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사업승인 후 사실상 주거용 사용하면 주택으로 봄(사실판단)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특수관계법인에 로열티 없이 부품 공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국외에서만 수행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합병신설법인의 사업을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10년이상 가업 계속 영위기간의 기산일

10년 경영 법인과 미충족 법인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은 합병신설법인 사업개시일부터

연금식복권 당첨자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당첨금은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연금식복권 당첨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당첨금은 지급할 때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

고가주택 판정 시 합병된 인접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자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대가 지급자·차량 소유자 불문 실제 자기책임하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받아 법인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 상속받은 자가 대상 아니면 법인전환해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사업자가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퇴직후 60일내 퇴직금의 80%미만을 퇴직연금에 이체, 일시금 수령시 원천징수 방법

퇴직금 80% 미만 IRA 이체 후 일시금 수령 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 등

과세사업에 쓰던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이혼 후 단독 거주한 건설임대주택도 임차일부터 5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 인수시 법인의 세무조정

사업 포괄양수 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취득한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주택의 건물만을 상속받은 경우 그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특례 규정 적용 여부

건물만 상속받은 부수토지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영엽권이 법인세법상 무현고정자산에 해당되어 상각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로 대가 지급한 것에 한해 감가상각자산인 무형고정자산으로 손금 인정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인수채무액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금융기관을 이전하여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 시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분할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

분할취득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그 날,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

이혼위자료로 1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어 양도세 과세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분은 조합원입주권 해당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가산세 미적용

2007.1.1이후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 수용토지를 그 이전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가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임대보증금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아도 실질이 임대대가면 간주임대료로 부가세 과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여부

생화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면세재화 공급이나, 단순 중개용역이면 차액에 부가세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 확인시 경정방법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 확인 시 실지조사가 원칙이나 요건 충족 시 추계경정 가능

신용카드 관련 질의

POS 도입사업자도 지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고 미가입 시 경정조사 대상이 됨

분할신설법인이 벤처기업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함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 벤처확인 재발급 시 잔존기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선박용기관의 부분품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선박용기관 부분품만 어민에게 공급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영세율 적용 안 됨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 여부

면세사업용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 여부는 신축·매매목적 등 사업성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경정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금액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외특수관계자 판매가격 정상가격을 거래순이익 합계를 상대적 공헌도로 배부해 산정했다면 이익분할법 가격으로 볼 수 있음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방법

국민주택 5호 이상 5년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50%, 10년 이상은 100% 적용

오피스텔 임대 과세 여부

오피스텔 임대는 상시 주거용이면 면세, 기숙사·업무시설 등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면 과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의 경작기간은 휴경 제외 사실상 3년 이상 경작이어야

외환스왑계약에 따른 평가손익의 귀속시기

외환스왑계약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에 따라 판단한다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18.9.13 이전 취득 오피스텔 분양권은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경과규정 적용 불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수도권 외 건설업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대출채권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 가능 여부

대출채권 시가 불분명 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은 시가 범위에 해당

수입주류의 면세

주한외국군인·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은 국내 주류와 달리 수입 외국산주류를 주세 면세로 구입할 수 없다

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단

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됨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

대표이사 유용자금 가지급금 해당여부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은 회수 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

미가공식료품의 과세여부

장아찌를 운반편의로 일시 포장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 제조시설 갖춰 판매용 독립포장하면 과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저가양수시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저가양수하면 그 차액에 증여세 과세

비상장주식 매각관련 법률용역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비상장주식 매매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법률용역은 과세사업과 무관, 매입세액공제 불가

레미콘운송차량에 대한 최저운송비 보장액과 실제비용과의 차액의 처리

레미콘 제조법인이 비특수관계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최저운송비 보장액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대상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국세우선이 적용되는지 여부

채권 가압류 후 세무서가 압류한 경우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으면 가압류 채권보다 국세우선권이 우선한다

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용근로자·건설업 현장관리직원은 조특법 §63의2 이전본사 근무인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명의변경하여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배제사유 발생 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로 단계적 인하 공제율 적용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돼도 해당 공제율 계속 적용이 타당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공급시기

통상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준공검사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취득한 1주택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여부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양도차익은 시행령 §160으로 계산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산입여부

정부 인가 학술연구단체 등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여부

결손금 없는 법인이라도 특수관계인의 재산 무상증여로 주주가 이익 얻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국공채 MMF 이자수익의 인가소득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 여유자금을 국공채 MMF에 예치해 받은 예금이자는 인가소득에 해당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보상금도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해석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투기지역 수용부동산 실거래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가능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비과세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후 국내 1주택 양도,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승선 등의 허가를 받아 외국 항행 선박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세관장 승선·기선허가를 받아 외국항행 선박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공장 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산입 시 법인세 과세표준은 이월결손금 등을 순차 공제해 계산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제출하여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합병 시 세액감면·이월된 세액공제의 승계 범위 — 감면은 잔존감면기간, 이월공제는 합병에 한해 승계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소각·자본감소용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수에서 제외, 일시보유분은 자산으로 평가

2000.7.1~2001.6.30의 사업연도인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 규정 적용 여부

2000.7.1~2001.6.30 사업연도는 폐기물예치금 손금산입 특례 개정 전·후 규정 어디에도 해당 안 돼 적용 불가

중복지원의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미적용 과세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여부

1세대1주택 해당여부

국·시유지 불하 부수토지 관계없이 기존주택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충족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협회·부설 직업전문학교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받은 주택과 농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상속농지 미경작 시 상속 3년내 양도해야 8년 자경농지 감면상 경작기간 통산

수용된 토지의 등기 후 실시계획 변경으로 보상금 지급이 유보된 경우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마친 토지가 합의해제로 소유권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판매목적 임야를 형질변경·분할 개발해 분할매매하면 양도소득 아닌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

2000.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2000.1.1 이후 공급분부터 외국법인 부가세 신고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25일 이내

연구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해당 여부

전담부서 연구용 견본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대손세액공제 신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가세 제척기간은 대손확정 과세기간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새 주택 취득해 1세대3주택이 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착오로 폐업 신고한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여부

상속인이 사업을 실질 계속영위하나 착오로 폐업신고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과세 안함

경매에 의한 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로 인한 부동산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2인 공동지분으로 지분변동 없이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지분변동 없어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재편입돼 3년 지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002.12.31 이전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비료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규격 대체성 있는 비료의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

1사1촌 결연기업의 농촌마을 체험비용 등 관련 세무처리

1사1촌 농촌체험비 등 사회통념상 적정액은 복리후생비 손금산입·근로소득 비과세, 농산물 기부는 지정기부금

산업자원부장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품질검사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검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주택(상속주택 포함)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토지 무상사용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는 임대차 계약일 기준 산출해 계약기간 계속 적용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건설 목적 차입금을 운영자금과 혼용 관리해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

○○공단이 피해가족에게 대출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해당 여부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시행령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2002.1.1 이후 인지세 비과세

연구개발비 상각방법

연구개발비 손금산입기간을 5년 내 정해 신고하면 그 기간, 미신고 시 5년 내 매 사업연도 균등상각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법인세 등의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

수입하는 동결건조로얄제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율표 HSK 0410호로 분류되는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사업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공동사업 토지사용수익권 현물출자는 양도 아니며, 특수관계 없는 공동사업자는 증여세 제외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는 계약·법률상 원인으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하는 것으로 공급 상대방은 사실판단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상가 중 일부 점포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변호사 소송용역 대가는 약정 지급일, 없으면 용역완료일이 수입시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해당 여부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한 법인이 아파트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타인건축물 부속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타인 소유 건축물 부속토지 임대는 나대지 임대로 안 봐 업무무관자산 아님

부동산임대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임대용역 공급 후 공급가액 차감분 발생 시 그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에서 '수익률 미확정'은 약정상 확정수익률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