율 적용 여부

느타리버섯 바이러스 진단시약·감염검사 용역은 영세율 미적용, 부가가치세 과세

당해 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음수·부존재 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령 제61조 제4항 각호 방법으로 안분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업의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여부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님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수용된 주택부수토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등기 선행 시 등기접수일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국가가 토지를 수용·협의매수하는 경우도 유상 이전인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 사업 동일성 유지 시 사업양도로 재화공급 제외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여부

타인에게서 위탁받은 프로그램개발 용역 종사자의 인건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체비지의 취득 또는 취득 후 체비지가 된 경우의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체비지의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는 비등기임원의 손금인정 가능한 보수한도

정관에 급여기준 없으면 비등기임원 보수도 주총·이사회 결정 기준으로 손금인정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자간 주식 저가양수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고유번호를 받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공동매입한 전기료를 세대별 청구 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이익과세여부

특수관계법인 합병 시 대주주 이익 증여세 과세하나, 합병 후 주식가치 변동 없으면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오피스텔의 감면대상 주택 해당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 무관 사실판단 사항

양도담보권 실행에 의한 콘도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해당 여부

양도담보권 실행으로 콘도 사업 일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서 제외되나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인건비는 포함

구분경리 등에 관한 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감면 추가 적용 시 구분경리하여 각 감면율 적용, 증자분 감면기산일 판단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 외국법인간의 주식양도거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 외국법인에 주식을 저가양도해도 법인세법이 아닌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된다

수출선수금(외화)을 받아 원화로 환전한 후 수출품을 선적하는 경우의 매출액

수출선수금을 원화로 환전 후 선적 시, 실제 환전금액을 인도일 속한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계상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여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바로잡아 발급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후순위 채권금융상품을 발행일 전에 선매출시 할인료의 원천징수시기

후순위채권 선매출 시 매출일~발행일 할인료의 원천징수시기는 이자소득 수입시기 원칙상 매출일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기자재를 공동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동구매한 농자재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가격에서 일정액 직접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경우

보유 1년 미만 주택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양도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부동산임대업을 증여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임대업 증여 포괄승계 시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89조로, 감가상각은 승계규정 적용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

인적분할 시 승계사업이 2 이상이면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인 사업의 계속성은 각 사업별로 판정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 특례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불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주택 환산취득가액의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예술창작품 제작·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미술작가가 조형물을 직접 납품하면 예술창작품 면세, 시설업자가 일괄도급받아 설치하면 전체 과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 법인전환시 출자지분 한도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진출 시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상계처리하며, 이익금 중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출 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 시 시가상당액 상계처리, 복지기금 지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령상 사용금지·제한된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도양수인간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사업양도는 과세유형 상이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된다

상품화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자체기술개발 연구전담부서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나, 수탁 개발용역 인건비는 제외

가등기권리에 상당하는 채권을 가등기권리자가 양도자에게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가등기권리 양수 후 본등기로 가압류가 말소돼도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로 보지 않음

사업양도 해당 여부

물적·인적설비·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사업 동일성 유지·경영주체 교체면 일부자산 제외돼도 사업양도 해당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보조금 재원 대가 지급이 아닌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부가세액 별도기재 필요, 수기 기재·공급자 서명 없어도 인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임야 개간·증여 취득 농지는 대토 범위에서 제외

판매장려금의 과세대상 여부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주무관청 허가·인가 없이 운영하는 공부방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됨

받을어음의 할인 후 부도시 대손처리 가능 여부

금융기관에 할인한 받을어음이 부도나 소구권 행사로 소구금액을 지급하면 대손처리 가능

소액인 통신용역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과세 여부

소액이라 청구·수령하지 않은 통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매출누락도 아님

대손세액공제 관련 회수불능채권의 소멸시효

대손세액공제상 상법상 소멸시효,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 있으면 그에 따름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시 적용대상 구매대금의 범위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구매대금은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경상적 영업활동 관련 재화·용역 대가에 한정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법인전환 시 영업권 양도대가(기타소득)를 분할지급하면 종합소득 합산 신고 전 지급분은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 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규모로 사실판단할 사항

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인적분할 승계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분할 소유권이전등기일

개별주택가격 고시전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시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 공시 1세대1주택 양도시 과세대상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안분계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 일괄공제시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은 기부금명세서 미제출로도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

부득이한 사유근무지의 변경 발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타 시·군 이전,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손금의 범위

채권회수 법적조치 없이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금 아닌 접대비·기부금 처리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 기재, 단수조정 실제청구금액은 당사자 약정에 따름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코스닥상장주식 평가방법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 있으면 제외

법인이 사택의 재개발로 시공업자로부터 이주비를 지급받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재개발 시공사에서 변제조건으로 받은 사택 이주비는 법인 익금불산입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시기 및 환급 대상자

국세환급금은 환급세액 발생 시 즉시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동주택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단말기 저가판매 시 통신사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공동주택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은 과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중과세율(50%) 적용 대상 주택 해당 여부

사업에 미사용된 종합합산과세대상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 읍·면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중과 제외

꽃소금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

정제염·천일염을 가열·농축·재가공한 꽃소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물적분할 신설 자회사에 설계용역 공급 시 새 계약이라 부가가치세 과세

생고기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돼지 목심에 갈비뼈를 붙여 포장한 고기육이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인지는 본래 성질 변화 여부의 사실판단 사항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계산방법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세율은 감면세액이 있어도 명목 법인세율 적용

주택재건축에 따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여부 및 양도차익 산정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봄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는 시행령 제168조의6 기간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가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상가를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산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명의 실제 취득일(증여 포함)부터 기산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

비영업대금이익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 무약정·선지급 시엔 실제 지급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에 따른 국내원천징수 여부

미국법인 프로그램개발 대가가 사용료소득이면 15%(또는 10%) 원천징수 대상

수리대행 계약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수리대행계약을 맺어 대행업자가 수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대행업자가 아닌 당해 사업자가 교부해야 한다는 예규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의 범위 등

공익법인 주식 5% 초과 출연 시 인정 주체인 주무관청은 공익사업 허가·감독 행정관청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고부지 조성 옹벽공사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도급공사에 의해 신축분양하는 경우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귀속 사업연도 여부

아파트·상가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시행령 제68조가 아닌 제69조 작업진행률 기준을 적용한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 계상하고 있던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가능여부

역합병 시 특수관계 아니면 세무상 이월결손금 승계 규제대상 아님

러시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러시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해석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보유 중 지목 변경된 토지는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해 기간기준 적용

양도자산의 구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재개발·재건축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세 과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격 없는 단체도 조직·운영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세법을 적용한다

이의신청중 공매가 가능한 지 여부

불복청구 계류중이라도 동일 압류재산에 다른 체납액 있으면 공매 제한 예외로 매각 가능

판매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매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조합원입주권의 보유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완성 전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남편이 축산업자 등록, 부부가 공동 영위한 부인 소유 목장용지도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

손금 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수출품 불량으로 클레임된 제품을 현지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브랜드 소유 법인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

자기 대리점 아닌 브랜드소유법인 대리점에 사전약정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

99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기 주택을 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1999년 취득 주택이라도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사단법인○○본부가 공익성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익성 기부금 대상 신청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본사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중복지원 배제로 못 받았어도 개정에 불구 종전 규정 따라 감면 적용 가능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판매시 과세여부

양봉사료용 미가공 화분(꽃가루)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수입·국내판매 모두 부가세 면제

1세대 3주택자가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 3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2주택은 과세, 최종 1주택만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토지를 사업시행자에 양도 시 양도세 25% 감면(1억원 한도)

답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방법

임야를 답으로 변경 후 매매 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