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 저가양수·고가양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사실판단)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

기준 미확정 전년도 기준 선로사용료 공급시기는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정산 증감액은 사유발생일 작성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 나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토지

건물의 각 층별 취득가액 구분계산

공동건물 각 층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도 양도시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 가능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미경과분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임대 중도해지 시 반환 안 한 선수임대료(시설분담금) 차액은 해지일 과세기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

거주자의 배당소득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관련 질의회신

외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기업소득 여부

재매입 약정 토지의 재매입 지분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나, 타인 신축 건물 매입대금은 투자 합계액에 불포함

닭 신선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염지한 닭 신선육을 추가가공 없이 저온보관하다 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이라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0.12.29 개정 전 개시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2001.7.1 후 완료돼도 부가세 면세 유지

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소득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음수가 되지 않고 환급도 없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당해법인 자산은 상증법 제60조~제66조에 따라 평가

미등록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 현금거래시 가산세의 부과여부

재활용폐자원 현금매입, 송금·송금명세서 첨부해야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면제

토지재평가차익 및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토지재평가차익 익금산입·토지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이 신고 시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대상 여부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도 별표6 해당 시 세액공제 대상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

매월 선지급받은 장례서비스 회비의 손익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관세사업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관세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여부

금융기관 외 내국법인의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은 자산·부채의 평가로 인정되지 않아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함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장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총괄납부사업자도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비영리 종교단체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종교단체 겸용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취업한 자녀가 별도세대인지 일시퇴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

조기퇴직수당이 합산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조기퇴직수당은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퇴직소득과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사 본인 명의의 조정계산서첨부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세무사가 본인 명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제반사정 고려한 사실판단 사항

원천징수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세조약상 적정 납부가 아닌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님

부모공동소유주택을 子가 재차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한지

부모 공동소유 주택을 자녀가 재차상속받아도 동거요건 충족 시 피상속인 보유기간 무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신용카드사 적립 포인트를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

신용카드사가 적립한 포인트를 자사 포인트몰에서 결제받으면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해 그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주택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신품 교체비용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손상된 사업용 개별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한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공사부담금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세무조정여부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 표시 시 익금산입(기타처분)·손금산입(사내유보) 세무조정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주택자가 멸실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해도 고급주택이 아니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 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ㆍ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

미등록사업장 과세표준을 기등록 사업장에 합산신고해도 미등록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출연금을 보조받은 경우

공급 대가로 직접 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되나, 공급받는 자가 재원으로 대가 지급 시 포함된다

신규 편입된 자회사의 그룹 공동광고비 분담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금융지주 자회사로 신규 편입된 은행이 배분받은 그룹 공동광고비 분담금은 손금산입 가능

정상가격 과세조정된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 상계시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

정상가격 과세조정 익금·손금 상계 시 소득처분 대상은 익금산입액서 상계 손금액 차감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경우 신고누락분에 대해 적용할 과세유형

무등록 후 중간 등록 시 신고누락분 경정에 적용할 과세유형은 신고·등록한 과세유형

농지의 대토 해당여부

밤나무 식재 토지도 농지이며,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 완료해 경작 가능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보고불성실가산세

면세 복식부기의무자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보고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교환취득 부동산 양도차익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제조 골프 시뮬레이터를 임대방식으로 공급해도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전제품·가구류를 무상 수집해 가공·공급 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불가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납부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대토보상 과세이연세액을 상속인이 예정신고 없이 납부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립대학교 학교시설을 이용한 용역의 면세 여부

학교시설을 건설·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의 자가공급·재계산 배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부가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 1만분의 3 이자율 적용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농지소재지 '시'에 광역시는 미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법정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단독상속인 확정돼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안 됨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

철거·신축 중 임대사업장 인적분할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5년 이상 계속사업) 충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외국법인이 판매 목적 아닌 재고를 저장·보관만 하는 국내 창고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반환 시 반환받은 출연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외화매출채권 등에 대한 외환차손익 등의 감면소득 여부

감면사업 관련 외환차손익·파생상품거래손익은 감면소득 계산 시 개별 익금·손금에 해당

다른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받는 경우 세액 공제가능 여부

재화·용역 공급자가 아닌 결제대행사 명의 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요건

창업 당시부터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후순위채권의 유가증권감액손실 세무조정

후순위채권 발행법인 파산 시 회수불능이 객관적이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

공연입장권 구입시 지출증빙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 공급받고 대가 지급 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가 있다는 예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 여부

공공임대 분양전환 후 보유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조특법§7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56③으로 계산한 금액

타법인 카드 사용분 접대비 외 적격증빙 해당 여부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등으로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의 종업원의 과세특례적용 여부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상장·협회등록법인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 적용 불가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공시가격 없는 신축 임대주택 합산배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공시가격 갈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 이상 자경해야 적용

농지대토를 위해 새로 취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취득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대금청산 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

1세대 3주택 또는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등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상은 서울·경기·광역시 주택과 그 밖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판정

결혼식 알선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행알선용역만 제공 시 알선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의무 성립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000년말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대상 금액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10년 내 폐업 시 창업자금(가치증가분 포함)에 증여세·이자상당액 추징

09년 11월 및 12월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를 ‘10년 3월 납부시 소득공제 시기

09년 귀속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10년 3월 납부해도 소득공제 귀속시기는 실제 납부한 당해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취득하면 매입세액공제 불가,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이면 공제 가능

교통안전사업비 명목의 분담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자동차정기검사 대행 시 받는 교통안전사업비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전환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법인과 합병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추징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합병으로 임대업 중단해도 처분 없이 계속 사용 시 사업의 폐지 아님(추징 배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장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미등록 신축 제조장을 권리·의무 포괄양도 시 부가세 사업양도로 봄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사업부지로 제공한 경우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양도로 보나, 실제 현물출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주에게 토지 양도시 시가 산정방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불분명시 감정가액·상증법 평가액 순차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의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의 분모인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K-IFRS 제1115호 적용으로 재화·용역 구분 인식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각 수행의무별로 판단 가능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해당 여부

기업분사 설립법인이 인수자산 양도로 3년내 사업 폐지 시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한다

○○신용정보에서 사용하는 채권 신용등급평정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채권 신용등급평정 약정서는 개정 인지세법 시행(2002.1.1)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 시 과?면세 여부

과세재화(칼국수면)와 면세채소를 한 팩으로 포장 판매 시 주된 재화가 과세면 부수 재화까지 전부 부가세 과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공급가액 포함여부

총괄납부 겸영사업자 타사업장 반출 시 제조원가를 공통매입세액 안분 공급가액에 산입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등

배우자등 증여추정과 저가·고가양도 증여에서 증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진다

시설관리공단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여부

시가 100%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 사업장 단위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해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여부

운전기사 포함 중장비 대여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정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과세표준계산관련 유권해석의 적용시기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2001.3.11 이후 성립분부터 수정신고·경정청구 대상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치면 완료연도 또는 진행기준 중 선택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독일은행이 지급받는 이자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독일 정부소유 은행이 받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상 지정 금융기관이면 한국 조세 면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산식 “19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미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은 결정일 전일 기준

회생계획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특수관계자간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공장부지 매각시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여부

21.1.1 이후 취득 분양권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155①·§156의3) 배제

자산운용사로부터 신주인수권 취득후 주식전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 자산운용사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은 상증법 제40조 대상 아니나 제42조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