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 8년 거주·직접 경작해야 100% 감면

거주자 해당 여부 등

한미행정협정상 미군 구성원·군무원과 그 가족은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봄

농지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의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양도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3년 경작·1년내 양도·면적/가액)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장학사업 공익법인의 장학금 지급행사 비용은 직접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분할법인이 승계한 유가증권 평가 미손금액은 분할법인 손금산입 불가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 종료 후 이월결손금의 산정방식 등

해운기업 과세특례 종료 후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시 이월결손금 공제 인정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 상속개시일 기준(취득가액·보유기간)

창업자 등이 흡수 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창투사가 벤처 출자로 취득 후 합병교부받은 코스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입주권을 교환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입주권 교환 시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하면 추계결정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 시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판정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과세표준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산입, 관련되면 포함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확정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시 변경 이전 공급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전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업종변경 전 제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

1994년 귀속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는 (구)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자산합산대상가족 소득 합산을 말한다

세대합가에 의한 1세대1주택 적용시 직계존속의 연령판정 기준일

동거봉양 세대합가 1세대1주택 특례, 직계존속 연령요건은 세대합가일 기준으로 판정

감면세액 추징시 적용할 이자율

감면세액 추징 시 이자상당액은 세액공제 사업연도와 무관하게 1일 1만분의 3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수도권 본점·지방 지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불균등 고가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고가 신주 발행 시 실권주를 인수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 (법인세 과세와 별개)

개정 소득령(대통령령제29523호)제154조제5항의 시행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개정규정 시행 전 다른 주택 모두 양도해 '21.1.1. 1세대 1주택된 자,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주식보유 사업부문 인적분할도 적격분할 독립 사업부문 해당, 자기주식 분할대가 교부는 사업계속성 충족

증여일 전 2년이내 매매가액의 시가인정여부는 세무서장이 평가심의위원에에 자문을 요청하여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음

증여일전 3월 경과·2년 이내 매매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거쳐 시가로 인정 가능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직전년도 수입금액 있으면 신규개시자 아냐, 그 수입금액으로 경비율 판정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

매형은 동일세대원 아님, 거주자·형제자매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제공하는 용역의 소득구분

캐나다 거주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 국내 고정시설 있으면 국내 과세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하고 재고품 등을 신고하는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품 신고·승인 시 재고매입세액은 예정·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

공동상속 받은 다가구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신축·분할취득해도 상속주택 특례는 순위상 1주택만 적용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완공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배제

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손익 과세여부

적격합병으로 양도손익 없앤 경우 합병매수차손익은 익금·손금 불산입

신축감면주택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고가주택 기준금액 적용 방법

신축주택 실거래가 불명시 고가주택 여부는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 가액 기준으로 판단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단독·공동사업 혼재 시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별도, 단독사업장은 별도 판단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범위

국내 출장으로 수행한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가 3,000불 초과 시 국내수행분만 과세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안 됨

유형자산에 대하여 정액법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여부

정액법 감가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상각누계액 미공제)×상각률로 계산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나 최대지분 상속인은 제외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공급대가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계약금액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계약대금 중 실제 현금 수령액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차액 손배채권 제외)

우리사주를 인출시 이미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

우리사주 1년 이상 보유·예탁 확인 시 기왕에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는 환급소득세는 환급 대상

가공자산 관련 소득처분

가공자산이라도 특정인이 유용·회수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소득처분(사실판단)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재촌 자경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재촌 자경 농지,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군숙소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 영세율 신고방법

국군조직법상 부대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영세율, 납품증명서를 신고시 제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잔금 전 등기 시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프로야구선수가 소속 구단으로부터 받는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

입단보너스 수입시기는 사업소득으로 용역대가 지급받기로 한 날·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특공제 보유·거주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처리방법

공동사업 출자금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공제 불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 여부

세무조사로 소득금액 증가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액분만큼 당초 손금불산입액 추가 손금산입 가능

종전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은 시행령 제166조 산식으로 산정, 청산금·기존건물분 구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자경농지 등이 수용된 경우 감면여부 등

자경농지 감면은 8년 재촌·자경 요건 충족 시 적용, 농막의 농지 여부는 세무서장 사실판단

피상속인 보유 주식이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결과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주의 보유주식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시 공급가액 1% 가산세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 검사 후 대가 지급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

택시회사의 익금 및 손금계상 방법 등

택시회사가 운행에 필요한 일정량 연료비 외 추가로 부담하는 연료비도 통상적 비용이면 손금산입된다

2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방법

2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시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감면후공시가격 가중평균으로 계산

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재분할은 증여 아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모두 합산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의 계산방법

8차 증여 합산 시 납부세액공제는 합산배제된 7차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기간은 소유권 소송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기간에 불산입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법인이 차입한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차입금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

국내계약 국외 재화인도시 계산서 교부여부

국내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된 거래도 계산서 교부의무 대상이라는 회신

유류대교부금의 수입시기

유류대교부금 익금 귀속시기는 지자체가 보조금 수령액을 확정하는 날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사업목적에 사용한 농지는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합병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합병 후 존속법인 가업상속공제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등기일 이후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으로 계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의한 관세사업의 업종

관세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어 물류산업에 해당함

특수관계인 간 환매조건에 따른 이행을 했을 경우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지 여부

환매조건부 증여 후 증여당시 시가로 환매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종중(문중)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필요경비 여부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되는 무연탄을 재화를 면세로 판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 등

과세재화 면세판매 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각각 적용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 과세대상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2010년 이전(중소기업 2011년 이전) 상속개시분은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대상 아님

내국법인이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 이월액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세액감면 적용 순위

최저한세 적용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수도권 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보다 먼저 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및 기간기준 적용

별도합산 토지라도 기간기준을 충족해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는 회신

부담부 증여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건축 청산금 납부로 증가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목적사업으로 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않는 임대 제조시설·토지는 업무무관자산

가스충전소에서 천연가스버스에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공급시기

천연가스 충전 고정거래처는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로 월합계 발행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폐가의 주택 해당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폐가는 주택 수에서 제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주식소유업 목적 법인도 의결권 행사 반복 시 적격합병 사업영위기간 요건 충족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자산별 보유기간으로 계산

2020.7.10. 이전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세무서 등록이 2020.7.13.이어도 렌트홈 임대등록 신청일(2020.7.9)이 기준이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

채무자 일부재산만 강제집행 시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소멸시효의 관계

사외유출 인정상여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득귀속자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 도달하면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를 개시한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물류창고 신축 전제의 실질적 토목공사 개시일은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사실판단 사항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공동사업 현물출자가 유상양도이면 취득·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날

견본품 무상 제공시 손금 해당여부

견본품이 정상 상관행 범위를 초과하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손금불산입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계산서 미교부 시 복식부기의무자에 보고불성실가산세 없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대손세액 공제시기

공급일로부터 5년 경과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 미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증여세 과세 시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여부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는 투자세액공제 배제 대상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요청 등에 대한 회신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절세방법 요청은 질의회신 대상 아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이농 농지 여부

사업용으로 보는 이농 농지는 2006.12.31. 이전 이농자가 2009.12.31.까지 양도한 농지로 한정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종합휴양업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한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환급여부

특수관계 증여 후 3년내 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수증자 납부 양도세는 환급됨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퇴직 5년 미경과 임원은 사용인으로 특수관계 해당

수출제품에 대한 무상수리비용을 수입자에게 받는 경우 동 금액의 익금산입시기

수입자 부담 무상수리비용의 익금산입 시기는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여부

청산금 수령일 현재 완공주택과 다른 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어 과세

가전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가전제품 정보제공 회원제 회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공급시기는 회비를 받기로 한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충족한 주택 중 일부를 상속받은 경우 양도세 감면여부

감면요건 충족 장기임대주택 5호 중 2호 상속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국제선박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여야 할 장부가액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시 장부가액은 해당 과세연도 감가상각 후 금액

채권확보 목적으로 당해 기계를 회수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채권확보 목적 재화 회수는 환입 아님—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자경농지 해당 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건물을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용도변경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사용기간만 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