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에 대한 추심명령과 국세체납충당

[ 질 의 ]

(사실관계)

ｏ 채권자 : ○○상사(주)

ｏ 채무자 : (주)○○

ｏ 제3채무자 : ○○세무서장

ｏ 가압류내용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청구 채권중 위 금액(116백만원)에 달할 때까지의 지급청구권

2001. 2001. 9. 27 2002. 2002. 2002 2002.

9. 26 ～2002. 3. 6 3. 25 4. 1 4. 2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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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부가세환급금 가압류→본압류 부가세 채권자에게 부가세체

결정서 지급보류 추심명령서 접수 체납발생 지급 납으로 환

접수 (4차례 54백만원) (110백만원) (6백만원) (8백만원) 급금압류

(질의내용)

환급금에 대한 가압류, 본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서 접수 당시 발생되어 있던 환급금(8백만원)에만 미치는지, 가압류결정서에 명시한 범위(116백만원)까지 미치는지 여부

- 가압류결정서 접수 당시 발생되어 있던 환급금(8백만원)에만 미친다면 나머지 환급금에 대하여 채무자(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계속 지급보류 및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