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기준시가 산정방법

아파트 기준시가 미고시 오피스텔은 상증법 제61조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적용

담당자의 착오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기한 내 미제출 시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2회이상 분할납부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2회이상 분할납부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각 납부일별로 산정

과?면세 겸업자가 위탁용역 등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과·면세 겸업자가 위탁·개발용역으로 받은 세금계산서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법원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계약 해지 후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세액감면 중복적용 여부

동일 사업장 제조업·건설업 겸영 시 구분경리하면 세액감면 중복적용 가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관련 없는 비거주자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공부상이 아닌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 판정

겸용주택 주택외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면 그 가액도 포함해 고가주택 여부 판단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창업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 상태인 경우 소득령§155? 적용 여부

자동말소 후 재개발로 멸실·신축 중인 장기임대주택 보유해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되는 면세공급가액의 의미

기숙사비 선수금의 면세수입 귀속시기는 거래시기 준용한 과세기간 내 공급분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 판단 등

개인투자조합 비상장주식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 성과보수는 필요경비 불공제

해외파견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해외파견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소멸시효 완성 예금의 이월결손금 보전 여부

소멸시효 완성 채무면제이익, 공제기간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가능(익금불산입)

2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후 5년 내 양도 시 50% 중과세율 적용

기준시가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익사업 수용 실거래가 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 경정청구 불가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으로 이전된 자산의 양도시기

사업시행자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가액을 공탁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공탁일

세무조사 등으로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차기환류적립금 소급 적립가능 여부

세무조사로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경정청구로 차기환류적립금을 소급 추가 적립할 수 있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의 적용 여부

착오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사실 확인분은 가산세 배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일시적 1세대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 보유기간별 공제율(80% 한도)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의 정착면적 산정 등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곱해 산정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시 역합병 해당여부

결손금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이 아니면 역합병 아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시기 판정

양도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출자임원도 포함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규정 적용 여부

증여자 지분에 근저당권이 없으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 임대업 양수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로 판단

국내제조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국내업체에 공급시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재화 인도·외화수취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분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등

법인전환 이월과세분, 특별부가세 폐지로 2002.1.1. 이후 양도시 특별부가세 비과세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양도시 기타소득 해당여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 해당, 매출 연동 지급 시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

거주자가 미국 사립학교에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의 증여세 과세여부

미국 사립고 건축비 증여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심리상담센터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

과세면세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면세 공통 사용 매입세액은 반출 원재료 매입원가로 먼저 구분 후 각 사업장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채권의 취득가액과 담보부동산의 처분으로 회수하는 가액의 차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담보부동산 처분 회수액이 채권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미달액은 처분일 손금, 추후 회수액은 회수일 익금으로 손익의 귀속시기 판단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소매 중소기업의 ISO 인증 취득 지출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

입주가가 부담하는 종합토지세 중과분이 필요경비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종합토지세 중과분은 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자 필요경비로 산입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회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주거지역 편입 자경농지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기준시가는 편입일 직전 개별공시지가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공장’의 의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독립된 사업단위를 의미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개시 전 5년 내 증여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연대납세의무 없음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완공된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분양권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2005년 이전 승계취득한 재건축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해외이민후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 출국 후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시 주식의 평가방법

합병시 증여의제 이익 계산 시 합병당사법인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 직전일 기준 상증법 제63조로 평가

골프회원권의 종류를 변경하고 정산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골프회원권 종류변경으로 반납·정산해 반환받은 금액은 교환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투자자 소유주식 비율을 곱해 계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고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만 영세율 적용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분당신도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분당 등 지정지역 주택은 거주요건 미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광고용역 무상제공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 시부인 대상이 아님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PFV에 부동산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경매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여부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음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과세

개발사업 착공전 일시 임대시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

PFV가 착공 전 일시 임대 시 본점외 영업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수정신고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재계산 여부

법정 수정신고로 증가된 과소신고분에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노사협의 등으로 삭감한 급여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시 손금귀속시기

IMF기 삭감급여를 후년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 시 지급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7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업종 단독개업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하는 경우 임의환입 여부

외부감사대상 전환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적립하면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으로 용역의 공급대가 등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소송·강제조정으로 용역대가가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는 이의신청기간 다음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

일반과세 단독사업장 보유자가 배우자와 공동 부동산임대 시 그 공동사업장은 간이과세 등록 가능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봄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금액 상속재산 산입여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여부 등

부가세 신고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오류·탈루 시 경정 대상이 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용도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으로 정해지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준다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 방법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봄

감가상각 대상자산 해당 여부

임차물건을 전대받아 전대보증금을 감가상각한 경우 손금불산입

경정청구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여부

당해연도 세액 변동 없어도 차기 이후 과세표준·세액 감소사유면 경정청구 가능

비상장법인의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생채권 손금산입

1998.12.31 이전 채무보증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발행주식수 감소 목적의 주식병합 의제배당 해당 여부

납입자본금 변동 없는 발행주식수 감소 목적의 주식병합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의 조카’와 ‘본인의 장모’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모·조카 등 특수관계인 판정,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종업원 차량유지비 중 월 200,000원 초과금액의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초과분·출퇴근보조비·주차비용은 과세 근로소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공급가액 없으면 시행령 제61조4항 순차 적용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 증여 후 반환받아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지 않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지

양도 시 직접 지출하고 증빙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공사기간 중 이자비용 대납분 과세표준 포함 여부

시공사가 대납한 차입금 이자를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조합원입주권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승계취득분만 주택 수에 포함

1필지에 1주택과 겸용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1필지 한울타리 안 여러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가산세 부과여부

증여일 전후 3월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사업장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기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 요건으로 판단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본점발행 어음으로 수취시 대손세액공제방법

지점공급 대가를 본점발행 어음으로 받아 부도시, 부도 6월 경과 계상연도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분양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하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게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운반목적 불가결 포장 게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관청 계산오류로 인한 과다환급 추징 시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는 '정당한 사유' 유무로 개별 판단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이 법인전환 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 부도, 전환 후 대손확정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다가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특수관계 여부

법인 대표이사 겸 100% 주주와 그 직원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특수관계인 아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약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시 요건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지능형교통체계 조사연구 협회는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납부세액공제 한도 산정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

축산화계열사업자가 공급받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범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용으로 공급받는 가축사료는 영세율 적용 배제

검수 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한 기계장비 공급의 공급시기는 검수조건 성취 시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 양도 시 다른 입주권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지분 큰 배우자 명의로 공동사업 합산신고 시 소득금액증명은 그 신고자 명의로만 발급된다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얻은 이익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적용 가능여부

기존법인 공동대표이사의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부자 공동개원 의원의 가업상속공제, 부가 실질 경영주체여야 적용·특수관계자 지분 합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부당행위 여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특수관계 개인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 시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은 익금 산입 대상

조세범처벌법상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의 처벌 범위

가공인건비로 거짓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적용 범위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2002년 이전 상속주택을 2005년 이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거주요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