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 하나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2 이상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액만 시가로 인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 기준 사실판단할 사항

현지이주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현지이주는 출국 2년 이내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심판결정에 따른 재경정 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범위

심판결정으로 증액 재경정 시 당초 신고액과의 차액에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기부채납 임대건물 계약해지시 선수임대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부채납 임대건물 중도해지 시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세 과세대상, 해지일 속한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포함

관세사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관세사업은 통관업에 해당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소득 해당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그 출자지분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직 중 부여받은 외국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기타소득 아닌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매출채권의 일부를 면제하여준 경우 채무면제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매출채권 임의 채무면제분은 대손세액공제 불가(부가법 §17의2)

분할신설법인의 사업폐지 해당여부

물적분할 압축기장충당금 판정상 고정자산 범위에 임대보증금·투자유가증권은 불포함

가업상속 후 유상감자시 가업상속 공제 추징사유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유상감자는 지분감소로 보아 추징사유 해당

반환조건인 보증금 과세대상 여부

골프연습장 특별회원 시설이용보증금은 반환조건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종합 판단할 사항

수의계약으로 압류부동산 매각시 매각에 수반되어 제한물권이 소멸되는지

세무관서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 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매수대금 납부 시 소멸한다

어음대여채권 대손가능여부 및 소득처분

채무보증 구상채권·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여액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한 뒤 딸과 합가 후 수용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

배우자 증여·이혼 후 수용된 종전주택도 보유기간은 증여배우자 취득일 기산, 동거봉양 세대합가 특례는 비과세요건·2년내 양도 시 적용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수용 시 소유자 책임으로 건물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 아니나,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목창호 시공업체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목창호 제작·시공은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이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음(의료기기 예외)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매입임대주택(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특법상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세 면세 대상 공동주택은 기금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법상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포함)을 말함

연구개발협약에 의해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부가세 과세 여부는 기술연구용역 면세 해당 여부가 관건이며 사실판단할 사항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 세무조정방법

무증자 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지분법평가손실 유보는 손금 가산(△유보)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

신축주택 감면의 범위 및 중과대상 여부 등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된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중과세율도 배제된다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의 5년간 평균금액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실적·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 시 기준금액은 각 사업연도 당시 시행된 사용기준금액으로 평균한다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면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은 부가세 면세, 청소용역은 과세

부도 등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손금산입 적용시기

개정 시행령 부칙상 '최초 평가분'은 시행 후 감액사유가 발생해 평가하는 분을 의미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가매입분 미지급금의 채무면제이익 세무조정

특수관계자 고가매입 미지급금 채무면제이익, 유보 추인 후 익금산입·기타처분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수용되는 주택의 중과세 제외 및 감면 여부

정비구역인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 안 됨

다가구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다가구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임대 구획 부분 포함

외국법인이 국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 통해 유가증권 양도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증권회사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산정

상속세 과세여부 및 경정청구기한

상속개시 전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 영수 전 사망 시 그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여부

2년 이상 결손·휴폐업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신설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 없는 주주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착오 기재를 수정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미적용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2년 이상 외국 체재 국민)에게 호텔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법인이 건설비를 분담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시설도 실질 부담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본다

국민주택건설의 인허가조건부로 공급하는 도로, 방음벽, 상하수도시설 등의 면세여부

인허가 조건부 도로·방음벽 공급의 국민주택 부수용역 해당 여부와 면세 범위

1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함.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질 생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실판단

산림청에 임야를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산림지 국가 양도 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거래처 부도일과 강제집행일이 다른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신고기한

강제집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강제집행일부터 다시 기산한 소멸시효 완성일 속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의 이자 범위 등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차입금의 이자·자산총액 적수는 익금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기준

비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해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금여부 등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부여한 RSU를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은 인건비·그 밖의 손비로 손금산입 가능

벤처기업 유형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벤처확인 유형 변경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 유형 확인 사업연도부터 적용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의 주택자금공제

근로자와 별도 세대인 소득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소유 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불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여부

농지 취득 후 경제자유구역 행위제한이 있어도 경작이 금지·제한 안 되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 안 함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부당해고 임금상당액의 소급지급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로부터 일반주택과 상속 농어촌주택을 함께 상속받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는 해석

사단법인 탈퇴시 사원이 수령하는 금액의 배당소득 여부

사단법인 시장번영회 탈퇴 회원이 받은 금액 중 출자 소요액 초과분은 의제배당(배당소득)으로 과세

거주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전환 후 폐업했다 동일업종 재개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 아님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 고유목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 자산

국가 등에서 직영하는 기관이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가·지자체 직영 시험소·연구소가 관세 감면되는 외국산 시험·연구장비를 도입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양도소득세 계산 시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8.30 결정일 전일액을 말함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재화를 수입해 판매대행하는 사업자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

1개 과세연도 중 일부만 부정행위여도 다른 과세사유엔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안 됨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착공·사용승인 요건 충족 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법인소속 직원의 외부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직원이 외부 회생위원 업무 수행 후 법인이 받는 대가를 수입금액 계상 시 원천징수의무 없음

부동산개발 관련 컨설팅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부동산개발 컨설팅 대가는 노하우 사용료가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사정리계획 인가상 지급약정액·채무면제액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골재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수출승인서발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협회가 골재 수출승인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비상장주식 평가시 이자율스왑 파생금융상품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원화차입금 관련 이자율스왑 파생상품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목욕탕 수면실 등의 공사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목욕탕 내부공사비, 증빙으로 실제지출 확인 시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 공제(사실판단)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특수관계자 간 동업계약으로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임야의 취득시기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임야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며, 20년 이상 보유 임야는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아님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실제 소유자가 분양대금 납부 후 분양권 명의변경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기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임대료 5% 초과 인상 시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감면 배제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

대리점 직원이 본사에서 받는 인센티브가 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인지는 사실관계 종합 판단 사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거주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해 조합이 해외 비상장법인에 투자해도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감사위원 수당의 소득구분

교직원이 받은 타학교 감사위원 수당의 소득구분은 고용·계속성 여부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나뉜다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통번역 석사과정 운영시 외국대학 지급금 과세여부

국내대학과 공동운영한 교육과정 운영비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과세대상 아님

형제자매가 공동신축한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 대지에 공동소유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음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후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건물멸실 등기 후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여부

건물멸실 후 지역주택조합에 대지만 양도 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불가(과세)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 귀속시기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의 귀속시기는 분할등기일=분할합병 등기 신청서 접수일

영리사업인 광고수익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아파트 광고수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나, 가맹점이면 소비자 요청 시 발급의무가 있다

상속개시일 전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해당여부

피상속인 명의대출을 상속인이 사업자금으로 쓰고 사실상 채무자가 상속인임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음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등

연금식 분할지급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매월 실제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수입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등

세무서 승인받은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주차장 처분수입은 법인세 비과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받는 급여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임원으로 받는 급여 중 국내에서 수행한 직무 대가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

분묘이장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석물공사용역의 면세 여부

종중묘지 조성용 석물공사용역은 장의용역 면세에 부수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채무불이행하여 채권자에게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도시기 여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주식이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명의개서일이 주식 양도시기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제조공정에 필수인 항온항습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면세사업자가 공급관로를 무상공급 하는 경우 과세 여부

면세사업자가 자기 면세사업 관련 무상공급한 공급관로는 부가세 과세 안 됨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콜서비스센타 운영경비만 회원이 분담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

미국거주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는 자료 부족으로 회신 곤란

대금을 공탁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양도시기

소송 결과를 가정해 양도시기를 판단할 수 없어 판결 확정 후 판결문 첨부 재질의를 안내함

무인항공기 관련부품의 무상공급 및 수입시 면세 여부

국가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이자 정부 직접수입 군수품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다가구주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면 국민주택규모로 부가세 면제·매입세액 불공제

소득세법상 양도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내용

자산의 양도시기·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일부만 반환해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사업연도 변경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종전 사업연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첨부 재무제표 주주총회 승인 여부 쟁점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아파트 분양시행용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기간기준·용도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

공동사업자 등록여부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공동경영과 손익분배비율 약정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

신탁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신탁 유형 불문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 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등

재개발로 주택 멸실 후 완성 전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보유특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한 신축 아파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주택 양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