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아파트 자치관리회장이 지급 받는 업무추진비의 과세소득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 회는 상가아파트자치관리회로 본회의 회장은 정관규정에 비상근 무보수임

○ 질의내용

본 회의 회장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1백만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의 영수증이 전혀 없으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 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31, 2005.04.22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가 기밀비ㆍ업무추진비 기타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383, 2004.10.06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 업무 추진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