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여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양도차익 소멸 시 당초 사업연도는 경정청구 대상 아님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종전주택 양도, 소령 156조의2로 비과세 특례 판단

비과세 소득에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지 여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은 임원(대표이사 포함)이 받아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집행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이사회 승인 지급기준에 따른 집행임원 장·단기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 대상 상여금

타익신탁에서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타익신탁 신탁부동산 매각 시 우선수익자가 우선수익권 범위 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납품업체에게 기술노하우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이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과세 여부 등

기술노하우를 제공하고 납품업체의 추가이익 일부를 분배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면적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의 부동산임대업 기준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상임대로 용역공급 제외돼도 간이과세배제 부동산임대업 기준면적엔 포함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관리비로 사용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음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해당 여부

적격분할 판정 시 '사업용 고정자산' 제외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 3년 이상 중단 없이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평가액은 상증법상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2 이상 감정기관 평균액만 시가로 인정

기능성 쌀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기능성 쌀(버섯쌀)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는 미가공식료품 관련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

상여처분한 원천징수 미납세액에 대하여 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대표자 인정상여 원천징수 미납세액도 양수 사업장 배분액 한도로 부담

외국인투자 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구분경리 가능 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각각 적용 가능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일이 감면기간 밖이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근무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 후 1년 이상 거주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원천징수방법

급여·퇴직금 지급청구소송 판결금은 판결이유를 확인해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생산성향상시설 해당여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는 자원을 전자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외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한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매매계약 해제로 회수한 제품은 매출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재판매액은 익금산입한다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성실공익법인이 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해 10% 초과 보유해도 증여세 과세 불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임대부동산의 양도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동산임대업 사업에 공하던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자료 소명안내분 송달 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소명안내분 송달 후 사외유출액 익금산입 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소득처분 불가

동일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손금 인정 여부

동일인이 특수관계 여러 기업에 근무해 적정 급여를 받으면 각 기업이 손금산입 가능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

특수관계인 임원 범위: 법인세법상 임원+퇴직 5년내 비사외이사 포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범위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부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포괄양도인데 대리납부 없이 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세액 불공제(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법인의 지점이 과세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다른 지점의 의료업에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임대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건물 일부를 다른 지점 의료업(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국세청장이 예규로 공개한 질의회신문으로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장 회신문 첨부 기재부 재질의'는 질의자 본인이 받은 회신문에 한함 — 예규로 공개된 회신문은 미해당

드라마 외주제작업체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매니지먼트사가 물적시설·근로자를 갖춰 인적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민간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기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민간수탁연구용역은 기술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체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연말정산환급금이 급여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급여 압류 후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도 압류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포함된다는 해석

내국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의 감면

재무구조개선 위한 사업용부동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1999.12.31 이전 양도분)에 따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다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소비자상대업종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적용

국유재산의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06년 이전부터 국유재산을 실질 사용케 하고 사용료를 2007년 이후 부과 시 부가가치세 면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의 당부

토지 재평가차익 익금산입·토지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세무조정 누락 시 수정신고 가능

법인이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법인이 임원·종업원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료의 자산계상·손금산입 처리 기준

신문사의 최종소비자에게 잡지판매 따른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

제조업 법인이 면세 잡지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소매 판매 시 영수증 교부가 가능해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대상 아님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같은 업종을 사업 영위시 창업에 해당여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동종 업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동산임대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 양도 위한 컨설팅·중개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선지급받은 사용료의 익금귀속시기

소프트웨어 사용권 대가로 선지급받은 사용료 익금귀속시기 및 반환불가 선수금의 수익 인식 시점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이 포함되는지 여부

기업구매자금대출도 사업 관련 차입금이면 조특법상 금융기관 부채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민간자격 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이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건설용역 대가 중 회수불능액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 가능

경정청구 가능 여부

경정 후 임투세액공제 누락 발견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3년 내 청구 가능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시 기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은 기한후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미적용

부동산 임대료외 상가홍보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임대료 외 상가홍보·개발이익 명목 일시불 수령액은 계약기간 월수로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직업훈련용시설의 범위

일반인 위탁훈련이 가능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시설은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직업훈련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

농업회사법인이 벼를 가공한 국수 제조·판매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면제 대상 아님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 가능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산정보서비스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정보서비스 대가에 노하우·기술이전이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소득구분된다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의 순손익액 차감여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은 차감 안 함

대리 주식투자의 경우 증여 해당여부

증여받은 돈으로 한 대리 주식투자라도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 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등

자회사가 상장법인과 합병 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미해당

불균등 무상감자에 따른 부당행위 해당 여부

불균등 무상감자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타주주에게 이익 분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상속포기 후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포기자에게 재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한 질의회신

북측 면세규정으로 세금 감면받은 파견근로자 급여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대리납부 신고시기 및 납부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기성공사대가에 비과세항목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성대가 중 비과세항목 포함 시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자진말소 시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 기산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반품제품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 처리 방법

반품 수출제품은 반품시점에 영세율 과세표준 차감, 교환제품은 과세표준 계상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으로 독립생계 시 별도 1세대 인정, 상속주택 세대분리 후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구 조특령§80⑤⑵의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수 정년퇴직도 개인연금저축 해지 시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한다

주거용으로 시용되는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오피스텔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주택으로 본다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개인주주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개인주주 감자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산정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고시가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만으로는 상속재산 범위에서 제외 불가(금양임야·묘토만 비과세)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주택이 재건축돼 2채 신축주택을 1채씩 단독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 정산분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3호만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5호 이상 임대가 요건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1입주권 세대가 입주권 과세양도 후 최종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

무상증자시 대주주 판정방법

무상증자로 취득했으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상장된 주식도 시가총액에 포함해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멸실·재건축 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기한을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의 인적용역소득자 여부

물적시설 갖춰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경비율코드 940 적용 불가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환경부장관 위임으로 시·도지사가 설립허가한 환경보호운동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심리상담연구소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학원·의료기관 아닌 심리상담연구소가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인적용역 면세,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은 과세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해당 여부

용도변경 후 주택 보유기간 10년 미만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장학사업 겸영 비영리법인도 정부 인허가 받으면 장학단체로 보아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판단하며 확정 전엔 기존 번호 사용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규정의 적용시기

매출 100억 이상 소기업 배제 규정은 2009.2.4.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적용

수도권안에 있는 사업장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경우, 창업에 해당여부

소유주만 바뀌고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수도권 안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도로 폐토사 위탁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도로청소로 발생한 폐토사 위탁처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이면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해당 여부는 환경부 소관

공동연구개발 용역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연구개발 대가에 노하우 제공이 포함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으로 판단, 실질 양도·양수 시점 기준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할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명예퇴직금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정산 다음날부터 기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계감사 확정 전 결산으로 신고 후 수정신고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는 시행령 제27조 각 호로 사실판단

임차사업장의 수용으로 받는 이전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임차사업장 수용 이전보상금은 이전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금융리스 자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여부

의료법인이 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 취득가액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여부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은 창업이 아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균등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지분대로 균등감자해 특정주주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미적용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한 입주자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23.1.1. 전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3.1.1. 이후 행사시 적용법률 등

'23.1.1. 전 부여받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이후 행사해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납부·과세특례 적용

홀가공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의 감가상각방법

공구(드릴)는 사업 사용 사업연도에 손금계상 시 공구 손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가능

대손확정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확정신고기한 내 미공제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경정청구, 기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음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합병하면서 주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투자신탁 흡수합병 시 주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 안 함

배당금의 국세충당

압류 후 제3취득자 을에게 이전된 부동산의 경매 배당금은 압류채권자 갑의 체납액부터 충당한다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등기부등본이나 정관 등이 없는 경우 대체서류여부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내사무소 고유번호 신청 시 등기부등본 대신 공증서류로 본점 실체 증빙 가능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양도시 양도비의 범위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 양도를 위해 소개인에게 지급한 소개비 등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한다

거래금액 지급방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분할 송금해도 실지 공급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칩 분석보고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외 수행 반도체칩 분석용역 대가는 노하우 아닌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