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엘리베이터등 특수부대설비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명의개서 절차 경료 후 환원되는 경우

대금 청산 없이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실판단 사항

계약불이행시 약정에 따라 매도선택권을 이행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불이행에 따른 매도선택권 이행으로 주식이 환원등기돼도 그 환원은 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을 되돌려도 유상 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세대분리 후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이 재기산 되는지

세대분리 후 종전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