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판단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구 부담으로 하는지 여부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이나 약정으로 임차인 부담 가능

겸영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겸영 장례식장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후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정산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등

명의신탁 토지 수용시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 양도시기는 수용개시일 등 빠른 날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장 철거 후 신축판매 시 사업용 고정자산 공장건물 가액은 필요경비 산입 불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관한 조정성립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는 정산금에 대한 과세여부

상속 부동산을 일부 상속인이 취득하고 지급한 정산금은 유상양도에 해당

고금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해당 여부

고금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고철만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재산 아님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회수 입증 안 된 가공자산은 익금산입·처분하고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에 해당할 경우 공익상 필요한 임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 중 특정도서의 산지는 비사업용토지 제외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간편장부의무자가 매입누락자료 발생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의 전환

경정·수정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늘어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자본적지출로 보는지 여부

진입도로 개설 후 시청 기부채납한 공사원가는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

등기부상 2개 주택도 1세대가 하나로 실제 사용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여 대손금으로 처리여부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은 대손금, 회수조치 없이 시효완성 땐 임의포기로 접대비·기부금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절차상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등

감자차익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산정은 이사회 결의로 특정한 잉여금 기준, 감자차손은 기업회계기준 처리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의 상속개시일 2년 전 가업종사요건 예외에 피상속인 질병사망은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언 없이 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의 대가를 대리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여부

농업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 대가 지급방법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

기부채납시 공급시기

기부채납 방식 SOC시설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해외모회사의 주식구매신청 제도에 따라 받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수입금액

모회사 RSU로 이연받은 주식보상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수입금액 판단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임차인이 물품 보관용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여부

모기업 사업 일부를 분리해 직원이 설립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상속세 대신 납부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재산 한도 내 상속세 대납은 연대납세의무 이행이므로 증여세 과세 안 됨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는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불가

퇴직연금일시금 지급 시 폐업한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금에 상당하는 이연퇴직소득세액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범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 시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해석

외부용역비용의 손금귀속시기

외부용역비 손금산입시기는 수행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 종전주택 비과세

실물간접투자신탁 운용보수의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에 대한 질의회신

실물간접투자신탁 운용보수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운용사 지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가능

물납가능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의 물납청구 범위와 증자 신주의 물납 가능 여부 및 수납가액 산정

1주택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준공 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주택+조합원입주권 완성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 선양도·양도일 현재 1주택·보유거주요건 충족 필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양도 소재지 8년 거주+직접 경작 요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15년 무상임대도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5년 단위로 판정, 1억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

수수료 수입 및 지급액의 익금 및 손금산입여부

상가 전대·관리법인이 입주상인에게 받은 개발비는 익금산입, 분양료 지급액은 손금산입한다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 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취득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합원입주권·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개발비의 범위 및 손금산입방법

개발비는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손금계상한 경우 한해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

과세ㆍ면세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여부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이 원칙, 구분불가 공통매입세액만 안분계산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도 시행령 제156조의2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월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잔액의 폐업 시 처리방법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잔액, 폐업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 산입

증여 시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분양권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인정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안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거주 안 하고 보유만 한 주택도 보유·거주요건·고가주택 기준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적용 가능여부 등

기존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종전 임대기간 50%를 5년 한도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임대기간에 산입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 등

조합원입주권 배우자 증여 시 증여세 세액계산은 상담센터 미제공, 관련 법령만 안내

1차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이 취하는 중개수수료의 과세여부

1차 농산물 가공 면세법인이 산삼 중개로 받는 중개수수료는 명목 불문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중 1개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기관에 위탁관리시켜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주택 수 포함여부

조특법 제98조의3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자산의 시가가 확인되면 장부가 아닌 그 시가를 적용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공탁일, 불복 시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와 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992년 상속분 예금 신고누락 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손해배상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 아님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일

수시부과로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신규로 건설을 개시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간이과세 적용여부

미등록 신규 건설업자, 환산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시 최초 과세기간 간이과세 적용

개인이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물적시설·근로자 없이 독립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영자문용역은 부가세 면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속연수에 무급여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무급여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 가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증여받은 분양권 취득주택은 거주요건 배제(소득령 154조1항5호) 대상 아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정비계획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나, 정비계획변경 등 도시계획용역은 면제 제외(과세)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담보원용 시 근저당권 채권액은 담보원용 실채무액을 차감해 평가한다는 저당권설정재산 평가특례 해석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여부

매출채권 임의포기로 접대비 의제 시 원천적 증빙 구비 불가하면 적격증빙 수취대상 아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합유자 수인 사망 후 소유권 변경등기한 나머지 합유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일부 변제 후 잔여 매출채권도 대손사유 해당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법인세 추계경정 및 소득처분

장부·증빙 없어 소득금액 산정 불가 시 추계경정,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인도되는 내국물품의 영세율 적용여부

시내면세점서 출국예정 외국인에 국산품 현장인도, 관세법·고시 준수시 영세율 적용 가능

외국국적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국국적자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공익사업 시행자가 가스설비 이설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가스 설비의 잔존가치 손실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토지보상법상 수용대상 재화의 대가로 받는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조사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경정청구에 의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세무조사로 익금산입된 채무면제이익, 경정청구로 공제시한 경과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해 익금불산입 가능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 취득한 대체주택, 세 요건 갖춰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내국법인이 과세유흥장소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주류 판매촉진 위해 업소종사자에 사전공지 기준대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판매부대비용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수입배당금액 비율과 이월공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가 적용된다는 해석

임원퇴직금의 근속연수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퇴직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09년 출연·'10년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자경농민인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인들이 상속시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농지 일부가 비영농 상속인에게 상속되면 영농상속공제 전부 적용 불가

위탁자와 신탁회사의 신탁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건물신축?분양수익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토지개발신탁 분양수익의 소득구분—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 수입시기는 빠른 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유증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동일세대원 유증 주택, 피상속인 보유·거주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주택건설이 진행중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설 착공한 나대지, 취득 2년·착공 후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지역별 독립운영 예식장 중 하나의 인적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에 해당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

비영업대금 이익 지급자는 25%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자본 감소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리 방법

자기주식 소각 목적 시가 취득 시 특정주주 이익 없어 불균등감자 증여세 비과세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일부 하도급을 주어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하도급 세금계산서 수수는 원도급자 기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 여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의 양도 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의 정의에 해당 않아 양도세 비과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됨

건축 중인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불분명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토지·건물 분양가 구분 불분명 시 기준시가→감정가액→장부(취득)가액 순으로 안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농어촌정비법상 마을정비구역 환지방식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 위탁매입 대리인이 아닌 위탁자·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발급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재건축 조합원이 추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포함

오피스텔 보유시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오피스텔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준다.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책임준비금은 결산상 손비계상한 사업연도에 그 적립액을 손금산입 가능(누적액 인정)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대표이사 사망으로 청산이 확실한 법인은 사업 계속 곤란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소득 귀속자에게 있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난으로 인한 장부 분실은 추계결정 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지 않음

개발부담금 지연납부로 인하여 부담한 가산금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이나, 납부지체 가산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토지소유자가 BOT 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BOT 취득 시설물, 설치가액 감가상각 계상 가능·K-IFRS법인은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신고조정 적용

부당행위계산 적용범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달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기신고한 감면조항을 유리한 감면조항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경정청구기한 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