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을 모집하여 공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1. 질의요지

○ 각종 축제 등이 개최될 때 주최자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금액(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 징수 없음)으로 연출하기로 약정하고, 질의인의 책임하에 일정장소 및 계약개간동안 쇼를 진행하기 위한 무대장치, 출연할 연예인(전속한 연예인이나 악단 없음) 등을 모집(쇼의 성격에 따라 수시 모집)의하여 쇼를 진행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표준소득률표상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일 반

자 가

749609

기 타

도 급 업

ㆍ기타도급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 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17.6

19.3

749901

기 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ㆍ패션디자인업

ㆍ신용조사업

ㆍ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ㆍ이벤트업

ㆍ속 기 사

o 패션디자인업

ㆍ섬유제품, 의복, 신발, 장신구, 가구 및 기타 유행에 민감한 제품의 디자인과 스타일을 정해주는업, 그래픽 디자인 및 상업미술활동포함

* 기계산업디자인(→742104), 광고디자 인(→743002), 전문직별 건설공사의 성격을 갖는 실내장식(→452106)

o 신용조사업

ㆍ개인 또는 회사의 신용도, 사업실적 등 을 평가 보고 하는 서비스업(흥신업), 수금대리 서비스 포함

* 탐정서비스(→749200)

o 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ㆍ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대리 운영하는 업

o 이벤트업

o 속기사

ㆍ법정ㆍ회의ㆍ중개 등에 관한 사항의 속 기록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작성하는 업(테이프, 디스크 및 구술내용을 전사 하는 업 포함)

44.0

48.4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일 반

자 가

921401

연극, 음악

및 기 타

예술관련

산 업

ㆍ기 타

예술관련

산 업

o 연극, 쇼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극장을 대관하는 업

o 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 등 기타는 예술 관련 산업활동

* 영화관(→921200)

22.5

24.7

921402

ㆍ악 극 단

o 쇼, 무용 등 공연단체(외국군상대 흥행활 동포함)

6.3

6.9

921901

공연관련

산 업

ㆍ무 도 장

운 영

ㆍ유 원 지

운 영

ㆍ공 연 장

운 영

ㆍ기 타

o 무도장운영업

ㆍ댄스홀, 댄스교습소

o 유원지운영업

ㆍ회전목마 등 기계적승용물, 오락장치, 사 격장 등 각종장치를 갖추고 일반대중에 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원지업

o 공연장운영업

ㆍ곡예 및 기타 흥행물을 관람할 수 있는 흥행장을 운영하는 업

o 기타공연관련산업

ㆍ유령의 집, 모형시설관람장 등

33.6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