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1. 질의내용

2003.07.01.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건축사법 제23조 제1호 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이하 “갑”)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을 발주처에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으나 “갑”이 전기,기계,토목,조경,구조 등 외주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56,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건축사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