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재차증여에 대한 합산과세여부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 10년 연장은 1999.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이전 증여는 5년 합산

겸용주택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판단시 기준시가 9억원의 산정 기준

겸용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시 기준시가 9억원은 주택부분만으로 판단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함에 있어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청산소득 자기자본총액 계산 시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차감 이월결손금서 제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자의 매입세액공제 방법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구분 불가 시 안분계산하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호텔이용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비거주자 사업·인적용역·사용료 등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없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시기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세는 환급 불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사실혼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건물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 등

건물 부속설비를 구분 회계처리 시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적용, 내용연수신고 필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업무무관자산가액에는 자본적지출을 포함

업무무관 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장부가액에 자본적지출 포함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개발입주권을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여부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기존주택으로 취득한 재개발입주권, 양도일 현재 무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목장용지 위 축사를 임대용으로 쓴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설용역공급완료 후 하자발생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용역공급 완료·인도 후 하자로 계약해제·손해배상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

공동접대비는 배분 후 각 법인 귀속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 시부인 계산

고속도로 공사시 발생한 암석 등을 매각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고속도로 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 매각은 부수 재화가 아닌 과세 대상 부산물 매각

계약금 중 잔액을 선납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계약금 분납분을 2013.12.31. 이전 선납 시 감면대상주택 과세특례 적용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목적자동차 UTV가 승용자동차이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피상속인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거주기간을 통산

미등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정시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 여부

미등록사업자 경정 시 개업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달이면 간이과세·과세특례 적용

당월의 전화사용의 이용요금이 익월에 청구되는 경우 당해 통신용역의 공급시기

당월 전화요금이 익월 청구 시 통신용역 공급시기는 이용요금 납입기한(선납 시 그 받은 때)

임대보증금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전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이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임대보증금 중 보증보험증권 보전분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서 제외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가등기권리 이전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업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유상증자분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다

사업용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레미콘공장 양수 시 사업용 공장부지 제외하면 포괄적 사업양수도 아님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지자체 입찰조건으로 특수관계인 근로자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로 계산

공사비를 탕감해주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합의로 공사비 탕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거주자의 채권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의 매각·경락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 아님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소유자 달라도 양도가액 합계 6억 초과면 고가주택 해당

오염농지에 대해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

오염농지 휴경보상금 수령해 휴경 시 일시적 휴경 아니면 농지 아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고정자산의 처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처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비적용(2000.12.29 개정 전)

채권대차거래 시 발생하는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차입채권이 계좌 간 대체 기재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2항 미적용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안 했어도 사실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부담부증여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평가손의 손금산입 및 주식평가손이 손금 부인된 후 동 주식발행법인이 파산된 경우 세무조정방법여부

파산선고일 전 계상해 손금불산입(유보)한 주식평가손실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10년간 최대주주 지분율 50%(상장 40%) 계속 유지해야 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계산

납부불성실가산세 기간은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취득 조합원입주권은 권리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와의 사전약정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잉여금처분 성과배분상여금은 처분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 BTL사업방식 기부채납시 실시협약서 변경시의 공급시기

BTL 기부채납 후 실시협약 변경으로 민간투자비 증감 시,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 후 다른 주택 취득·양도 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미적용

공익법인과 출연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재단에 출연한 법인이 공익법인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인지 판단 기준 제시

근로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는 자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말정산 누락 근로소득 미신고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 적용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결산확정·과표신고 후 재무제표 정정으로는 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

경영컨설팅 용역의 금윰?보험용역에 대한 부수용역 해당 여부

창업투자회사가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제공한 경영컨설팅 용역의 부수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상속주택의 재개발조합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을 아파트 완공 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과세

연접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합병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공유물분할 자경농지, 분할 전 경작부분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 통산

자산감액손실 계상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봄

자산감액손실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 대상

부득이한 사유의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부득이한 사유 해소 전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 1년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여부는 양도시점 기준으로 판정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여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대상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미해당

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의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취득한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도 납부기한 후 3년 내 경정청구 가능

소득처분 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소득처분 오류는 과세표준·세액 변동 없으면 수정신고 불가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과세가능 여부

당초주식 5년 경과 후 상장돼도 유상증자·의제배당 과세 무상증자 신주는 증자일이 취득일이므로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산정방법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은 별표 1의 2의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로 계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계산

자경농지·공익사업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초과분 계산 기준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실제 거주한 오피스텔도 요건 충족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여도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시설 개량사업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잠정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후 확정 시 증감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근무상의 재개발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국·시유지 불하받은 재개발 입주권, 기존주택 3년 보유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

작업진행율 기준 공사수입 계산 시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2주택 중 1주택 멸실·신축 후 나머지 양도 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시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21년 추가납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사전약정 물량달성 시 공급단가 인하분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 차감·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국내 순매출액의 12.5%를 상표·기술사용대가로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으로 15% 원천징수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상속개시일 전 증여한 금융재산은 상속재산 가산액이라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실권주의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 하는 경우 불균등증자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저가·고가 실권주를 재배정·실권처리할 때 인수 포기자와 인수자 간 특수관계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외 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와 함께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의 손금 해당 여부

현지법인 자문용역에 지급한 외국 부가가치세로 공제·환급 불가분은 손금산입 대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의 납세의무

담보신탁 공매 매각, 통제권 없는 우선수익자는 부가세 납세의무자 아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의 기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면적기준과 양도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지급받은 건물보수비 및 일실임대수입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도시계획시설사업 수용에 따른 잔여건물 보수비·일실임대수입 보상금은 권리확정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수입금액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외화의 환산방법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환가시점 기준으로 산정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후 1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가액 산정시 영업권 포함 여부

물적분할 취득주식 가액은 순자산 시가, 영업권은 불포함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사항 이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특약사항 미이행 상태여도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

토지의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

기부채납 목적 건축물 철거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손금산입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대체취득해 3주택이 돼도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방법

물적·인적시설·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 경영주체만 바꾸는 사업양도는 재화공급 아님

개별주택가격에 주택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개별주택가격 일부 누락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정정공시 개별주택가격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1990.1.1 이후 개업 중소기업의 증설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공동사업장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공동사업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 해당 여부는 구성원별 사실판단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인수법인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수 후 같은 사업연도 흡수합병해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보유요건 충족

계약서상 저작자가 개인명의로 표기된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저작권사용료가 개인 저작자 귀속이면 대리납부 제외, 귀속은 계약서 아닌 사실판단

주식 교환시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익금에 해당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교환해 생긴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익금에 해당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차입금이자 손금여부

법인전환 현물출자 부동산 담보 차입금이자, 시행령 §19에 따라 원칙적 손금산입

면세전용으로 과세하는 경우 시가의 기준

면세전용 과세 시 시가 기준과 승인 분양가액의 과세표준 인정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기산·통산 계산

부동산 공매대금 전액이 전소유자 국세체납액에 충당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충당액을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매대금 전액이 전소유자 체납액에 충당돼도 양도에 해당하며 충당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재배작물 변경이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배작물을 바꿔도 농업 범주면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아님

분묘이장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임야 내 분묘이장비는 이용편의 지출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해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가능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1주택 재건축 기간 거주 목적 대체주택 양도, 소득령 §155⑳·§156의2⑤ 요건 모두 충족 시 비과세

외국법인이 국내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무법인 escrow계좌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인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 아님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임대의무기간 1/2 미만 임대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㉓) 적용 안 됨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는 계약금 지급연도(’24)가 아닌 수입승인일(’25)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경정청구 도과로 1차연도 최초공제 못 받아도 2·3차연도 추가공제 가능

간접투자상품 계좌개설신청서 과세문서 해당여부

간접투자상품 계좌개설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조합이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의 납세의무자 여부

조합 등 법인 아닌 단체는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지면 공동사업, 아니면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