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변경시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이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그 변경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이미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등 적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 안에서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외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여되는 혜택이다. ‍​​‌‌‌​​​​‌​​​‍​‌‌​‌‌​​​‌​​​지방 이전 후 임대업 전환을 고려할 때, 감면 자체는 업종 변경 시점부터 끊기지만 기왕에 감면받은 세액은 용도만 적법하면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