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특수관계 법인 기업부설연구소 위탁연구개발비, 시가 범위 내 금액은 세액공제 가능

기계장치 등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결합·설치가 필요한 기계장치는 시설 완료 시점이 투자종료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2년 경과·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 양도는 일시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금기산일 적용여부

재정산 수정세금계산서 경정청구 환급금은 착오·이중납부·경정결정 아니어 기산일 납부일 다음날 적용 불가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여부

개별교회 헌금도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가능하나 소속 교파 총회의 주무관청 등록이 요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 포함)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세무조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계산서의 작성·교부

실제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약내용·대가 지급관계로 판단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로 구성된 조명기구의 경우 메탈바디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LED프로젝터+메탈바디 조명기구는 두 가격을 합산해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으로 산정

중간예납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 공제 방법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겸업사업자의 창고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도매업·제조업 공동사용 창고시설, 도매업에 주로 사용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전액 적용

PFV가 수행하는 시행대행사업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PFV의 도시개발조합 시행대행업무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상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않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유권 소송 계속 중인 토지는 그 소송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한다

소득령§155①(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정지역 공고 전 취득한 신규 분양권,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

본인·배우자 출국 후 시민권 취득·10년 국외 거주 시 비거주자 판정

이혼시 재산분할 부동산 가액을 예금으로 수취할 경우 유상양도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저가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주식 저가·고가 양도 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 차감 여부는 재산세과-1485호 참고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동일세대원 피상속인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거주기간을 통산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

대손세액 공제되는 어음?수표의 범위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부도수표도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제3자 발행분은 제외)

○○공사가 받는 공공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지자체 지중화 공사비 보조금은 공공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조특법§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가 일반법인과 합병시 과세이연 유지 여부

지주회사 설립 과세이연 후 일반법인과 적격합병해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유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계산

창투조합 출자 소득공제 시 배당세액공제 반영한 세액 차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귀속시기

무재산·행방불명 등 회수불능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주차장사업에 사용하는 아스팔트포장에 관련된 비용의 감가상각여부

주차장 아스팔트포장은 구축물(포장도로·포장노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내용연수 15년 감가상각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

물납 유가증권 전체평가액이 증여세액에 미달 시 세액 비율로 안분하고 미달세액은 수납가액에 가산

전자신고세액공제 방법

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되 미공제분은 이월공제 가능

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보통거래방식 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결제일이 아닌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이다

환지처분 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토지의 양도시기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다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

적격합병 고용승계요건의 유지비율은 승계비율이 아닌 100분의 80을 의미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중과세율 경과조치 배제

재고자산평가

저가법 신고 재고를 원가법으로 평가한 임의변경 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해 100원 손금산입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복제권·개작권 없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단순 공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경작 가능하면 사용제한 배제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 가액은 당해 법인 자산에서 차감한다

순손익가치 산정시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의 처리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증령 제56조 가산·차감액을 가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 아님→경정청구 불가, 착오·이중납부는 환급청구 가능

토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시가표준액 적용 방법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직전 시가표준액' 적용기준

구공장을 철거하고 공장이 아닌 용도로 임대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

구공장 철거 후 연구동·전시실 임대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한필지내 2동의 주택 중 1동 멸실후 당해 주택 및 토지 양도시 비과세 적용

1동 멸실 후 잔존주택·토지 양도 시 멸실분 부수토지도 주택부수토지 요건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당금수익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인지

공급과 무관한 배당금수익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아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소득의 귀속연도 및 원천징수 여부

법원 확정판결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근로제공 연도, 법인 손금은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

재건축중인 아파트입주권 매매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1주택 자녀)이면 재건축입주권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합병반대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과세여부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가, 배당·양도소득 여부는 실질거래로 판단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 등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나도 동지역 편입 3년 미경과면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 계약한 조정지역 분양권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미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기한 후 신고·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 불가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산출방법

부친 사망으로 상속돼도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은 지상권 잔존연수로 계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가액에 채무비율 곱함

수입의료장비의 국내공급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기계장치 대금을 계약금·잔금으로 나눠받은 경우 공급시기는 인도시, 조건부공급이면 조건성취시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갈탄보일러의 영세율 적용여부

갈탄보일러 영세율 여부-특례규정 별표1 농업기계에 해당해야 적용

건설중인 자산이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승계주식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 범위에 건설중인 자산 포함

비상장주식 평가시 이연법인세차(대)의 취급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이연법인세차(대)는 자산·부채에서 차감한다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지역 외 지출도 법정기부금 해당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시기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분양권 확정일)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전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업종변경 후 확정된 옛 제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 산입 불가

예금미수이자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여부

예금미수이자의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와 원천징수세액 공제 시기 판단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가능한 근무기간의 범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근무기간에 관계회사 전출 근무기간은 불산입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답변지연으로 세액 미납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적용여부

세법해석 답변 지연으로 세액 미납해도 가산세 감면 사유 아니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적용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판정

노천채굴 석회석광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채광인가 면적 기준·인가조건 부합 여부로 사실판단

19홀을 라운딩하는 경우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19홀 라운딩 시 골프장 입장행위는 1회를 초과해 개별소비세 과세장소 입장으로 재과세

8년 자경농지의 연접지역 해당 여부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 밖에만 거주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해당여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임대용역 공급받으면 송금명세서 지출증빙 특례 적용 안 됨

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 환급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등

특수관계 영농조합법인 출자금 반환권 포기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1세대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시기

손익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앞당겨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기 질의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 보유 중 농어촌주택을 자가건설로 취득해도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 내 감면세액 상당액만 인정

공동경비 배분기준으로 매출액 비율을 의무적용 중인 법인의 개정된 총자산가액 비율 적용 가능 여부

매출액 비율로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의무적용 중인 법인도 2016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총자산가액 비율 선택 가능

양도차익 산정시 증여세 상당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확정신고 때 누락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증여여부

타인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보험료로 지출액은 손금산입됨

1년 미만 근무 임직원 퇴직 대비 단체퇴직보험료도 한도 내 손금산입 가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및 상속주택의 특례 해당 여부

4인 공동상속 후 2인이 지분 취득해 멸실·신축한 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며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 판정

무형고정자산 평가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임의 재평가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 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대한 회신

임차승용차 임직원한정특약 시 업무전용보험 가입 의제·계약해지분 손금 인정

임대용 부동산 투자신탁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투자신탁 해지로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귀속(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의 범위

기부보험 납입액도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은 기부단체에 실제 지출한 금액에 한정된다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되는 세목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연대납세의무 및 물납 가능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주식으로 물납 가능, 실소유자 대납은 재차증여 아님

경정기관의 확인시 실거래처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공급자 인적사항 허위기재 후 실거래처 증빙 제시해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불가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은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감면분부터 적용함

조합등예탁금 이자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2012.2.2.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최대주주인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합병직전 순자산가액 평가 시 합병법인 보유 피합병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미적용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아닌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준공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배우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증여자·수증자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공급받은 법인이 지연교부받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해당여부

계산서 지연교부받은 매입 법인, 미제출해도 가산세 대상 아님

서비스플랫폼 개발을 외부 제작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할 경우 이러한 위탁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비스플랫폼 개발 위탁비용, 2019.12.31 이전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신탁사 명의 신축한 건축물도 위탁자 겸 수익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개정규정에 따른 소액주주의 판단기준

소액주주 판단기준은 2003년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기준, 배당기준일 도래분부터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

영농상속공제 상속인 2년 종사요건, 피상속인 65세 이전 사망 시 배제(2019.2.12. 이후 결정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 대금청산 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취득시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일반분양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1세대의 구성원”의 판정기준

실지거래가액 판정 시 '1세대의 구성원'은 양도일 현재 각 세대별로 판정

위수탁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등

위탁자 본인 계산·책임 공급은 위탁매매, 공급시기는 수탁자 인도시점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수정 시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기초재고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전기 추계결정이라도 기초재고자산을 실지조사 확인·계상하면 필요경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