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파산관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법적근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인 법인의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된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손금 귀속시기

퇴직급여 중간정산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임차공장이라도 2년 이상 조업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시 세액감면 적용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등록 없이 받은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타익신탁 우선수익자 변경시 통제권 이전이면 재화공급으로 부가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구입당시 구입액의 금액이나 수량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이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수량·금액 비율로 추가 지급한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4주택자가 2주택 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보유기간 재기산된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

4주택 중 2주택 양도 후 보유기간 재기산된 종전주택, 일시적 2주택 중과배제 적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첨부서류

협의매수확인서 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첨부서류의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다목~사목임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적용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의 의미

미등록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연도 공급대가는 12월로 환산해 간이·특례 판정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

사업소득자도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기부금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공익 사업용 토지의 보상방법을 대토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전환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대토보상 과세이연 후 현금보상 전환해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과·면세 품목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과세·면세 품목을 하나로 포장해 공급 시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전체 과세·면세 판정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포함

종업원 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의 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

종업원 주식매수제도 회사부담금은 급여지급기준 초과 않는 범위서 지급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상업서류 국제간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국내사업자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가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는 경우 별도 거래징수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결정사항이라는 해석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기업 최대주주등이고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 50%(상장 40%) 이상일 때 적용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2007.12.31 기준 지주회사로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일 이전 수입배당금도 익금불산입 적용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화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의 판단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사업개시일은 전환 후 최초 공급개시일 — 사업개시일 기준 판단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방법

법인이 사업연도 변경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부동산의 압류효력

압류 부동산에 매매예약 가등기가 있어도 압류의 효력은 가등기 전 법정기일 도래 국세에 미침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 의무

법인이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 기증 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및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의무 없음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순자산가액 시가 평가 방법

법인전환 이월과세시 순자산가액 시가는 법인세령·감정가액·상증법 순 적용

도시지역 밖의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지역 밖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자경 없이 양도해도 상속개시일부터 3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필요경비 계산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지급 시 필요경비 산입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지역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 조합원 가입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지정 국내사업자에 재화 인도하고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손금계상 아니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소액자산 즉시 손금산입은 사업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한 것만 인정

과세이연계좌에 해지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동일연도 중간정산·퇴직급여 합산 원천징수 후 과세이연계좌 해지 시 퇴직소득세는 산출세액에 이체액 비율 곱해 계산

경로당에 급식지원비로 금전을 지원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경로당 급식지원비는 대한노인회 산하조직 고유목적사업비로서 지정기부금 해당

비상장법인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도 상속개시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으면 시가로 인정된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해당 여부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해도 상속주택 특례가 유지되나, 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과세

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지자체 대행사업비 관리 이자가 지자체 귀속이면 예수금으로 비과세, 법인 명의 예금이면 원천징수대상

주택투기지역의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

주택투기지역 내 건물·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부수토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등 문의에 대한 회신

2007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60% 중과세율 적용, 입법취지는 상담범위 밖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으면 적용 불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결제대행업체는 발행·수취 당사자가 아니다

골프장 이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골프장 운영업은 영수증 발급 대상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시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발생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

타인 분양권 구입 취득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무상이전 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음

사립박물관의 입장료 수입, 캐릭터상품 판매, 체험학습비, 임대료 및 대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립박물관 입장료 면세이나 캐릭터상품 판매·체험학습비·임대료·대여료는 부가세 과세

추후 물납이 허가된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여부

당초 거부한 물납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해 허가하면 허가통지일 이전 가산금·중가산금은 결정취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보유중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가처분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가처분·공유물분할 소송은 비사업용 토지 부득이한 사유(소유권 소송)에 해당 안 됨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피상속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상가건물 관리용역 과세 여부

사업자가 상가건물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자가 1주택을 증여 처분 후 남은 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

분쇄한 분말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미가공식료품을 분말로 분쇄·배합해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면 포장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

손익귀속사업연도

상품 외 자산 양도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

매도자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여부

음식·숙박업자가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접대 목적 지출은 불공제

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사실상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분의 환급가능여부

업무무관 부동산 차입금이자 익금산입분 환급여부는 주업·부동산 이용상황 등 구체 사실확인 후 재질의 요청

2주택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출국 전 2주택 소유 세대는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어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세 과세

신문공고에 의한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3개 이상 일간신문 2일간 매각공고 후 계약 시 추가공고 없어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 충족

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비적격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최초 재화·용역 공급일 기준

방산 계약에 따른 업체간 납품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의 공제 대상 여부

방산 부체계업체의 납품용 연구개발은 연구수행의 책임·위험·결과 귀속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판단한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법원 조정에 따라 급여상당액과 별도 지급하는 위자료는 과세대상 아님

고가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일본법인 국내지점 영업권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법

아파트 및 주택에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소독업 신고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과세

양도일 현재 혼인관계 소멸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배우자 이월과세: 증여일 현재 배우자면 양도 당시 혼인 소멸돼도 적용

1년 이내 기간동안 3회 이상 거래 여부 판정기준

1년 이내 3회 이상 거래 판정 시 정상거래분도 포함되나 정상 거래한 부동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 가능

국내증권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가 필수·중요한 투자정보를 항시 제공하면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에 해당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추계결정 시 사외유출 가지급금은 대표자 상여처분과 별도로 실제귀속자에게 소득처분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대상

법인이 가공매입금액과 인정이자상당액을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수정신고기한 내 가공원가 회수·익금산입 시 사외유출 기간 인정이자는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경락 취득 주택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계약일은 매각허가결정일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액 계산시 출자금액 범위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일부만 투자해도 거주자의 전체 출자금액을 소득공제 대상 출자금액으로 본다

아마추어 실업축구단 운영비용의 손금 여부

스포츠용품 제조법인이 브랜드 홍보를 위해 운영한 실업축구단의 선수 인건비·운영비는 손금산입 대상

기존건축물 철거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처리

상장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장부 승계가액, 단 시가 초과분은 제외

사용권조정으로 차감한 콘도사업자산의 장부가액 범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 시 법인이 계상한 사용권조정은 관련자산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고용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건물청소용역 제공 시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기존임차인이 전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신규주택 취득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한 일시적 2주택, 갱신 임대차 종료일까지 전입하면 비과세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의 지급규정 및 지급방법

비과세 벽지수당은 내규 지급규정이 있고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 지급될 때만 인정된다

드라마 출연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송사와 연기자가 체결한 드라마 출연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현지이주 시 출국일은 영주권 취득일,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 제시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 탈세정보포상금 계산 지급방법

동일 탈세제보를 다수 관서가 공동조사하면 주된 조사관서가 전체 탈루세액을 합산해 탈세정보포상금을 계산·지급

도서에 부수하여 캡션기 등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 여부

어학교재에 캡션기·어학기를 세트로 공급하면 기기는 부수재화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관광진흥법상 관광시설조성을 위하여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관광시설조성 설계·교통영향평가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국외원천소득 산정을 위한 공통경비 배분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판관비·본점이자비용 등 공통경비는 합리적 배분기준으로 해외지점에 안분해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한다

양도하는 입주권 외에 다른 입주권이 있는 경우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입주권 있어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는 경우'에 해당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액의 범위

상속농지 양도 시 조특법 제69조 요건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제133조를 적용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시 취득가액의 결정

1985.1.1 전 취득분 실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로 함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소형주택 판정시기는 용도변경한 때

손해평가업무에 대하여 평가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손해평가인 평가수당의 소득구분 —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계속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제외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동물박제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상속받은 동물박제를 사업목적·설비 없이 일시 매각하는 상속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이혼 후 배우자 증여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여부

입주권 양도 전 다른 주택 취득해도 취득일부터 1년 내 입주권 양도·요건 충족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방법, 영세율 적용 여부

여행업자가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여행상품 판매금액을 받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 시 합가일부터 2년 내 먼저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동사업자의 지분율 변동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지분비율 변동이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른 경우 증여세 아닌 소득세 과세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 비과세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LH 토지분양권 양도는 중과 분양권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세율 적용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명의신탁 환원등기는 양도 아니나 채무 대물변제는 양도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규모

의료기관 의료기기는 규모 무관하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병아리 부화기 수입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축산업용 기자재인 병아리 부화기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채납하고 받은 이용권 반환시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 차액 과세여부

지하상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 반환하며 받은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 차액은 부가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