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 (2008.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
- 회신일
- 2008. 3. 24.
- 소관
- 국세청
시·군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해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면제되었던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추징된다. 질의는 ○○군청이 40㎡ 이하 공동주택의 재산세를 100% 면제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2006년도분 합산배제 대상 주택명단에서 제외된 39세대(40㎡ 이하)와 1세대(60㎡ 이하)를 임대개시 5년 후 양도할 예정인 사안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상 임대의무기간(10년) 미충족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팔면 종부세를 다시 내야 하며, 명단 제외 경위와 무관하게 재산세 추징에 연동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요지】
시 ・ 군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매입임대주택 내역
구분
소재지
전용면적
세대
취득일자
임대기간
비고
1
천안 ○○
59.71㎡
7
98.11.02.
5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주택
2
대전 ○○
59.65㎡
3
99.08.28.
5년
3
대전 ○○
84.97㎡
1
06.05.10.
10년
4
공주 ○○
46.68㎡
3
07.12.10.
10년
5
충남 ○○
39.51㎡
39
05.11.20.
10년
지방세법 및 조례에 의거
재산세 50% 과세 면제 주택
6
충남 ○○
49.71㎡
1
06.03.15.
10년
7
양주 ○○
49.71㎡
2
07.02.21.
10년
○ ○○군 소재 40㎡이하 39세대와 60㎡이하 1세대에 대하여 2007년도에 2006년도분 합산배제 신청하였으나 합산배제대상 주택명단에서 제외됨(○○군청에서 40㎡이하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 사업시 재산세가 100% 면제되어 관할세무서에 신고되지 아니하여 합산배제명단에서 제외)
○ 2006년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 원이하로 고지 제외됨
○ 상기 5항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임대기간 중 임대개시 5년 후 양도예정
나. 질의요지
- 지방세법 등에서 의거 합산배제대상 주택명단에서 제외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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