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4 (2005.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4
- 회신일
- 2005. 9. 8.
- 소관
- 국세청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매입한 지입차량은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이 인도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한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차량 인도 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해석하였다. 즉 지입회사가 차주를 대신해 차량을 사들이는 위탁매입 구조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매입한 시점이 아니라 지입차주에게 차량을 실제로 넘겨주는 때이다. 지입차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헷갈릴 때는 이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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