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6 (2007.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6
- 회신일
- 2007. 2. 8.
- 소관
- 국세청
남편이 「축산법」 제20조에 따라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는,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목장용지에 해당한다. 축산업자 등록 명의가 남편 단독이고 토지 소유 명의는 부인이어서 양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부부가 실질적으로 함께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소 키우던 땅 팔 때 세금 문제에서는 등록 명의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공동 영위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며, 이는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으로 공동 영위 사실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목장용지에는 남편이 「축산법」규정에 의거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가 해당됨.
【전문】
남편이 「축산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목장용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후 처분이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 허가로 양도해 채무 변제에 쓰면 회생계획 수행 양도 토지에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건축물 멸실 후 2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그 외 10배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 철거 후 2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도시지역 5배초과 부수토지는 미적용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