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 (2007. 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
회신일: 2007. 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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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관세감면 경기용품 수입신청지침」에 따라 수입하여 대회참가선수가 직접 사용하는 운동용구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중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 포함)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 지침에 근거해 들여오는 경기용품 수입 세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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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한체육회가 “관세감면 경기용품 수입신청지침”에 따라 수입하는 대회참가선수들이 직접 사용하는 운동용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중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대회참가선수의 훈련” 이라함은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참가 선수들의 훈련만을 의미하는지, 월드컵이나 세계선수권대회의 국제경기도 포함하는지, 또한 우리나라에세 개최되는 경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 12. 31. 개정)

9.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983. 12. 29.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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