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농지의 범위

8년 자경 감면상 농지의 범위는 지목 무관 실제 경작 토지, 목장용지 전용분 제외

신설은행을 설립하고 기존 은행은 해산하기로 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시기

합병으로 폐업 시 원천징수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면세사업자가 건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 의료업자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하는 경우 면세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계약금 일부를 ’17.8.2.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배제 판단시 '계약금 지급'은 완납을 의미

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

수출 지점과 수입 지점이 달라도 법인 전체가 요건 충족 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가능

상속개시일전 인출한 예금의 상속추정

전세금 입출금 계좌 인출액도 상속추정 대상이나, 인출과 무관하게 별도 조성된 예입금은 차감하지 않음

1세대가 1주택과 공동소유 토지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과 무관한 공동소유 나대지 보유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증여재산의 합산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누락분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합산대상은 직전 증여분 과세표준

국외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외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 공급 시 수출업자·납품업자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공사현장에 필요한 일용노무인력의 노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시공참여자가 독립적으로 인력을 고용해 시공용역을 제공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시공참여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각 호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으로 산정

사업자가 영리목적 아닌 전시관을 개관하고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영리목적 아닌 전시관 관람료는 문화행사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 여부

상속세 신고 시 사위 돈으로 반환한 전세보증금도 변제의무가 인정되면 피상속인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여부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후 납부기간 경과일부터 5년 지나면 국세징수권 소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방송프로그램제작 용역 제공·외국환은행 원화 수취 시 영세율 적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양도인이 주택건설사업자이거나 양도가 건설·부동산매매업이면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안 됨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손금산입특례 적용 안됨

사립학교에 낸 장학금은 손금산입특례 대상 아님, 지정기부금 해당

국내위탁제조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해당여부

디자인 기획 후 국내 위탁제조하는 법인은 제조업의 범위 요건 충족 시 조특법 제7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2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통산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청산금은 양도세 과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평가방법

합병대가 교부주식의 의제배당 평가는 시가, 불분명 시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 준용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매매계약 중 사망 시 수령한 계약금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대상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본사에서 계약·대금결제하고 공장에서 인도하면 세금계산서 교부는 재화를 인도한 공장을 공급자로 발급

농지의 일부를 지분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자경농민이 농지 일부를 지분 증여 후 지분 면적 이상 5년 자경하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적용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사업자의 분뇨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차익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증법 평가액으로 의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로 신고 생략이 가능하다

2주택자가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건축 멸실 상태의 1주택 제외, 나머지 주택 3년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싱가포르법인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바지선, 예인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국외 해양건설현장 바지선·예인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공장에서 본사로 옮긴 제품도 동일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장비대가 포함 여부

장비대가와 설치용역대가를 구분 지급 시 장비도입대가는 인적용역소득 제외

연부연납허가

담보 부족으로 불허된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은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가산금·중가산금 적용

구매확인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적법 전자발급 구매확인서 공급, 국외반출 없어도 영세율 적용 대상

신제품 개발 등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신제품 개발·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등 학술·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예정신고는 해제일 말일부터 2개월

금융기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이자소득만 있으면 간이 과세표준 신고 가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공장 이전시 사업폐지 해당여부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후 3년내 승계공장 이전으로 고정자산 2/3 이상 미사용시 익금산입

비거주자가 국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비거주자가 국내 블로그로 상품판매 시 계약·대금결제 등 본질적 행위가 국내서 계속되면 고정사업장 해당

본점 폐업 후 지점으로 통합시 본점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이상 사업장 사업자가 한 사업장 폐지 후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5년 이상 사업 영위 법인이면 분할 사업부문 영위기간과 무관하게 물적분할 과세이연 적용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원격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학력인정 원격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도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한다는 연구보조비 예규

외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외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국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해제일 다음 연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시가와 다르게 거래해 양도소득 부당감소 시 취득가액·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부당행위계산부인)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이용권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앱·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커피 이용권은 상품권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 부수토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부수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 전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납세증명서 관련 질의

체납 업체의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해당 여부는 국세청 소관 밖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된 매출채권도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명의대여자에 대한 인정상여 종소세, 실질귀속자 따로 있으면 실질과세로 판단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경품을 공동매입한 대표사는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해 실제 소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재교부 가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보유하다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완료 후 2회 이상 분할지급·기간 1년 이상이면(2002.12.31 이전분) 장기할부조건부 공급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관련 조기환급 가능 여부

금지금 매입자납부 기납부세액 환급은 조기환급 대상 아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 양수·특수관계인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비상장주식의 고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등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하면 시가 초과분은 증여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

관리처분(사업시행)인가일 2주택이라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자체 제작 시제품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준용 산정

재산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회사가 직원 대출에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담보제공 이익에 증여세 과세

2009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분할납부 특례적용 여부

2009년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벤처기업 납부특례(분할납부) 적용 불가

금전적 지출을 수반한 건설용역을 무상 제공받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무상 건설용역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 아니나, 부수한 자재구입비·인건비 등 금전적 지출액은 법정기부금 해당

1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가업종사와 관련한 피상속인의 연령 범위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60세 이전 사망'에 60세 당해는 포함됨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대방 취득일, 고가주택 판정은 지분 아닌 주택 전체 기준

심리검사 등에 사용하는 검사용지가 도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지 여부

적성·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의 형식·법적 등록을 갖추면 도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됨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요건

법인 분할 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3년 근무요건은 각 법인별로 판단

관광선을 별도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출항지별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광선 선상 재화공급·운영대행 시 별도사업장 판정과 사업자등록, 신청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

동일세대 해당여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1세대1주택 판정 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0.12.31. 이전 임대개시분만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보유기간이 상이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토지·건물 양도차익 산정 시 자산별로 기준시가·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 가능

피상속인이 지분 50% 보유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0%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공동상속 시 대표자 취임 등 요건 갖춘 상속인 승계지분만 공제

제2차 납세의무액의 범위

2이상 사업부문 중 1개 양도 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액이 사업양수인 승계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사업 폐지 시, 과세이연 계속 적용 여부

분할신설법인 최초 적격물적분할로 승계사업 폐지시 자산 1/2 미만이어도 부득이한 사유 인정, 과세이연 계속

사업자가 탁주를 수출한 후 용기(容器)불량으로 판매가 어려워 수입자가 반품하여 재수입(환입)하는 경우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용기 불량으로 반품·재수입된 수출 탁주는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 면제, 기납부분은 제34조로 환급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등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해 정한다는 회신

개인연금저축(1994년 가입)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징수 여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퇴직 사유라도 해지시점 개인사업 영위면 이자소득 과세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등 평가방법

시설물이용권 입회금·보증금의 회수기간은 입회금 반환 약정일까지이며 정하지 않으면 5년으로 본다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출국일은 영주권 취득일로 봄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시가는 거래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배우자 간 증여 시, 배우자가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만 설 때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배우자에게 분양권 증여 시 수증자가 채무 인수 없이 연대보증만 서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대상 아님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적용방법

간접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선택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해 과세표준 계산

포괄적 사업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오피스텔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수도로 매각 시 사업의 동질성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 아닌 사업양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요양기관 사업자에 지급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건강보험공단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는 의료보건용역 대가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발아현미를 제분하여 소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발아현미를 단순 제분해 소포장 판매 시 성질 불변이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사실판단사항)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됨

임대오피스텔을 임대인이 본인 주거용으로 사용 시 폐업 잔존재화로 부가세 과세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그 소수지분에는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배제, 추가 매입한 지분만 중과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특별법 개정으로 상법상 합자회사로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양도세는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중국의 투자자에 의한 국내 피투자 내국법인간의 대여금이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서 빌린 대여금은 국외지배주주 지급보증·제3자 개입 요건 미충족 시 과소자본세제 미적용

영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산근로자 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해당 하는지 여부

영국 법률상 광산근로자 연금은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는 해석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업상속공제는 요건 충족한 당초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원천징수세액만 공제하는지 여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신고·과소신고 소득에 원천징수된 세액만 공제(중간예납세액은 제외)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전 상속인이 명의만 빌려 예치한 차명예금을 인출·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양도일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양도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포함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 면세여부

건축사법 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 엔지니어링 신고자 해당 여부는 건교부 소관

법인이 상법에 의해 분할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 분할로 사업부문별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재화의 공급 제외

여관건물 양도 관련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여관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국가시범도시사업 관련 주택등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등

무상 전대하는 국가시범도시 주택 중 상시주거용 단독주택 임대용역은 면세, 그 외는 과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중기령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 판단

관계기업 중소기업 판정 시 별표1 규모기준 업종은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