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외국법인과 합작회사를 운용하다가 외국법인이 자기지분 양도시 소득구분여부

캐나다법인이 국내 개인공동사업(합작)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5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

세무사 2인의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세무사 2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합동사무소 명칭은 3인 이상만 사용 가능

신축주택(재건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재건축조합원 취득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5년 내 양도 시 100% 감면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없고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부과여부

본래 상속재산 없이 10년내 자녀 증여재산만 있어도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건물·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동일세대원 아닌 자의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업종 달라도 주된 자산 모두 승계·동일성 유지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배우자 증여 부동산 5년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 실지거래가액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라는 국세청 해석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매입세액 불공제 비품 매각도 부가세 과세, 토지·건물 제외 양도는 사업양도 비과세 아님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법인과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

해외현지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 해외현지법인에게 한 지급보증의 지급보증수수료는 정상가격 기준으로 계산

결손처분된 금액의 교부청구를 인정여부

결손처분된 체납액도 교부청구 대상이므로 배당이의 후 불복 시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회신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해 외국인도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영세율 적용

영화제작사가 투자자에게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여부

영화제작사가 투자자에게 손익분배비율로 지급하는 수익은 공동사업장 사업소득으로 계산한다는 해석

상속받은 주택의 부모 봉양에 의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무주택자가 부모 동거봉양 합가 후 2년 내 상속받은 부모주택 양도는 봉양합가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중소기업 통합시 이월과세 적용분의 특별부가세 과세

2001년 이전 이월과세 적용분, 2002년 이후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엔 특별부가세 미과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부수토지 수용 시 대금청산일·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단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상각방법 다른 법인 흡수합병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사업연도 종료일 3월 전까지 변경신청서 제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여부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시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채무자 행방불명 채권도 대손 확정일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이월결손금은 발생 다음연도부터 5년간 먼저 발생한 연도분부터 순차 공제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국제백신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해석

아들명의로 소유권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등

아버지가 신축건물을 아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건축비 아닌 부동산 증여로 봄

두부를 튀겨 소스나 양념 없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미가공식료품이라도 두부 튀김·야채 혼합 등 본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시 단순경비율 적용 과세기간

부동산매매업 사업개시일은 자기소유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 — 단순경비율 적용 과세기간 판단

향군회관 건물을 명의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은 증여 아님, 친족 명의 무상이전은 증여

비영리법인의 비수익 사업소득분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유치원 운영으로 얻은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익금불산입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양도소득으로만 과세한다

가사용 재화를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사업무관 매입세액 공제신고 후 수정신고해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소독용역 제공 및 입주자 대표회와 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 8년 자경 확인 시 상속인 재촌 안 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외국인을 외국법인 국내지점에서 초빙함에 따른 강연료 등의 원천징수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속 전문가의 국내 강의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공매 취득 임야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 대금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다른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기준금액

신용장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르면 차액도 영세율 적용되고, 수출실적명세서는 인도조건상 전체 수출대가를 기준금액으로 작성한다

상속세신고시 금융재산을 누락하였을 경우

신고 누락 금융재산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세무서장 결정 재산가액 기준 적용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계산방법

환지처분 토지 양도가액을 임의구분 기재해도 합당치 않으면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계산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업무무관 자금대여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해당함

토지를 출연받았을 경우 출연받은 자산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받은 토지도 법인 업무에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퇴직소득금액 추가지급시 원천징수

성과금 확정으로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시기·귀속연도 판단

프로그램 공급관련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비용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외국법인 라이센스비,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면 부가세 대리납부 제외

아파트 세관?보수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공한 물탱크청소·보일러세관·승강기 보수공사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에 대한 법인세액 계산 등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 세액추징 시 세율은 손금산입 당시, 이자율은 개정된 1만분의 3 적용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세부 집행원칙 참고

분할신설법인에 전출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방법

법인분할 시 고용승계 임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분할신설법인이 부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수용 대상 건물을 소유자가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 아니나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영업소의 목표시장점유율 달성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 지급시 세무처리방법

지역별 목표 차등에 따른 사전약정 장려금은 부당행위 아닌 한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 시 적용되는 매입부가세 등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환원등기된 경우

종중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으나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할 사항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여부

고효율인증 기자재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소유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GHP(Gas engine driven Heat Pump)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GH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해 과세된다

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할 서류

법인등기 없이 지분비율대로 이익이 분배되는 아파트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해야 함

개인 소유 및 법인 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 관련 취득한 특허권 양도는 부가세 과세, 사업관련성은 사실판단

선외내연기관의 어업용 공급시 환급사유 발생시기

선외내연기관을 어업용으로 어민에게 공급 시 특별소비세 환급사유 발생시기는 반출·납품·인도하는 때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 보유 중 나머지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고가주택 제외)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재건축 완공 후 양도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의 저가매입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특수관계 주주 저가 감자대가는 의제배당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취득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타인에게서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비과세 여부

취학 목적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국외소재 법인이 파견직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파견직원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나 조약 면제분 대납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사로 주택이 바뀌어도 1세대 1주택 동거 10년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타인 소유의 건물을 멸실하고 자가건설하는 경우

노후 농가주택 멸실 후 자가건설한 신축주택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배제된다

국제여행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내국인 대상 국제여행알선용역은 국외공급이 아니어서 영세율 아닌 과세

동일과세기간 내에 감면대상토지와 과세대상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감면·비감면 농지 함께 양도 후 무신고라도 추가납부세액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당초분 감면사업과 증자분 감면사업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의 당초분·증자분 감면사업은 구분경리하여 2011년 이후 증자분 소득에만 감면한도를 계산한다

중간정산 퇴직금 합산 과세이연

같은 해 2회 퇴직 시 퇴직소득금액은 합산하나 퇴직소득 과세이연은 각 퇴직급여액 기준으로 적용된다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소독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소독업 신고사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세이나 청소용역은 과세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정 아파트 분양촉진용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

물납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

비상장주식 외 상속재산으로 물납해도 부족하면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 유가증권에 포함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판촉행사 비용을 포인트로 정산하고 가맹점이 포인트로 제품 매입시 에누리 여부

가맹본부가 사전약정으로 가맹점 판촉비 부담분을 적립한 포인트로 제품매입 결제 시 그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에 해당

개인소장가가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분리과세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미술품 위탁판매 소득이 사업소득이면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의 분리과세 기타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5년 내 건물철거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5년 내 노후건물 철거·신축해 임대업 계속 시 사후관리(추징) 대상 아님

사업 일부승계시 분할당사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구분계산

사업 일부승계 시 직전 4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승계사업 매출액비율로 구분계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에서 적용되는 “다른주택”의 의미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유예기간의 '다른 주택'은 취득 당시 중과세 배제대상이 아닌 주택

수증토지의 취득원가로 감정가액과 공시지가 중 적용가액 여부

법인이 무상 취득한 수증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하며, 수증 3개월 후 감정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사후 원천징수 과세돼도 기한후신고 불가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은행이 수출보증서 발급대행하고 받은 수수료는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시 신고납부방법

실질과세 원칙상 법인이 개인 명의로 취득한 농지의 양도차익은 법인 소득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부동산의 주차장 부지 임대시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주차장 시설 전부 타인 임대 시 나대지는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지점 수취 어음을 본점에서 배서양도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지점 공급 재화 대가 어음을 본점이 배서양도·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21.1.1.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 주택(B) 양도일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입주권도 실지거래가 6억원 초과시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 과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기부채납 기반시설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 토지조성 자본적지출분은 불공제

시장 및 여론조사업의 중소기업대상 업종 해당여부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18.12.31. 이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결정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투자에 따른 조세감면 가능 여부

2018년 이전 감면결정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결정은 당초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기간 잔여기간에 적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긴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일감몰아주기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6억원 적용, 재산가액이 미달하면 증여세 없음

신탁기준가격을 조정하여 좌수를 늘리는 시점의 원천징수 실시 여부

기준가격 조정·좌수 증가 시점의 신탁의 수익 원천징수시기는 시행령 제45조 제6호 각목의 날

기업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 이월공제

한도 초과로 못 받은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이월공제 대상이다

고금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주요자재 부담 없는 고금 정련은 용역의 공급,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겸용주택의 주택면적 계산방법

겸용주택 주택면적은 사용용도로 구분, 불분명하면 면적비율로 안분계산

상가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신축상가 양도시 당해 신축상가의 취득시기 등

상가입주권 승계취득 후 신축상가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 1년 미만 50%

미경과분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대차 중도해지로 반환하지 않은 선수임대료 차액은 계약해지일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

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어업용 기자재 공급 시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신고누락해도 적용대상 확인 시 영세율 적용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조합 해산으로 현물 분배받은 주식 시가가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아도 그 차익은 익금불산입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조특법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 제외 여부는 기간제법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배우자 전근으로 소유자가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1필지에 대한 보상채권 중 일부만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1필지 보상채권 중 만기보유특약 체결분은 50%, 나머지는 25% 양도소득세 감면율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