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0 (2005.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0
회신일: 2005.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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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부가46015-3851, 2000.11.27.). 따라서 재래시장 상인 워크숍 주관사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에서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아 숙박·식비 등 부대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처럼, 나라에서 받은 지원금 부가세 문제는 그 교부금이 공급대가로서 직접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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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유통센터는 『전국 재래시장상인․관계공무원 워크샆 개최(안)』주관사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에 국고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아 워크샆을 시행하고 당해 보조금은 숙박 식비,기타 부대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당사가 신청․교부받은 교부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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