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건축 중인 건물 양도 시 재화의 공급시기

건설중인 건물 양도 시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취득가와 낙찰가가 비슷해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는 있다는 해석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미강 등 1차가공 부산물은 2001.1.1 이후 면세, 가공 시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익금의 범위

소멸시효 완성된 장기휴면계좌 상환금은 순자산 증가로 익금의 범위에 산입된다

상법상 명목회사의 소득공제 적용요건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 발기인 출자 자본금은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건축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여부

사업계획승인 제외 재건축주택 취득 후 신축 사용가능일부터 1년 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 제외

공동사업자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출자 위한 차입금 이자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 및 안분계산방법

취득 실지거래가 불명 시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 순차적용, 토지·건물 구분 불분명 땐 기준시가 안분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될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재산권 제한·물납 불가 시 상속세 납부연기 가능 여부 → 현행법상 근거 없음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의 ‘농지소재지’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소재지'는 소재 시군구·행정구역상 연접 시군구까지 포함

산업단지를 조성해 원가로 토지를 분양시 수익사업에 해당함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원가로 분양해도 그 토지분양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

건설업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의 매입세액공제 — 과세사업 사용분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양도가액 산정방법

재건축 입주권 양도가액 산정 시 양도 후 납입 추가 분담금은 불포함, 인수된 이주비 대출금은 미차감

10년미만 보험계약을 10년 경과하여 수령할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여부

연금개시일 연장 없이 10년 미만 만기 도래한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 대상 이해관계인의 범위

상가건물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등록사항 열람·제공 대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시설대여에 따라 규정손해금대신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시설대여 설비를 규정손해금 대신 양도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자산에 해당할 때만 인지세 과세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커도 상가부분은 1세대 2주택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에서 1억원 차감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은 감자 전후 주식평가액 차액 전부이며, 30%·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자산평가차익의 익금산입 해당여부

자산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42조 요건 외 임의평가증이면 익금불산입

적격합병 요건 충족여부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비거주자·외국법인)의 투자비율과 수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서의 원천징수 기준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명세에는 수익분배비율이 아닌 투자비율(투자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한다

비금융기관인 외국법인에게 이자지급시 제한세율 적용여부

태국 비금융법인에 지급하는 대부금 이자는 조세조약 제한세율(10%) 대상이 아니어서 25% 원천징수 적용

조합원이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재건축 환지청산금 분할수령분의 양도시기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연구용역 제공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제조업 창업중소기업의 연구용역 소득도 주업종과 직접 관련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독촉으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독촉 납부기간 경과 시점부터 5년 재진행

공익사업에 따라 매도한 부동산이 당해 사업 취소로 소유권 환원시 양도여부

공익사업 취소로 환매 시 당초 대금청산된 유상이전은 양도세 과세되나 대금청산 없는 계약해제 환원은 양도 아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된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의무 없고 과오납액은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과세되지 않음

인터넷가입 후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공지·공정기준 없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현금은 접대비에 해당

사업의 구분

사업의 구분은 특별규정 외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배제규정 적용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공급가액 5% 미만 또는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자체 출자 상법상 주식회사 기부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자산의 양도시 손익 귀속시기

토지·건물 양도 시 잔금·등기 전 사용수익한 부분의 양도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한도 내 손금산입되나, 미해당 시 불산입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세대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요건 판정방법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중 세대원 일부 사망 시 나머지 세대원 기준 전입요건 판정

○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스프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면세 쌀·전복과 과세 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해도 주된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 면세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후 5년 내 양도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분할법인의 평가

분할법인 순손익가치 계산시 차감 법인세액은 법인세 총결정세액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양도대금 증여 과세특례 법인이 3년내 합병 소멸시 합병법인이 사업 계속하면 추징 안 됨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하다는 회신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

운용리스 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감가상각 한도(800만원) 적용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방법

피상속인 체납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나 납세의무 승계 부채엔 불포함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의 일부가 5년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여부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5년 판정 시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일시퇴거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소득령§155? 적용시, 단기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등록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 기준은 재등록 이후 최초 표준임대차계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1세대 1주택·무주택자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

합병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흡수합병 시 가업상속공제 가업 영위기간·대표이사 재직기간은 피합병법인 기간까지 합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 해당여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식 취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예외 대상 주식에 해당 안 함

세금우대저축에서 월수익만을 인출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여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원금 미전입 월수익만 인출하면 인출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 유지

마일리지 할인금액과 사은품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할인금액과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기타소득 등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권역 외 이전해도 감면비율 50% 적용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조정에 의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상속분 변동분이 증여인지 판단 기준 제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여부

공동명의 부동산 소유 사업자, 별도 사업자등록 불필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장기임대주택 5채와 일반주택 소유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기본세율 과세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 사업용 차입금은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대상(동업계약·사용내역으로 판단)

당초 수입된 불량부품을 국외로 반출시 과세거래 해당 여부

수입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환불) 위해 국외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결제대행업체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 손익귀속시기

채권 할인·할증상각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매각일·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경매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토지·건물 취득가액 구분 불분명시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

신규주택(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 3년 적용

배우자 명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및 근로자 명의 차입금으로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주택대출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변경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아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증여시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증여시기는 명의자로 등기·명의개서한 날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교통사고 파손 건물 원상복구 공사용역은 부가세 과세되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를 부담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수수료의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받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 아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통상 경정청구 가능했어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보험업자가 보험모집인을 대신하여 판촉물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보험업자가 보험모집인 판촉물을 공동매입해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사용 모집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 해당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 손금 부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지급 확정일(기성분은 대가 받기로 한 날)

국내법인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는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외국 모회사가 국내지점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아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기관 통합시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법률 개정에 따른 조직변경 시 익금불산입 유보한 미수이자는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등록 전 대표자 명의 매입세액, 역산기간 내는 공제·대관면적 기준 안분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금연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산학협력단이 지자체 위탁으로 제공하는 금연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부수 재화·용역도 면제됨

국책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연구결과물 소유권 없이 기술료 지급·활용만 하는 참여기관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것만 인정된다

부부각자가 소유한 부동산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증여 또는 양도 해당여부

부부 각자 소유 부동산을 상호증여로 등기해도 사실상 교환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준공 전 매수주택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복권소매업자가 복권을 구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복권을 일정가액으로 구입해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

발전량 미달분을 용역대가에서 차감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발전량 미달로 관리용역대가에서 차감한 손실보전금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외 자·손회사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목적사업·영업내용 기준 객관적 판단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 1년 거주 주택 양도, 세대전원 주거이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 충당(상계)이 가능하다

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된 2동의 백화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로를 사이에 둔 2동 백화점도 모든 업무를 한 장소에서 총괄 운영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통합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예정신고는 해제일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합병당사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특수관계법인 불공정합병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 평가는 할증평가 적용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그 가액산정

다단계판매원 지위 등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규정 준용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증여 원인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매로 제3자에게 이전하면 당초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납세보증인이 부담하는 원납세자 체납세액의 범위

납세보증인의 부담액은 보증한 총금액이며, 그 외엔 자신의 지연납부로 생긴 가산금만 추가된다는 국세청 예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와 함께 회수시 소득처분

수정신고 회수한 사외유출액, 익금산입 후 사내유보 처분 가능

분양권 매각시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 단순 매각은 사업양도 아닌 재화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비영리법인의 연수원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투자자문회사의 수수료 손익 귀속시기

투자자문법인의 기본수수료는 금융보험업 수수료로서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익 귀속시기다

공익법인이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 등 면세재화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즉시상각의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는 즉시상각의제(소액자산 즉시손금) 적용대상 아님

중복지원의 배제

1필지 토지 양도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경합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만 적용

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구분 경리 등

이월결손금 공제 종료 후 구분경리 미이행해도 기공제분 소급 익금산입 안 함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기술자료 임치료를 받는 경우 면세여부

공익목적 비영리재단이 고유사업목적으로 실비 공급하는 기술자료 임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투자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투자 중 자산을 현물출자해도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경정방법

매출누락 확인 시 경정은 장부·증빙 있으면 실지조사결정, 없으면 추계경정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제63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