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대손세액공제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차감여부

대손세액공제 후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해도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자산의 양도시기 및 미등기양도 해당여부

법률·법원결정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취득등기를 못한 채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

기준시가 적용 대상여부

2006년까지 양도 토지, 취득가액 불명 시 기준시가로 산정 가능

공동경영을 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 등

동일 최대주주인 공동경영자 각각의 자녀에 대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 불가

중간퇴직정산금과 퇴직연금불입액의 손금 산입 여부

연봉제 전환하며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가입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추계결정 고지된 이후 장부 등이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장부 불비로 추계결정 후 장부 확인 시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

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의 계산방법 및 이월결손금 차감 여부

한·불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이윤은 법인세법 제96조로 계산, 이월결손금 차감 안 함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의 계산

철도청에서 적격현물출자·포괄승계 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철도청 소유기간을 합산함

피상속인과 공동 소유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상속주택·일반주택 각 1채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2개면 배제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

배우자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 취득가,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증여 등기비용은 불산입

사업을 양도하면서 일부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일부 종업원 미승계라도 사업동일성 유지시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 해당

하도급에 의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건축사법 등록자가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대손세액공제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소멸시효 완성 대손세액, 확정신고 미공제분도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재부 재산세제과-953 참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건축물 신축으로 부담한 보전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

토지 임대업자의 현물출자 등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여부 등

건축물 있는 토지 임대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가능

연결자법인간 합병의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연결자법인간 적격합병시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 가능(B 배제 안됨)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지 여부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미만이면 봉사료수입금액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아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대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 주택·부수토지 청산금은 양도세 비과세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이며 사업종류 추가·변경 포함, 포괄양수도 여부는 사실판단

토지 임대업을 하는 거주자 2인이 개인사업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해당 여부

토지 임대업 거주자 2인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분양권 양도시 및 분양권을 취득하여 건물이 준공된 경우 취득?양도시기 판정

분양권 취득시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 미완성이면 완성일이 취득시기

상속주식의 물납신청기간 도중 당해 법인이 신주 발행시 물납할 가액의 계산

상속주식 물납 신청기간 중 신주 발행 시 환산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고 신·구주 구분 없이 물납 신청 가능

증축한 주택부분이 겸용주택 면적판단시 주택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겸용주택 주택·상가 구분은 사실상 용도로 판단, 증축부분도 주거용이면 주택면적 포함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시기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목적물 완성일, 완성 전 사실상 사용 시 그 사용일

전환사채를 중도 매각한 경우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전환사채 중도매도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정당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과 필요경비계산방법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의 특허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필요경비 불분명 시 양도가액 80%를 필요경비로 공제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생채권 조기변제 시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

파산관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법적근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인 법인의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된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손금 귀속시기

퇴직급여 중간정산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임차공장이라도 2년 이상 조업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시 세액감면 적용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타익신탁 우선수익자 변경시 통제권 이전이면 재화공급으로 부가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구입당시 구입액의 금액이나 수량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이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수량·금액 비율로 추가 지급한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4주택자가 2주택 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보유기간 재기산된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

4주택 중 2주택 양도 후 보유기간 재기산된 종전주택, 일시적 2주택 중과배제 적용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적용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의 의미

미등록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연도 공급대가는 12월로 환산해 간이·특례 판정

공익 사업용 토지의 보상방법을 대토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전환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대토보상 과세이연 후 현금보상 전환해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포함

종업원 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의 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

종업원 주식매수제도 회사부담금은 급여지급기준 초과 않는 범위서 지급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기업 최대주주등이고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 50%(상장 40%) 이상일 때 적용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2007.12.31 기준 지주회사로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일 이전 수입배당금도 익금불산입 적용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화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의 판단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사업개시일은 전환 후 최초 공급개시일 — 사업개시일 기준 판단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순자산가액 시가 평가 방법

법인전환 이월과세시 순자산가액 시가는 법인세령·감정가액·상증법 순 적용

도시지역 밖의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지역 밖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자경 없이 양도해도 상속개시일부터 3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필요경비 계산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지급 시 필요경비 산입

손금계상 아니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소액자산 즉시 손금산입은 사업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한 것만 인정

경로당에 급식지원비로 금전을 지원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경로당 급식지원비는 대한노인회 산하조직 고유목적사업비로서 지정기부금 해당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해당 여부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해도 상속주택 특례가 유지되나, 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과세

주택투기지역의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

주택투기지역 내 건물·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부수토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등 문의에 대한 회신

2007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60% 중과세율 적용, 입법취지는 상담범위 밖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으면 적용 불가

골프장 이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골프장 운영업은 영수증 발급 대상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시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발생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

타인 분양권 구입 취득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추후 물납이 허가된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여부

당초 거부한 물납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해 허가하면 허가통지일 이전 가산금·중가산금은 결정취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보유중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가처분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가처분·공유물분할 소송은 비사업용 토지 부득이한 사유(소유권 소송)에 해당 안 됨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자가 1주택을 증여 처분 후 남은 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분의 환급가능여부

업무무관 부동산 차입금이자 익금산입분 환급여부는 주업·부동산 이용상황 등 구체 사실확인 후 재질의 요청

2주택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출국 전 2주택 소유 세대는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어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세 과세

신문공고에 의한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3개 이상 일간신문 2일간 매각공고 후 계약 시 추가공고 없어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 충족

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비적격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최초 재화·용역 공급일 기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법원 조정에 따라 급여상당액과 별도 지급하는 위자료는 과세대상 아님

고가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일본법인 국내지점 영업권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법

양도일 현재 혼인관계 소멸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배우자 이월과세: 증여일 현재 배우자면 양도 당시 혼인 소멸돼도 적용

1년 이내 기간동안 3회 이상 거래 여부 판정기준

1년 이내 3회 이상 거래 판정 시 정상거래분도 포함되나 정상 거래한 부동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 가능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추계결정 시 사외유출 가지급금은 대표자 상여처분과 별도로 실제귀속자에게 소득처분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대상

법인이 가공매입금액과 인정이자상당액을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수정신고기한 내 가공원가 회수·익금산입 시 사외유출 기간 인정이자는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경락 취득 주택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계약일은 매각허가결정일

기존건축물 철거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처리

상장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장부 승계가액, 단 시가 초과분은 제외

고용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건물청소용역 제공 시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현지이주 시 출국일은 영주권 취득일,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 제시

양도하는 입주권 외에 다른 입주권이 있는 경우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입주권 있어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는 경우'에 해당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액의 범위

상속농지 양도 시 조특법 제69조 요건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제133조를 적용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시 취득가액의 결정

1985.1.1 전 취득분 실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로 함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소형주택 판정시기는 용도변경한 때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제외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여부

입주권 양도 전 다른 주택 취득해도 취득일부터 1년 내 입주권 양도·요건 충족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 시 합가일부터 2년 내 먼저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동사업자의 지분율 변동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지분비율 변동이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른 경우 증여세 아닌 소득세 과세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 비과세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LH 토지분양권 양도는 중과 분양권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세율 적용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명의신탁 환원등기는 양도 아니나 채무 대물변제는 양도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규모

의료기관 의료기기는 규모 무관하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농지대토 감면 요건 해당 여부

자경농민의 농지대토 시 1년내 취득·거주경작 요건 갖추면 양도세 감면

노무 등을 반영한 출자지분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출자지분은 노무·현물출자 포함, 지분 초과분배는 증여세 과세

회계처리상 부채누락, 자산누락 부분에 대한 소득처분

부채·자산누락 소득처분은 사실관계 검토 후 판단 — 기장착오·증여·사외유출(상여) 구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과세기준일 전 분양계약해도 잔금·등기 전이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자'는 5호 이상 임대하는 자를 의미

1주택자가 농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주택자가 농가주택 상속 시 종전주택 양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자료 불분명으로 관련법령·유사사례 참고 회신

가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재분할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 단독소유로 재등기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가업용자산을 신고기한 내 재협의분할로 배우자 단독상속 재등기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산정 시 정규직으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됨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및 평가방법

타익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원본·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물적분할에 대한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물적분할 시 동일 필지 내 일부 사업부문만 분할해도 독립사업 가능하면 분할요건 충족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교회가 3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쓴 부동산 양도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

2주택 소유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2주택+1입주권 중 1주택 먼저 양도 후 2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외국자회사간 합병 시 의제배당 과세이연 요건 해당여부

외국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 지분 전부 미소유면 의제배당 과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경과규정의 적용

2005.12.31.까지 양도한 농지는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종전 규정을 적용

골프회원권 증여계약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방법

골프회원권 무상증여 시 인지세 과세문서이나 기재금액이 없어 납부할 인지세액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