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승인일 1세대 1주택 요건·양도일 무주택이면 비과세

대학원 취학으로 인한 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대학원 취학으로 세대전원 이주 시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보충수업비의 과세 여부

육성회 보충수업비를 시간당 정액이 아닌 배부기준으로 지급해야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예식관련 일괄계약 시 과세표준

예식장이 일괄계약으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받기로 한 전체 대가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 입주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5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2년 이상 종사한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공제 가능, 계절 운영 노천수영장도 주된 사업이면 적용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발코니샤시 설치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분양가와 별도로 받은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의 필수적 부수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사업장 및 간이과세배제 적용여부

무점포 온라인쇼핑몰은 주소지가 사업장이나 지역기준 적용범위 제외 사업자면 간이과세 배제 안 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인터넷 출력·교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나 별도 기재·확인 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개시 시 수익사업개시신고·사업자등록 의무를 지고 그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험금 지급 지체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

합병 청산소득 계산 시 환급법인세는 자기자본총액 가산,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범위 상계

폐업후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인지 여부

폐업 후 동일 사업 재개시 기장의무 판정, 폐업 사업장 수입금액은 연환산 제외

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 총수입금액에서 지출비용을 차감

상속주택의 보유하는 주택수 포함여부등

별도세대 상속인이 받은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그 외 규정 적용 땐 포함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전근으로 양도하면 거주기간 요건 미달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아닌 임대주택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 포함여부

감면대상 아닌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

건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상가 분양이 중간지급조건부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정당한 사유 유무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의 의제배당 여부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대가는 소각·감자 절차 일환이면 의제배당, 단순 매매면 양도소득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받은 자기건설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무허가주택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주택 용도변경·개량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대상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건설공사대금 하도급 직접지급 시 원·수급사업자 쌍방의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토지투기지역 농지가 수용돼도 양도소득세 과세되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호주법인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대가의 과세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 안 됨

개정된 경정 등의 효력 규정 적용시기

경정 등의 효력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 경정분부터 적용

소송대리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자

소송대리인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 및 제26조 등의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기존공장 인수분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중소기업이면 제7조는 적용 가능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인 상태로 세무서가 압류, 처분시 상속인의 납세의무

상속인·수유자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고, 적법한 유증 포기 시 협의분할 내용대로 계산

세금계산서의 수수 당사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백화점 매장 임차 사업자는 매장 수수료를 백화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로 받는다는 예규

무상 소각된 투자주식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정리계획인가로 무상소각된 보유주식 장부가액은 소각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고용관계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계속성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잡이익 등의 처리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소득 범위에서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외

비거주자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출국 전 사업시행인가·철거된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됨

건물 신축을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의 범위

신축 위해 기존건물 철거 시 취득가액+철거비-부산물수익은 토지 자본적지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③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종전주택 보유 중 분양권 취득해도 소득령§156의3③ 특례 적용 가능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은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용실태 등으로 사실판단해 공제 여부를 정한다

건물 매각의 경우 공급시기

이동 불필요한 부동산 양도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원칙 등기일, 특약 시 실제 사용·수익일)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특수관계자의 특정법인 채무면제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수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질의

과세기준일 현재 상태로 판정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일할계산하지 않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양도의 시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채권금액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채권금액 아닌 미수금은 대손금 불인정(법인세법 제3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손익의 통산 여부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자산·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불공제 된 매입세액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가능 종기인 '결정·경정 통지 전'은 납세고지서 도달 전까지를 의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혼수용품으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일상 가사용품에 한하고 호화·사치용품·주택·차량은 제외된다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내국법인이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해 분담한 시험체 제작비용은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공동기술개발비에 해당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여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범위를 회신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평생교육법상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후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신축중이던 건물의 철구조물을 철거후 재신축에 따른 손실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접도구역 저촉으로 철거한 철구조물 처분손실은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산입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 여부

계약금 외 대금 3회 이상·1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시 소유주택 판정

조특법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수서 제외돼 나머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신축주택 감면 적용 및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감면 신축주택은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전용 50평 초과·양도가액 5억원 초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조특법 제99조 감면 배제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개발비 감액 후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상 시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적용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3주택 중과세 제외 여부

중과세 제외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영세율 적용대상 아닌 재화를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일반과세 재화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 10%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

봉양합가 2년내 직계존속 사망시 상속주택엔 동거봉양 합가 특례 미적용, 본인 당초주택엔 적용

면세추천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공급하는 금지금의 과세 여부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면세금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해석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등 계산

동일세대원 증여 주택 양도 시 증여자·수증자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국외특수관계자 여부 등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의결권주식 50% 이상 소유 시 국외특수관계자로 정상가격 과세조정 적용

○○구청 대행 주차장 운영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공단이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위탁운영하는 대행 주차장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농지에 해당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토지에 한함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

법인세법상 수입시기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양도시기, 양도가액의 구분 및 양도 후 발생한 원가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토지 양도 후 발생 공사비는 특별부가세 취득가액 불산입, 양도시기는 이전등기일

영국법인이 건설장소에서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영국법인이 건설장소에서 8개월 감독용역을 제공해도 한영 조세협약상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 방법

토지 구분소유자가 공동 신축 건물을 지분별 구분등기해 각자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라 소유자별 각자 사업자등록 대상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수용으로 종전주택을 2년 내 못 판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 ? 부채 승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 승계행위 자체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됨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 아닌 자가 운영 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농산물 도매법인이 하역노무자에게 하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농산물 도매법인이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한 하역비는 근로일·성과에 따라 계산 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해당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995년 협회등록 중소기업도 2001.1.1 등록으로 보아 2003년 종료과세연도까지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자·연말정산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 미신고자는 사실증명만 발급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판정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요건, 1999년부터 통작거리 20km 경과조치 배제

사업자 본인의 건물신축관련 세금계산서를 배우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공제여부

본인 신축 건물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교부받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감면대상주택과 일반주택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감면대상주택 포함 3주택 보유 시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교원이 단위학교에 납부한 분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교원이 단위학교 분회에 낸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

투자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과세사업에 안 쓰는 자는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등

골프회원권 양도시 취득 실거래가 불명이면 환산가액 적용·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환산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

같은 날 1주택을 취득·양도하면 양도가 먼저인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20년간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2006년말 이전 20년이상 소유 농지 2009년말까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양도 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라는 상속재산 양도 해석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가등기한 기간은 제외함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시 가등기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

수입하는 조제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수입 성장기용 조제분유가 육아용조제분유에 해당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여부

농지의 대토는 신규 농지 면적 이상 또는 가액 2분의 1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양도 후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 후 같은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해야 함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현물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세무처리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시 현물분배받은 주식의 익금산입 여부와 조특법 제55조 적용을 다툰 질의(갑·을·병설)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위약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 필요경비 공제여부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이자는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대응비용 합계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

토지 등기 없이도 유상 사실상 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해당 여부 판정방법

다가구주택 고급주택 여부는 독립거주 구획부분(호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판정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지자체 명의·계산으로 하는 거주자우선주차·공영주차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자회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 모회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

해외바이어 초청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국고보조금으로 해외바이어 초청비용 지출 시 접대비 해당 안 됨

주식을 채권단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 없는 채권금융기관에 신주 배정 위한 신주인수권 포기는 비지정기부금 아님

장부는 작성ㆍ비치하였으나 추계에 의한 소득세 신고시 경정방법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가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도 장부에 근거해 실지조사 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여부

수도권외 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