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을 변제함에 따른 대손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45 (2000.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5
- 회신일
- 2000. 1.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신고·경정에 의한 불공제 포함) 사업자가 이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되살릴 수 있는지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년차별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채권자 측이 대손세액을 회수 시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과 대칭되는 처리로, 변제 시점을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회복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변제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070, 1999. 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 대손세액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포함)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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