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세대원이 재입국한 경우

근무상 형편 출국 후 세대원 일부 일시 입국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손금의 범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 지출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예규

개정된 퇴직소득세액정산제도의 적용시기

출자관계법인 전출 시 받은 퇴직금도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세액정산 대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폐업 후 다음연도 부동산매매업 신규개시시 단순경비율 대상

영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필요경비

영업권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으로, 필요경비 미확인 시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배우자 증여자산을 5년 이내 양도(수용)하면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 적용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주요자재 인도 후 상계정산하는 가공계약에서 인도한 재화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한 개의 사업자등록으로 2개이상 임대업을 영위하다 1개 사업장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하나의 사업자등록 2개 임대사업장 중 1개를 포괄승계 양도하면 사업양도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일시적 2주택 재취득 후 양도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건설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금전 이외의 대가는 건설이자 포함 총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건설일용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불포함

건설일용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불포함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는 사업자가 위탁매매인등에 해당하는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는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상 위탁매매인등에 해당하지 않음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후원수당이 인적용역인 다단계판매원은 물품 구입액을 필요경비 산입 불가

매수자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신탁부동산 처분 권리를 위탁자가 보유 시 처분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함에 있어서 당부

주총 미승인 재무제표로 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도 첨부서류 요건을 갖추면 유효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적법성 여부

금융기관이 정보통신·우편·모사전송으로 지급내용 통보 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로 인정

상속받은 자산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 후 1년 내 양도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평가액인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공동경비 재배분에 따른 추가 손금산입 가능여부

공동경비 배분기준 초과 분담금 손금불산입, 타 사업자 손금 추가산입 불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사업시행인가만 받고 미멸실된 재건축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여부

수용 보상금 수령 시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25%(보상채권 35%)

경정에 따른 성실신고세액공제 추징여부

성실신고세액공제 받은 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세 경정받아도 공제세액 추징 안 함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분리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재건축된 후 나머지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 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어 과세됨

가업상속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의 과세여부

가업상속공제 재산을 5년내 개인사정으로 처분 시 정당한 사유 없어 상속세 추징

포괄 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 포괄양수도 시 양도자가 부담한 퇴직급여충당금만 필요경비 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미지급이자를 특수관계자에게 재대여시 증가한 차입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사업종류 변경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업 포괄양도 후 양수인이 음식점업 계속 영위해도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oo회사가 oo협회에 지출하는 IC단말기 전환기금의 일반회비 해당여부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기금 출연액은 일반회비가 아닌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도시철도 조명설비 LED 전량교체가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

회생인가결정 가액의 특수관계인 상장주식 양도, 조세회피 없으면 부당행위 부인 배제

건축허가와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건축허가로 받은 대가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토지와 함께 양도한 건축허가 대가는 영업권으로 보아 기타자산 양도소득에 해당

판결에 따른 소유권 쟁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적용

수용 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공탁일이나, 공탁금 수령 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

일반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간이과세자의 영수증·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범위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양도시 청산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재건축조합원이 추가 납부한 환지청산금은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취득가액에 포함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비의 면세 범위

건설업 면허 제조업자의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건물신축관련 공급시기 등

임차권 등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 양도는 부가세 과세, 사업개시 전 양도는 포괄양도 불해당

특별부가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별부가세란에 '0'을 기재해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산정방법

고가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산정

별도구분 징수납입 대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 구분 징수·납입 대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부동산 증여 후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 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납한 것은 별도 증여 아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임야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금전 대여에 따른 취급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등

이자 외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

게임대회 참가단에게 대회 순위에 따른 상금 지급시 용역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게임대회 순위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해석

합병시 의제배당가액 계산방법

비적격합병 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회신

각 단계별로 공급받는 자의 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용역의 공급시기

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는 단계별 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및 세율

상속 5년 경과 후 양도 상속주택은 중과 제외 안 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담보신탁 부동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 등은 기재부 해석(부가-447)을 따르라는 회신

2006.12.31.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중과 여부(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 후 유상증자·상장으로 수증자 지분 감소 시 시행령 예외 해당하면 증여세 추징 안 됨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판정시 사업인정고시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 사업법에 따라 판단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하는 경우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한 재화 공급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국외재산 평가규정에 따라 소재지국 과세평가액·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양도일

겸영법인의 주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시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적용

주업종이 중소기업 비해당업종으로 바뀌어 유예 없이 중소기업 제외 시 R&D세액공제는 일반기업 공제율 적용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미회수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전세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한 경우 미회수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비거주자 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예정·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업용 부자에 필수부수되는 부품을 부자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 시 영세율, 별도 공급 시 배제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사실상 임야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부상 목장용지라도 비사업용 토지 지목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여부

사업자등록 다음날 제조업 추가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은 사실관계 종합 판단 사항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

시내버스사업자의 재정지원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한다는 예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대물변제가액으로 산정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당시는 지정지역 아닌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 시 지정지역·취득 시 비지정지역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기존 유사예규를 따른다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 여부

겸용주택 1세대1주택 판정 -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봄

다른 주택이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멸실된 재건축 입주권은 사용검사일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기준

장부가액 있어도 취득 증빙으로 확인돼야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인정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 거주자면 국외근로소득도 합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예정신고는 허가일 기준

접대비시부인계산시 수입금액에 이자수익 등의 포함여부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수입금액에 이자수익은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의 최저한세 계산방법

최저한세 적용대상 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의 최저한세 산출세액은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택조합과 직접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잔여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도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으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재산의 상속세 물납 후 재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아 산입 불가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산정

법정기부금을 현물기부한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는 회신

국외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사업자의 국외 건설용역·내국물품 국외반출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내수면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 연장불허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2004년 중 주택 추가취득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경과조치 배제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 및 퇴직금의 연말정산시기

임원 퇴직금은 법인령 §44③④로 손금산입하고, 퇴직소득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연말정산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토지분은 면세·건물분은 세금계산서 교부

재건축조합 수익인식변경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재건축조합 신축판매손익 진행기준→완성기준 변경 경정청구 불가

선불임대료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계약변경으로 공급시기 전 차감한 선불임대료는 선불금액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 불포함

깻묵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깻묵 분쇄·가공 공급은 과세, 면세 원재료 아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겸용주택 부속토지의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겸용주택 부속토지 중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아니나 주택 배율초과분은 해당

고용관계 없는 비상근 고문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사업자인 비상근 고문에게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 내 지출한 경영고문료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거래처 조사 후 사외유출액 회수·익금산입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불가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세액까지 추징하는지 여부

법인전환 주식 50% 이상 5년내 처분 시 양도가액 특례뿐 아니라 공장 지방이전 과세이연분도 추징

봉사료 원천징수 방법

고용관계 없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나 종합소득 확정신고의무는 있음

고가주택의 수용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상이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고가주택 수용시 주택·부수토지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르면 최종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판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무효로 2006.1.1 이후 재인가를 받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후 2006.1.1 이후 재인가 시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수 포함

보세운송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용역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부적용

수정신고관련 소득처분

수정신고 시 사외유출금액 회수는 실제 법인 내부 유입돼야 사내유보 처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 시 환지처분으로 증평된 면적의 경작기간 계산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은 공고 다음날부터 계산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1세대1주택 부수토지 15년 장특공제 45%는 기준면적 이내만 적용, 초과분은 30%

정리채권 중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

채무보증 대위변제분·양도채권의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용인에게 무상 금전대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전출법인 주식 취득은 우리사주조합 아님

자본거래로 인한 익금불산입에 대한 질의

채무 출자전환 시 액면가 초과분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

3주택 이상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3주택 이상 1세대의 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증여는 시가 평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영건설업의 사업구분

건물 신축·판매 자영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