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대손세액공제 후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대손세액변제 방법 등

대손세액공제 후 채권을 추심기관에 양도·회수 시 회수한 대손금액 기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

경정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신고 오류·탈루 시 경정 가능, 기재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방송통신발전기금 귀속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상 원천징수의무 없음

국내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고가양도 대가는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양수자가 원천징수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대표공동사업자가 대차대조표 첨부시 비대표자 미제출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상속 등기 후 상속재산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을 경정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상속등기로 상속분 확정 후 재협의분할 시 상속분 초과취득분은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납부의무 등

상속인·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고 그 한도 내 연대납세의무도 부담

은행소유 건물일부를 당해 은행 통장거래 일정액 이상 유지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해당 여부

보증금 대신 통장 잔액 유지조건 임대의 간주임대료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 종합판단

골프회원권의 이용요금 할인 시 접대비 해당여부

골프회원권 비명의자 할인혜택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

아파트의 잔금 일부를 남겨두고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 또는 미등기 해당 여부

잔금 일부 남기고 등기 없이 양도한 아파트, 취득시기 도래 시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공급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표시가 없어도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하나,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당사자간 해결사항

양도소득세 감면의 5개 과세기간 종합한도에 관한 부칙 규정의 효력

2005.12.31. 이전 제69조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 감면한도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음

사업포괄승계시 사업장 이동이 동시 발생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 포괄승계 과정에서 사업장 이동이 동시 발생해도 사업양도로 봄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전부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전부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장기임대주택 특례 중첩적용 시 거주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부동산교환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취득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유동화전문회사 무배당재원 배당결의도 지급시기 의제 적용, 포기해도 원천징수세액 불환급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 요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취득 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잔존 농지가 면적·가액 요건 충족하면 감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상장법인이 실권주를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교차증여로 증여세 부당감소 시 상증법 제2조④ 적용 대상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해당 여부(2005귀속까지)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구분등기 안된 다가구주택은 1주택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하게 결산확정·과세표준신고한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할 수 없다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양수 시 시가와 차액을 증여추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적합 결정을 받은 법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신성장·원천기술 적합판정 후 세액공제 부인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사실판단 사항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판정 기준

신축주택 감면 배제 고급주택 판정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기준·주택건설촉진법 전용면적으로 산정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6월 이상 수익용 재산 취득·운용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외국근로자의 현지국 체재비 등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외 파견근로자가 국외법인서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월 100만원 비과세

지배주주인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지배주주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 타 임원 초과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부동산 처분 후 예금계좌 입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 인출액은 별도 산정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대상 여부

자금융통·연체이자 목적 부도어음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

국외에서 사용되는 권리의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 등

국외 노하우 제공 로열티는 국외제공용역 영세율 적용,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해당 여부

매출 없어도 목적사업 활동 지속 시 적격합병의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 충족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공급 후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 시 영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은 비과세 후 신축주택 감면 적용, 신축감면은 거주자만 가능

임대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보증금만 받는 임대주택도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 산입 대상(부동산임대소득)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의 범위

영세율 대상 동력탈피기·박피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를 의미

특정주주의 상환우선주 고가 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 주주 상환우선주만 고가 소각시 다른 주주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용역이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여부

본인 소유 오토바이로 배달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

동일세대원 남편이 부인 소유 농지 경작해도 '직접 경작' 아냐, 자경농지 감면 불가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북한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건설업자에 공급한 건설자재(공급업자 명의로 북한 반출)는 영세율 적용 안 됨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과세방법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연봉제하 1년 초과기간 급여는 선지급액으로 보아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근로제공기간에 안분

토지 임대사업자가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토지임대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 이월과세 적용 가능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양도 시 기존 부동산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의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결손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얻은 이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과세

미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사진작품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미국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사진작품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 대상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박물관운영)으로서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 여부

등록 박물관 운영 재단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2010년 상속개시분은 규정 신설 전이므로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매매업자 비사업용토지 단기양도시 적용 세율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단기양도, 예정신고 시 제69조 단서 배제하고 제104조 세율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세액공제 여부

공동사용 사업용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주로 사용하는 사업 기준으로 판정

선순위 임차인이 공매로 임차주택을 취득함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공매로 낙찰받은 임차주택 양도 시 회수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법인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

회수실익 없는 2만원 이하 채권은 손금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 손금산입

개인이 운영하는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보충면허에 대한 당부

탁주제조업 법인전환 시 보충면허는 기존 법인도 가능하나 겸업은 사전승인 대상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제외

보험차익의 귀속시기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시기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발생일 속한 기간 소득세액에 적용

아이스하키 구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실업팀 외국인 직업운동가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세율 20% 특례 적용 대상 아님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토지·건물 가액이 구분기재 안 된 분양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은 증빙으로 확인·정상거래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개별 사실판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공동사업·발기인 설립법인 출자에도 적용된다

부담부증여 후 반환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부담부증여 반환 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 시 당초 취득일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단독에서 부부공동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단독→부부공동 명의변경이 신규계약인지는 사실판단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승계취득 재건축입주권 완성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주택을 멸실 후 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

주택 멸실 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본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의무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을 국내사용 시 대가 지급자가 부가세 대리납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단 시 자산총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소기업 적용 방법

개정 전 소기업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 2019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안된 주주임원인 기업부설연구소소장의 인건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연구전담요원 미등재 주주임원(연구소장) 인건비, R&D 세액공제 대상 아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친족이 30%이상 출자 지배법인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 해당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

증여가액 산정 및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고 그 채무 상당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외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를 행사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해외 SPC 교환사채 행사로 신탁주식 이전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자 해당 여부 및 보유기간 계산 방법

비거주자가 국내 거소 둔 기간 1년 되는 날부터 거주자 전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내국법인의 주식을 두 개의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등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일반 5%·성실공익법인 10% 한도로 합산 판정, 초과분 증여세 과세

조특법§32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신청한 현물출자한 자산을 5년 이내 모두 처분한 경우 납세의무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5년내 사업용자산 전부 처분 시 거주자가 이월과세액 양도세로 납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공급가액 과다기재 시 과다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비거주자의 국내 공연 대가에 관한 원천징수 방법

외국 대행사를 통한 비거주 연예인 국내 공연 대가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해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

국내와 싱가포르 양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싱가포르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권 배분 기준

싱가포르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권 배분 근로기간은 의무고용기간

1세대 3주택 판정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

1세대 3주택 판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상속주택 양도시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이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불가

고용관계없는 비거주자(조세협약체결국)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방송출연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과세는 조세조약에 따름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건물 자녀 증여는 사업양도 제외 시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게 부가세 과세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주된 납세의무와 독립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로 중단되면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도 부종성에 의해 중단된다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 방법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계산 시 제18조의2제1항제4호 단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의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 충족 상속인이 상속등기로 주택을 실제 상속받은 경우에만 적용

승강기유지비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세·비과세 겸용 건물의 승강기유지비 등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개업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업은 창업 아니어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중과 여부

가정어린이집 사용 아파트도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소매업 법인의 기구·비품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이 아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성과급의 범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성과급은 잉여금 처분을 손비 계상한 금액에 한정된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하고 사후 허가받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매매대금 청산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매매대금을 모두 청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를 제기해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본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과세·면세 겸용 건물 신축,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은 면세사용면적비율로 정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

국민주택 5호 이상 2000년 이전 임대개시 후 5년 이상 임대해야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수용에 따른 건물보상금 중 일부유보금이 있는 경우 양도시기

수용 건물보상금 중 10% 유보금이 있는 경우 양도시기는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을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표시해도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액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증자시 증여 해당여부

「채무자회생법」 회생절차로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회피목적 없이 이뤄진 불균등 증자·감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손처분 후 5년 내 압류 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 존속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비과세 요건 미충족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해도 인수 채무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과세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