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자원개발 목적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대여 투자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내국법인 “S사”와 철광석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투자 지분에 상응하는 광석을 연간 톤수 물량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 본건 사업은 광구탐사와 접안시설설치의 1단계 투자와 자원개발 및 채취의 2단계 투자로 구분되어 진행됨

○ 갑법인은 정관에 해외자원개발사업(유전, 가스전, 석탄광 등)과 부대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28조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④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