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단순한 명의개서

형식상 대표자가 인수 후 사원에게 매각하는 주식 명의개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의 양도 아님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체 평가 시 영업권 가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매입처가 일반→영세율 경정환급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감면 정당사유는 사실판단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모친의 가업 주식 증여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친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모친 주식을 차남에게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2.5.10. 이후 양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등기 후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이 변동되면 증여세 과세되나, 원인무효 등기를 상속회복청구 소 확정판결로 정정한 경우엔 과세 안 됨

법인이 종합건강검진비 지급시 지출증빙 수취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종합건강검진비를 급여로 원천징수하면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 없어 대금지급영수증으로 족함

신축건물의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분양 불발 시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 약정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영화감독료 등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임직원 지위에서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소득구분되며 근로 제공일을 수입시기로 원천징수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제외

공항시설을 국가에게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시설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수익권 취득 시, 시설 공급은 사업자가·부동산임대용역은 국가가 각각 세금계산서 발급

교부받은 운영지원금으로 문화행사를 위한 한복체험 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

지자체 위탁대행 운영지원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 대납 계상 가지급금은 상속 승계돼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전 분양계약했어도 잔금·등기 미완료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버스운수업 겸영 정비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 요건에 해당

법정기일전 설정된 담보가등기와 압류의 효력

법정기일 전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라도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는 유효하다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의 판단

배우자 명의 예금 입금 시 증여시기는 입금일이나, 명의만 빌린 차명계좌면 증여 아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수익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 여부 등

노조가 조합 명의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해당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문화재발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문화재발굴용역은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리스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시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리스차량 이용 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 종업원 소유차량 요건 충족해야 월 20만원 비과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 51% 이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적용 시 주주 1인이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주주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배당에 해당 여부

감자대가로 지급한 금전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계약해제로 인하여 반환후 부모로부터 재차증여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농지를 형식적 재판절차로 반환 후 재차증여 시, 부의 2년 자경 요건 미충족이면 증여세 과세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원천징수

방문판매원 판매수당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 있고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급시기 경과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납 부가세의 임차인 반환은 거래당사자간 해결사항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는 국세청 해석

사업연도 중에 상장폐지된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

상장폐지된 법인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며, 실기주 소액주주는 액면 500만원 이하로 판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업무전용보험 일시 미가입 시 실제 가입일수 비율만큼만 업무사용금액 인정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영세율 거래는 외화로 받아도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원화 결제해야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계속 중소기업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50% 이상 보유 시 적용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 중복적용 여부

혼인합가·일시적2주택 특례 중첩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재산의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타익신탁 재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권 범위 내 우선수익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인 법인은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아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다는 해석

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기준

상속받은 재건축조합 분양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지배 종속회사간 합병시 장부가액 승계시 토지처분이익의 손금산입여부

지배·종속회사 합병 시 합병 자산 취득가액은 미실현손익 제거한 연결장부가액, 시가초과분 제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료가 사실상 장기할부 자산취득이면 취득가액 자산계상·감가상각 손금산입 가능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청사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불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승계가액이되 시가 초과금액은 제외

공동사업자 구성원 탈퇴시 과세여부

공동사업 해지 없이 부동산 소유권만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 재화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해외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해외 매출채권도 대손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인정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

감면대상신축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조특법 99조의3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 주택 수에 포함, 일반주택 먼저 양도분은 중과 적용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재무구조개선계획 제출·승인 없이 채무상환확인서만 제출 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불가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차입금의 범위

외국 모회사가 Comfort Letter로 실질적 지급보증한 차입금도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를 어떤 것으로 할 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공급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감정가액을 고려한 시가로 산정한다.

임차인이 골재채취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골재채취 허가지 임차 사용 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국조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국조법상 특수관계 아니어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됨

특정 운송업체에 고속도로비를 지급할 경우 접대비 해당

특정 운송업자에만 지급한 고속도로비 보조금은 접대비 해당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 작성 방법

내국신용장 공급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내국신용장, 기재사항은 발급규정에 따름

동일연도에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액에 추가하여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 및 과세이연 적용 여부

동일연도 노사합의 추가 중간정산 퇴직금 수입시기는 당초 지급일, 60일내 80%이체시 과세이연 적용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공제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후 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부·모에게 증여받고 모 사망 시 증여세액공제는 합산 산출세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해도 최초 상속등기면 증여세 과세 안 됨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석회질비료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비료관리법상 석회질비료를 농·임업 종사자에게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이 받는 정기 회비는 출연재산 아니나 일부 회원의 비정기 특별회비는 출연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이 익금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람료를 받지 않는 박물관 운영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어서 익금 아님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건설업자가 조합에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건설용역은 과세되어 거래징수 대상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면적

연접 2필지 주택부수토지가 배율 초과 시 비과세 면적은 시행령 제168조의11 제5항 제2호로 판단

양어장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휴업한 낚시터 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시행령 요건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어음 이자상당액이 실질적 대가관계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

부동산 압류의 효력

국세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은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중가산금에도 미친다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배분기준 확정시점 기준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영세율 적용 관련 질의

BTL 민자사업 SOC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SOC 해당 판단기준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사실판단 사항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통해 제작한 도서 컨텐츠를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문화부장관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공급 방식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포함

사업용·비사업용 주택을 함께 보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방법

사업용·비사업용 주택 겸유 시 공시가격 비율만큼의 종합부동산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장증설 시 자산취득 직접 부대비용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에 포함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순차 상속받아 2이상의 상속개시일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 적용 여부

순차 상속 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특례는 먼저 상속분이 5년 경과하면 부적용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

2 이상의 사업장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는 전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에서 가능

광해방지의무자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

광산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납부통지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등

복합구조 건축물의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는 주된 구조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범위를 적용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으로부터 승계하는 자산에 대한 부당행위 여부

신용보증조합을 포괄승계하며 승계한 구상채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

동일세대원 증여 재건축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

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세는 환급 불가

연봉에 포함된 식사대의 비과세

별도의 지급규정이나 항목구분 없이 식사대를 연봉에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받으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으로 조정지역 내의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일반주택 보유 중 상속으로 조정지역 2주택 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에콰도르 건설공사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외국법인세액공제 여부

에콰도르 지점이 본점 설계용역대가에 원천징수한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미국법인 흡수합병 후 지급 배당의 조세조약 제한세율은 15% 초과 불가

구건물 취득 및 철거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건물 신축 위해 토지 취득 후 구건물 철거 시, 구건물 취득가액·철거비용 관련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의 세액공제 여부

사원용 임대주택과 별도로 신축한 종업원 목욕탕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시설이 아님

수입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만 받으면 그 수수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비상장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 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과세·면세 겸용건물 신축 시 면적 구분 가능하면 매입세액을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세액의 범위

연부연납 중 감액경정 시 최종세액에서 기납부액 차감한 잔액이 허가금액 이내면 그 잔액 전부를 연부연납 허가금액으로 봄

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법상 문제

재화·용역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대상, 전액 자료상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금가산 유보처분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세무조정 착오로 손금가산 유보처분 누락해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미납부가산세 적용

설계용역의 과세 비율이 감소된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대상 여부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분명분은 영 제81·82조로 안분·정산

지분제계약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함

지분제계약 정산으로 도급금액 차감 시, 최종 확정일 기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대북사업 관련하여 주류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면세여부

대북 반출 주류는 북한 상주 직원 공급분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 면세, 관광객 판매용은 제외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숙박 및 음식점업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한다

지정지역내 고가주택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

지정지역 고가주택 양도는 기준시가 신고 불가, 실지거래가액 과세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시행 중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등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계약변경·합의금 지급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 충족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이라도 토지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 배제규정 미적용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를 함께 공급시 부가세 면제여부

삼계탕용 닭에 밤·대추·인삼·찹쌀을 본래의 성질 유지 상태로 함께 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 면세 적용.

일반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수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