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하지 않고 차감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서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고 그 세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차가감 납부할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예정고지로 400,000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이를 신고서에 적지 않고 예정고지를 뺀 금액만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과소납부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40,000원을 더한 440,000원을 고지·징수한 경우다. ‍​​‌​‌​​​‌​‌​‌‍‌​‌‌‌‌‌​‌​‌‌​예정고지세액은 이미 납부된 세액이므로, 신고서 공제세액란에 적지 않은 형식상 누락만으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미 납부한 가산세 40,000원까지 환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