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예금보험료 손금 귀속시기는 차등보험료율 통보받은 날 속한 사업연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 포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저가 감자 시 기준금액 미달 여부는 대주주 각자의 증여재산가액 기준으로 판단

생닭 부위별 분리 후 포장 판매시 면세 여부

생닭 부위별 분리·발골·포장은 원생산물 성질이 유지되는 1차가공으로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매월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당해 상여금이 월정급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3개월 제외 9개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용도변경만으로는 종부세 합산배제 '새로 취득' 아님

사업양수도 거래시 이월결손금 배제되는 세무상 역합병 간주 여부 질의회신

사업양수도는 합병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 배제 역합병 규정 적용 안 됨

물적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 평가 방법

비적격 물적분할합병 신주 시가에 분할 전 유상증자가액 사용 불가

민사조정에 의한 소유권 환원 시 세무처리

정당한 무효사유 없는 소유권 환원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상 당초 이전·환원을 각각 양도로 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지자체 출연금을 비영리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 증여재산이 아니어서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급시기 전 선발행 세금계산서 불공제 경정 후 공급시기에 재교부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 불가

납골당 설치 사업자가 유골수장용역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납골당 유골수장 용역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는 양도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 배우자 여부로 판단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경매로 취득한 대토농지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계약 해제로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지점에 지급하는 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실질과세 원칙상 외국법인지점 지급 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소득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단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속공단 명의로 납부한 부가세, 지자체가 경정청구·환급받을 수 있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일시적1세대2주택인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동거봉양합가로 3주택 돼도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사용승인 후 발생한 추가공사비 지연이자·소송비용은 자본적지출 아닌 기간비용, 확정 과세연도 필요경비 산입

경매 완료 후 배당액 확정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전환되는지 여부

간이과세 배제기준 해당 일반과세자도 공급대가 미달 시 포기신고 없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 산정 방법 등

비적격분할합병 승계 분할사업부문 순자산 시가는 시행령 제89조 평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주식 증여 시 30억 한도 5억 공제·10% 세율 과세특례 적용요건

상속재산에 대한 사업자등록방법

상속개시 시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 상속인 불분명하면 법정상속지분대로 신고

대체주택이 재개발 된 경우

주택재개발 시행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재개발 완공 후 양도돼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1주택과 재건축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입주권 취득 1년 경과·거주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 비과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등

지분별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면 공유자별 사업자등록 가능, 막연한 소유지분 구분만으로는 불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2개 이상 사업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사업장별로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 적용 가능

영화사가 제휴사인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금전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

통신사가 제휴 영화 할인분을 영화사에 결제하면 영화사는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통신사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수정결산재무제표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당초 결산 누락분을 재무제표 수정으로 감액 경정청구 불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불공제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공제세액 초과분은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취득·양도 경위와 거래 계속성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의료법인 운용소득으로 의료시설 취득·차입금 상환 시 직접공익목적사용 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여부

공익사업 보상금 중 주거이전비·이사비는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부과 가능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파견기간 동안 수취한 급여의 포함여부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3년간 총급여'에 해외 파견 급여도 포함

외국인이 한국에 개인영업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신청 가능여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등록표등본으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번호로 국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과세ㆍ면세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과세·면세 재화를 세트로 함께 포장해 판매 시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전체 과세·면세를 판정

주택의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여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겸용주택서 주택외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면 그 가액도 합해 고가주택 판정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적용 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상속인 자경기간과 통산하지 않음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승계취득 입주권 재건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호적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생사불명 배우자도 상속개시일 현재 호적상 배우자면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가능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시점

신고 시 누락한 세액공제액은 조특법 제144조 세액공제 이월공제로 제척기간 미만료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미사용시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방문판매원의 수수료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방문판매원 매출은 화장품판매업자 과세표준에 포함, 지급 수수료는 차감·공제 불가

겸용주택 양도?취득가액의 안분계산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가액구분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안분, 감정가액 있으면 그에 따름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자 변경에 따른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이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 취소 시 소득공제·세액공제는 수정신고 대상이나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협의매수로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공익사업은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판정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공매 또는 경매가액의 결정방법

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공매·경매가액을 양도시 기준시가로 본다

신용협동조합의 이자소득 특례적용 여부

금융업 신용협동조합의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이라 비영리내국법인 과세표준신고 특례가 배제된다

자사주 매입거래 관련 세무상 시가산정 질의에 대한 회신

자사주 매입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로, 시가는 법령상 시가규정 적용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경영권 대가도 전액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결제일이 양도시기

공동사업시 자산 및 부채와 손익 인식방법

법인 간 공동사업의 수익·비용은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한다

이월결손금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합병은 시행령 제81조4항 각호 요건 모두 충족한 합병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일반여행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만 포함, 수탁경비는 제외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관계회사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미술관 입장과 미술관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영리목적 미술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미등록 교육용역은 과세 대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계속 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계속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여부

채권 회수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후 5년 미경과 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안 됨

신기술투자조합 해산 시 매입한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산 시 조합원이 잔여주식 전체를 매입해도 본인 출자지분 해당분만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공무원 퇴직급여 종류 변경에 따른 퇴직소득 수입시기 등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변경 수령 시 퇴직소득 해당,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

과ㆍ면세 겸영법인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과·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불분명분은 부가령 제61조로 안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주택 환산취득가액 산정: 양도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취득시는 법정산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과세 여부

지중화사업 협약상 사업비분담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고 분담비율 상당액 세금계산서 발급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낸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대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폐업·청산과 무관하게 존속

출자지분의 변경시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공동사업자 구성원 제명 시 출자지분 변경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대표자 기준으로 판단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보험차익 일시상각충당금은 감가상각 세무조정 후 손금인정액을 감가상각비와 상계

부동산임대건물 양수 후 직접 사용 시 사업양도 여부

임대건물 양수 후 과세·면세 겸영 시 사업양도 불해당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단

업종기준 개정 시 중소기업 판정은 2017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소급 유예 불가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별 납부의무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를 뺀 증여세 과세표준

소규모맥주 판매가격이 영업장별로 다른 경우 주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시 출고가격 적용방법

소규모맥주 주세 과세표준은 영업장별 판매가격과 무관하게 제조원가+통상이윤의 80%(先300㎘ 60%)로 산정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시 조특법상 신축주택은 그 외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할 때만 소유주택에서 제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

신용카드 봉사료가 공급가액 20% 초과 시 봉사료 수입금액 전액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판정

상가건물 중도금 선납시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중도금 선납해도 동일

승계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승계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다른 주택 양도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여부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공급하고 원화로 대가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지배회사의 지분법 평가이익 세무조정

지배종속회사 합병시 지분법 평가이익, 신주교부 여부별 합병차익 가산·자기주식 처분시 익금산입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투자경위·주식취득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

이월세액 공제로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경정청구로 이월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

비과세 학자금을 의무 불이행으로 반납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시기

회사 지원 학자금을 퇴사로 반납해도 교육비 소득공제는 적용 불가

사업구분(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구매대행 사업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이며 과세표준은 사실판단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외 다른 사업 추가시 분할요건 충족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 외 목적사업 추가해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충족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 문화·예술단체는 기재부 지정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추정이익 평가 대상 판단 시 특별손익 가중평균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의 50%를 초과하는지는 절댓값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의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허가 전 예정신고도 효력 인정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종교단체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예배시설을 신축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해외 파견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요건 질의

해외 건설공사 현장 파견 근로자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 납부세액에 대한 물납 가능여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 납부세액도 물납 가능하며, 1천만원 초과 여부는 당초 납부세액 기준으로 판단

사인이 설립한 대안학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인이 등기 없이 인가만 받아 설립한 대안학교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