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의 의료비 공제 한도 계산

서면-2026-원천-0004[원천세과-372] (2026.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6-원천-0004[원천세과-372]
회신일: 2026.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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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산후조리 및 요양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출산 횟수를 2회로 보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7호는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로 인정하는데, 쌍둥이는 병원과 조리원 모두 출산 2회로 보아 비용이 높게 산정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쌍둥이 출산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때 산후조리원 비용은 1회당 200만원 한도를 2회분으로 계산해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해석례가 없던 사안에 대한 국세청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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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쌍둥이 출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료비 공제 대상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의 공제 한도는 출산 횟수를 2회로 계산합니다.

【전문】

사실관계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은 출산 1 회당 200 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쌍둥이 출산은 병원에서도 출산 2 회로 보아 출산 비용이 단태아 출산 비용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고 , 산후조리원도 쌍둥이의 경우 조리원 이용비가 높게 측정되어 있음

- 쌍둥이 출산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의 공제대상 의료비 한도액을 확인할 수 없어 서면질의하며 ,

형제자매 등이 2 명인 경우 출산 각 회당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고 있어 , 쌍둥이 출산에 대해서도 출산 2 회로 보아 의료비 한도액을 적용해 주는 게 합리적이라 봄

질의내용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의 공제 대상 의료비 한도액은 얼마인지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 분의 15( 제 3 호의 경우에는 100 분의 20, 제 4 호의 경우에는 100 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 ) 로서 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만 , 그 금액이 연 7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 만원으로 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다만 , 제 1 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가 . 해당 거주자

나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 세 이하인 사람

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 세 이상인 사람

라 . 장애인

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다만 , 제 1 호 및 제 2 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 ( 이하 이 호에서 " 난임시술 " 이라 한다 ) 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제 2 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 다만 ,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 소득세법 제 118 조의 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 59 조의 4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 " 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 ( 제 216 조의 3 제 7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말한다 .

7. 「모자보건법」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 회당 200 만원 이내의 금액

○ 모자보건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0. " 산후조리업 ( 産後調理業 )" 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 ( 이하 " 산후조리원 " 이라 한다 ) 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 ( 業 ) 을 말한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가목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라목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마목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3호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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