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증여주식에 근거한 균등 유상증자 취득주식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포함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어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안 됨

삶은 홍게살을 추출시 부수적 생산품 면세 여부

홍게살 가공 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집게다리·게뚜껑·게장은 부수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

2010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일반세율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증여로 2010년 취득한 잡종지 양도 시 부칙 특례로 일반세율 적용

2016.12.31. 이전 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이 2017.1.1. 이후 지급될 경우 소득구분

2016년 말 확정·2017년 이후 지급 직무발명보상금은 재직 중이면 근로소득, 퇴직 후면 기타소득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부가세 신고서식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에 합계를 표시해 신고

본지점통합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고, 이전된 재고재화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본지점 통합 시 지점은 폐업신고·본점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이전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익금환입시 사업연도별 배분방법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환입액은 조특법 제4조에 따라 준비금을 36으로 나눠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사업연도별 배분한다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의 가산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표준소득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도로의 평가방법

사실상 도로 평가액은 원칙상 0이나, 특수관계 없는 정당한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

동일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 상속 시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 합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개 이상 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공급에서 제외한다

사업자가 국가에 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

과세사업용 상업용 건물을 국가에 매매로 공급하는 사업자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시기

2018년 이전 부여·2018.1.1. 이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행사시점에 손금산입

수입대행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단순 판매대행·중개로 받는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자기 책임·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할인액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매출할인 발생 시 공급대가 차액을 공급가액·세액으로 구분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개인사업체 단독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아님

법인이 외상매출채권을 감정을 받아 양도한 경우 정당한 거래인지 여부

법인이 외상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양도하면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양도가액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산입액의 제외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산입액은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자사주 취득시 ‘한도초과금액’ 및 ‘저가취득차액’은 일반누진세율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우리사주 인출금·한도초과금액·저가취득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기본세율 적용

해외모법인 소속 직원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영자문활동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

영국 모법인 직원의 국내 경영자문이 용역제공형 고정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직전년도 수입금액 있으면 신규사업자 아님 →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미국법인 용역수수료가 노하우 사용대가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판정

종중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 판정은 규약·취득원인·소유형태로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캐쉬백 등 리워드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택지 분양 위해 실시한 토목공사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건설 착공에 해당하지 않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의 중과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주택은 양도세 중과유예(부칙 제14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겸용주탟의 주택 여부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겸용주택은 공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용도로 주택 여부 판정, 점포는 주택 아님

수익사업 및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나, 용역대가 아닌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음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이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소유자의 소득구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이 신주인수권만 매수해 소각하는 경우 소유자의 매각소득은 의제배당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

납세증명서를 제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지방공기업이 입찰 대금 지급 시 시행령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증명서 제출은 생략 불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고 합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공동상속주택+동거봉양 합가 3주택, 5년내 먼저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표2 공제율 적용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에 대한 투자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수돗물 공급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을 제거·감소시키는 시설 투자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법인이 구입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소액주주 임원에게 제공한 주택의 사택 해당 여부는 구입목적·사용형태 등 사실판단 사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포괄적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사업용 자산 양도는 교부대상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수입의 3년 사용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할인한 부도어음을 변제 안 해 금융기관이 소지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기임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 여부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국민주택 5호·10년 임대 시 조특법 제97조 양도세 면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세부 집행원칙에 따라 판정

게임머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국외 상속재산에 외국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증빙·신청되면 상속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 취득자산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 실지거래가액, 불명시 매매사례·감정·환산·기준시가 순차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해산·설립등기와 무관하게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외부감사 비영리법인이 준비금 잔액 초과 지출액은 당해연도 계상 준비금서 지출로 봐 손금산입 인정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경정청구 거부처분 받아도 5년 내 동일내용 재경정청구 가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미국법인 S/W 배포계약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5% 원천징수 대상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02년 이전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까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농지전용신고만 하고 내수면어업법상 신고·허가 없이 양어장으로 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 아님

상속세 감액경정분을 재경정하면서 당초 결정된 환급가산금의 추징 가능여부

상속세 환급금을 양도세에 충당 후 양도세가 취소되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함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신청

연부연납 중 각 회분 분납세액 물납 시 잔액·가산금 합계에서 수납가액 차감, 잔액은 최초 허가일 기준 기간 내 평분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습득한 당첨복권 지급 시 취득가액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된다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

보세구역 내 제조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 금액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은 면세대상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상 질문조사권의 적용대상자 범위

오픈마켓 운영 통신판매중개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 질문조사권 대상인 '거래를 하는 자'에 해당해 판매자료 조사 가능

비상장법인의 신주 고가인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특수관계 법인주주의 신주 고가인수, 그 행위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수입한 아몬드분말의 국내 공급 시 과세여부

수입 아몬드를 방앗간에서 분말로 제분해 공급해도 성질이 유지되는 1차가공이라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법인의 경우에 해외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받는 해외 뮤추얼펀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후 편입일 이후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경과조치 검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 교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경정청구 불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용도변경일이 아닌 주택 취득시점 기준으로 거주요건 판단 —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거주요건 미적용

대손세액공제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차감여부

대손세액공제 후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해도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자산의 양도시기 및 미등기양도 해당여부

법률·법원결정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취득등기를 못한 채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

기준시가 적용 대상여부

2006년까지 양도 토지, 취득가액 불명 시 기준시가로 산정 가능

공동경영을 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 등

동일 최대주주인 공동경영자 각각의 자녀에 대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 불가

중간퇴직정산금과 퇴직연금불입액의 손금 산입 여부

연봉제 전환하며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가입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추계결정 고지된 이후 장부 등이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장부 불비로 추계결정 후 장부 확인 시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

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의 계산방법 및 이월결손금 차감 여부

한·불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이윤은 법인세법 제96조로 계산, 이월결손금 차감 안 함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의 계산

철도청에서 적격현물출자·포괄승계 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철도청 소유기간을 합산함

피상속인과 공동 소유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상속주택·일반주택 각 1채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2개면 배제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

배우자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 취득가,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증여 등기비용은 불산입

사업을 양도하면서 일부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일부 종업원 미승계라도 사업동일성 유지시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 해당

하도급에 의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건축사법 등록자가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대손세액공제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소멸시효 완성 대손세액, 확정신고 미공제분도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재부 재산세제과-953 참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건축물 신축으로 부담한 보전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

유료노인복지시설이 미리 받은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를 다룬 부가세 해석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을 3년 내 처분하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의 과세 여부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임대업자의 현물출자 등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여부 등

건축물 있는 토지 임대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가능

연결자법인간 합병의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연결자법인간 적격합병시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 가능(B 배제 안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지급받은 부동산(양도)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소득 구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 통해 얻은 부동산소득을 비거주자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 시 배당소득으로 구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지 여부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미만이면 봉사료수입금액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아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대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 주택·부수토지 청산금은 양도세 비과세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이며 사업종류 추가·변경 포함, 포괄양수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업장을 양도하기 전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겸업 사업장 중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를 포괄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험ㆍ연구 장비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상수도사업소가 시험연구 장비를 수입해도 시험소·연구소에 해당 안 돼 과학용 수입재화 면세 대상 아님

토지 임대업을 하는 거주자 2인이 개인사업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해당 여부

토지 임대업 거주자 2인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내국법인의 보세창고가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홍콩법인 물품을 단순 보관·인도만 하는 내국법인의 보세창고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분양권 양도시 및 분양권을 취득하여 건물이 준공된 경우 취득?양도시기 판정

분양권 취득시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 미완성이면 완성일이 취득시기

상속주식의 물납신청기간 도중 당해 법인이 신주 발행시 물납할 가액의 계산

상속주식 물납 신청기간 중 신주 발행 시 환산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고 신·구주 구분 없이 물납 신청 가능

증축한 주택부분이 겸용주택 면적판단시 주택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겸용주택 주택·상가 구분은 사실상 용도로 판단, 증축부분도 주거용이면 주택면적 포함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시기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목적물 완성일, 완성 전 사실상 사용 시 그 사용일

전환사채를 중도 매각한 경우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전환사채 중도매도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정당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감면 적용방법

본사 이전 후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돼도 지방이전감면은 이전 당시 행정구역 기준으로 적용한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과 필요경비계산방법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의 특허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필요경비 불분명 시 양도가액 80%를 필요경비로 공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토지 취득 권리 양도(매수자 지위 승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발행수익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상품권 액면금액과 결제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수익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생채권 조기변제 시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