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사업용 토지 및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소송 계속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해 판정한다는 회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제77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세무조정 및 불복청구 비용의 부담주체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세무조정비용·불복청구비용은 합리적 방법으로 부담하면 됨

세대분리 후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이 재기산 되는지

세대분리 후 종전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 기준으로 판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선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선금을 반납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공급시기 전 선금 반환 시 반환일·반환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공기업법상 이익배당이 불가능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

법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시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신고여부

법인 간 공동사업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도 수익·손비를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 소득으로 계상, 종소세 신고의무 없음

수도권소재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수도권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종업원 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 연장 특례는 2006.2.9 후 이전분부터 적용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30%를 법인세에 추가납부하고, 5년 이상 보유분은 기간요건으로 판정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양도 시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타인이 소유하는 대지가 기준면적(660㎡)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판정 시 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부수토지 전체 면적·가액으로 판단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판매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판매한 재화는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출퇴근 보조비는 근로소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시 다른 법인의 주식 범위 적용 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다른 법인은 직접 보유한 법인만 해당

농어촌주택의 면적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상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 기준으로 판정

2004.01.01 이후 일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 및 문제점

2004년부터 국민주택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만 부가가치세 면제(이전 전체→국민주택 축소)

본인과 처 고모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이혼한 배우자의 고모는 시행령 제20조 단서(남편관계 의제) 적용 안 돼 특수관계인 아님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주식 양도담보권자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는 주주권 실질행사 여부로 사실판단할 사항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임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적격 법인전환 후 창업 3년내 벤처확인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양도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실제 경작한 과수원·방풍림·농도·농막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양도일, 거주자 신분 기간으로 계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해준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소급

압류할 재산 선택 및 공유물분할과 압류의 효력여부

압류재산은 환가 용이한 것으로 선택 가능하고, 공유지분 압류는 이후 공유물분할해도 대항하지 못한다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의 손금산입

사채를 조기상환하면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무주택세대 나지도 제외됨

연대납세의무자 각각에 대한 고지시기가 다른 경우 고지방법과 일부 납부시 잔여부담세액

연대납세의무자 중 미송달자에게는 당초와 동일한 고지서를 송달하고 지연송달분은 납부기한 연장으로 처리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2006.1.1 이전 취득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권리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 미적용

동거봉양 합가하는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해도 직계존속 소유 주택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

동일·유사 용도라도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감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은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계산

직접 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비용과 사용인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압류의 효력 및 압류해제 가능 여부

압류의 효력은 해제 전까지 유효하고, 기타사유에 의한 압류해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미국법인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설문조사 관련 용역 등 이용 대가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설문조사 관련 용역 대가는 사용료 아닌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됨

바이오의약품 CMO서비스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등

수출재화에 부수 제공한 CMO서비스는 주된 재화공급에 포함, 공급시기는 선적일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식매매에 따라 법인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각 목적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시 법인주주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후순위 상속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일부감면 토지 양도 후 예정신고 무신고시 추가납부세액 있으면 무신고가산세 적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자진말소 후 특례요건 미준수해도 5년 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교회토지 양도시 과세소득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과 계약에 의거 공급한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계약해 공급한 수탁연구용역이 실비 초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서 상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가산금이 이자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양도대가를 늦게 받아 수취한 지연가산금은 양도소득이 아니어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

토지조성공사 착수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착수일 현재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판정

미국 국제항공운수업영위법인의 지점이 운영자금 예치로 받는 이자의 과세여부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의 운영자금 예치이자는 외국항행소득 불포함, 본사송금용 일시예치 이자는 부수소득으로 포함

공장 울타리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공장 울타리는 부속시설물로 보아 공장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해석

외국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전자상거래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외국법인 상품을 전자상거래로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외국환은행 원화 수취 등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

수용일 이후 2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 양도

수용 후 2주택을 취득한 뒤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어 과세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

공급가액 미결정 상태 재화 인도 시 공급시기는 인도시, 시가로 과세 후 차액은 수정세금계산서

성과급 지급 시 소득의 귀속연도

성과급 등 정액급여·수당은 근로 제공일이 근로소득 수입시기이며 퇴사 후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해당

외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여부

중국 자회사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영업세는 제외·손금산입

이용업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의 원천징수

고용관계 없는 종업원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아니며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귀속연도를 조특법과 달리 적용해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청소년수련시설이 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우나 이용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가 시 합산배제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실 1년 이내만 계속임대 인정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개인 甲이 B법인 주식을 0주 소유해도 친족 지분 합산 시 甲·B법인이 A법인 과점주주 해당

분양권을 취득하여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이 된 경우 취득시기 여부

관리처분인가 후 승계한 조합원 분양권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하던 농지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농지 양도 시 법인세 납세의무 있음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종료일 여부

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는 대손 확정일까지 계상, 대손확정은 사실판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감면 대상

금융관련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증권회사가 금융관련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환매조건부로 특수관계자에 양도한 주식을 당초가격에 재매입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B2B구매론 대출 한도 문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봉독채취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 안 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미적용(봉독채취기)

성실신고 사업자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부가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세액공제 미신청분도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국외거주 후 재입국하여 소유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국외거주 후 재입국해 거주자로 양도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인정되며 보유기간은 거주자 기간만 계산

수정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사업자등록신청일 역산 20일 이내 공급분,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일본 영주권 가진 재일교포 대표이사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외국인에 포함돼 적용 대상이 된다

1세대의 범위

교사로 소득 있는 28세 미혼 자녀는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여, 부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유지함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

아파트 광고 대가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부가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적정임대료

특수관계 자산임대 부당행위 판단시 비교 적정임대료 없으면 법인세법상 임대료 적용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적용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3년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3년 경과 시 면제 배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지점분을 본점 번호로 합산 일괄제출 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미적용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누락한 의제매입세액,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로 공제 구제 가능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시기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시기는 명의개서한 날, 조세회피목적 없으면 제외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적용 시점

업무무관 부동산 손금불산입, 취득 후 미사용 양도 시 취득일~양도일 전 기간 적용

부지개발사업에 따라 시행하는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지자체와 협약해 부지개발용역을 제공하고 토지를 대물변제받은 경우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법률구조사업에 해당하는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법률구조법·변호사법상 법률구조사업에 해당하는 수임변호사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

세무사 자격자가 개인 개업세무사에 고용되는 경우 업무 개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인 개업세무사에 고용된 고용세무사도 세무사등록·개업신고 후 자기 이름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어음 제권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

제권판결 어음은 부도어음 대손처리 불가, 타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

미국 거주자의 토사석채취 권리의 양도와 관련한 납세의무

미국 거주자의 토사석채취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함

교육서비스업 법인이 수강료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여부

교육서비스업 법인이 정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위탁교육 대가를 받으면 그 기관에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용역대가를 원화·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공매로 폐업자 중고차 취득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계속사업자 사업용 중고차는 특례 배제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주택부분은 시행령 제164조 제7항 환산)

아파트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위탁관리는 부가세 과세, 자치관리는 과세대상 아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아파트 등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시기 미도래 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아님

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상매출금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인수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 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차감 지급이자 계산 시 주식 적수는 배당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보유 주식 기준(을설)

보세구역 내 물류창고의 사업장 해당 여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물류창고를 둔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1인 양도 시, 선택해 먼저 양도한 1개는 과세·나중 1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혼인합가 특례대상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혼인합가 특례 2주택 중 A 과세양도 후 남은 B 양도시 보유기간은 B 취득일부터 기산

자산의 소유권등의 확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주택 신축 시 인근주택 일조권 침해 보상금이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해외자회사에 무상임대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해외자회사 무상임대 기계장치는 제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법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은 액면가가 아닌 실제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상속개시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세액과 환급가산금이 상속재산 포함여부

상속개시 전 납부한 종합소득세 환급세액과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